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TF 단장, 보이스피싱 범죄 사전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18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리점과 판매점의 관리ㆍ감독이 미흡하여 타인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통된 이동통신 단말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대포폰의 불법성 등에 대한 별도 고지 절차가 없어 금품을 대가로...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리점과 판매점의 관리ㆍ감독이 미흡하여 타인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통된 이동통신 단말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대포폰의 불법성 등에 대한 별도 고지 절차가 없어 금품을 대가로...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최정헌 부위원장은 21일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감사에서 최 부위원장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수도관 파손·파열 사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특히 상수도관 노후화로 인한 싱크홀·침하 사고가 반복되며 시민 안전과 재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한편, 24일에는 그린도시추진단, 도시디자인단, 권선구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6일 인천도시역사관에서 ‘도시를 보다, 마음에 담다’를 주제로 2025 IFEZ 경관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경관아카데미는 2025 경관어워드 시상식을 비롯해 경관 특강, 경관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시민, 전문가,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IFEZ 도시 경관의 미래에 대한 소통과 논의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첫 세션인 경관 특강은 최강욱 서울시 야간경관기획팀장이 강단에 오른다. 서울의 대표 야경 명소인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기정예산 5조5천143억 원 대비 456억 원 감액된 총 5조4천687억 원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추경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감액에 따라 기정사업이 조정된 부분이 반영됐다. 특히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가 전체 감액 구성비의 8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학교시설 여건 개선이 499억 원 감액돼 전체 감소액의 109.4%를 차지했다.반면, 교육복지는 기정예산 대비 247
홍성군이 충남 최초로 자활사업만을 위한 독립공간인