'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82선 공개
“보증금 반환과 건물 반환,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누수가 생기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 책임인가요?” 상가건물 임대차 과정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분쟁 사례다.
서울시가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상가임대차 상담 사례를 한 권에 담은 「시민이 빨리 자주 찾는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82선」전자책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 축적된 실제 상담 데이터를 분석해 제작됐다.
상가건물 임대차 과정에서 반복되는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빨리, 쉽게 찾아 활용할...
서울시가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상가임대차 상담 사례를 한 권에 담은 「시민이 빨리 자주 찾는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82선」전자책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 축적된 실제 상담 데이터를 분석해 제작됐다.
상가건물 임대차 과정에서 반복되는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빨리, 쉽게 찾아 활용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순자산이 4조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5일 기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연초 이후 순자산 증가액은 1조 7822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개인 순매수는 9213억원을 기록했으며, 순자산은 4조181억원으로 국내 상장 미국 배당주 ETF 가운데 최초로 4조원을 돌파했다.꾸준한 자금 유입의 배경으로는 월배당과 배당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 특성이 꼽힌다.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는 미국 우량
대우건설이 '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준공하고, 준공 이후 초기 운영 안정화와 발주처 인수인계 등 후속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며 사업을 최종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는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가 공동으로 설립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가 발주한 사업으로, 울산 북항에 21만5,000㎘ 규모의 LNG 저장탱크 1기와 시간당 180톤 규모의 기화송출설비, 부대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대우건설은 SK에코엔지니어
현대해상은 여수·순천·광양 지역 7개 요양병원과 함께 건전한 의료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 및 페이백 근절 선포식을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선포식은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협력해 페이백, 허위·과잉 입원, 부당한 환자 유인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송요양병원, 이안요양병원, 메디포레한방병원, 선암요양병원, 정원요양병원, 수요양병원, 탑요양병원은 현대해상과 함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공동선언을 채택
HS효성첨단소재 인테리어PU 사업과 연계된 미국 생산거점인 ‘HS효성USA’가 자동차용 카페트 누적 판매량 1억㎡를 달성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HS효성USA는 올해 6월을 기점으로 자동차용 카페트 누적 판매량이 1억㎡를 돌파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한 사내 축하 이벤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누적 1억㎡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34배에 달하는 규모로 차량 1대당 5㎡의 카페트가 사용되는 것을 감안할 때 자동차 2000만대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이는 품질
관세청은 7월 16일 2026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6년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2026년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부산세관 김민혜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수출대금 1080억원을 국내로 불법 반입해 수출자에게 전달한 환치기 업자를 검거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 업체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이날 관세행정 분야별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했다.전국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의 부두 확장과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와의 끈질긴 협의 끝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6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7월호에서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논의와 최근 국세수입 변동성을 집중 분석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이번 호에는 김빛마로 연구위원의 ‘국내생산 촉진세제 논의 배경 및 해외사례’와 권성준 연구위원의 ‘국세수입의 최근 동향 분석’이 실렸다.김빛마로 연구위원은 최근 자국 우선주의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핵심 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생산연동형 조세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
제주시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오후 7시30분 탑동 해변공연장에서 ‘2026 한여름밤의 예술공연’을 개최한다.‘한여름밤의 예술공연’은 1994년부터 이어져 온 제주의 대표 여름 축제로 지역 예술인에게 창작 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첫날 도립제주예술단과 어린이합창단 공연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이어 소리풍경어린이합창단이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등을 선보이고 도립제주예술단이 바통을 이어받아 비제의 ‘아를의 연인’ 모음곡 2번,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당연히 책임은 상대방이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 민법은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위자료를 넘어 재산분할에서도 배우자가 불이익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과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파악하기 때문이다.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소송을 위한 유책 사유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해야 재판으로 헤어질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정부가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쳐 국민 의견을 듣겠다며 '부동산 토론회' 게시판을 마련한 지 일주일 만에 각종 제안이 5000건 가까이 올라왔다.다만 정책 제안이 주목적이었던 것과 달리 게시판은 부동산 정책 규제로 인한 개인 사정을 반영한 호소가 대부분으로, 사실상 민원 성토의 장이 됐다.특히 온라인 게시판 여론은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이었다.22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제3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즉각 시장직을 잃게 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2030년 차기 대선 출마도 불투명해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덴탈테크 기업 미니쉬테크놀로지는 22일 진료·기공 협업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플랫폼 ‘미니쉬 톡’을 출시했다고 밝혔다.미니쉬 톡은 디지털화된 치과 진료 정보와 기공 제작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연동·관리하는 것이 특징으로 환자별로 생성되는 디지털 ‘치료 카드’를 기반으로 구동된다.하나의 카드에 증례 상담부터 디자인·기공 의뢰·제작·배송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데이터가 누적 기록되며, 정보의 누수나 업무 공백 없이 일관성 있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편의성과 품질관리 기능도 강화
IBK기업은행이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전국 영업점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잠정 중단했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전날부터 영업 창구를 통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와 공급을 중단했다.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당분간 영업점에서는 고정금리 방식의 주담대만 신청할 수 있다.은행 측은 갑작스러운 대출 중단으로 고객 불편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상담 및 접수 진행 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달 20일까지 접수된 관련 상담 건은 오는
충북 청주에 본사를 둔 이차전지 제조장비 전문기업 유진테크놀로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6 AX원스톱바우처 지원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이번 사업은 1차년도 인공지능 전환플랫폼 구축·실증에 대한 것으로 정부지원금 11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2차년도는 1차년도 사업성과 결과 기반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2차년도 지원금 역시 11억원 규모로 추가로 배정될 예정이다.유진테크놀로지는 플랜아이, 가비아 등 외부 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생성형 AI 기반 이차전지 장비 제조기업 업무혁신 및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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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민선 9기 첫 추경안 '1조 4306억' 편성
김용광 기자 = 경남 거제시가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4300억 원 상당을 편성해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력...
포항문화재단·아트플랫폼 한터울,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 7월 공연 개최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오는 7월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경북문화재단의 ‘2026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강치전’은 오는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25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 등 총 4회에 걸쳐 관객들과 만난다.작품은 독도 바다에 서식하다 멸종된 바다사자 ‘강치’를 소재로 인간과 자연, 바다생물의 공존과 평화의 가치를 담아낸 창작 국악뮤지컬이다. 독도를 영토 분쟁의 공간이 아닌 평화와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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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장천배 증평군의장 제명 수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장천배 증평군 의장에 대해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장 의장 제명의 건’을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당 윤리위원회는 장 의장이 당내 합의에 반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의결 통지 받은 이후 일주일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제명이 확정된다.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장 의장의 제명 의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안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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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창업주, 300억대 요양원 투자사기 징역3년
'커피왕'으로 불리며 카페베네를 국내 1000호점 규모의 대형 프랜차이즈로 키워낸 김선권씨가 요양원 사업을 추진한다며 건축주들로부터
PS일렉트로닉스, 308억원 규모 고성능 서버 장비·부품 공급 계약 체결
전력증폭기모듈 제조 기업 PS일렉트로닉스가 308억7720만원 규모의 고성능 서버 장비 및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공시했다.계약금액 총액은 308억7720만원이며, 이는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1254억7658만원의 24.61%에 해당한다. 계약은 조건부 계약 없이 전액 확정 계약으로 체결됐다.판매·공급 대상 품목은 고성능 서버 장비 및 부품이며, 공급지역은 대한민국이다. 공급방식은 외주생산으로 명시됐다. 계약기간은 2026년 7월 22일부
스트라드비젼, 단일판매공급계약으로 주권 매매거래 정지
한국거래소는 스트라드비젼이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22일 공시했다.대상 종목은 스트라드비젼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는 단일판매공급계약이다. 정지 일시는 2026년 7월 22일 17시 39분이며, 만료 일시는 장종료 시까지로 명시됐다.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해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기재됐다.주권매매거래정지
[경기교육 대전환] 안성 서운중학교 '창의생태교육 프로그램'
학교에서 텃밭을 운영하며 직접 흙을 손으로 만져보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 된다. 학생들은 작물을 기르며 자연의 순환을 직접 느끼고 국어, 수학, 과학 등 교육과정과 연계해 사고력을 넓힌다. 학교 밖을 넘어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내가 살아가는 지역과 나를 알아가기도 한다.안성 서운중학교에서
눈높이 맞춤형 안보 퀴즈로 재미와 안보 의식을 동시에
예천교육지원청은 7월 22일 등교시간인 8시부터 8시 30분까지 예천초등학교 본관 앞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한‘2026년 을지연습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이번 행사는 다가오는‘2026년 을지연습’을 앞두고 미래세대인 초등학생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국가 안보 중요성을 알리고 비상상황 시 대처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예천교육지원청 직원들은 이른 아침 학교를 직접 방문해 등교하는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학생들의 흥미와 눈높이에 맞춘‘안보 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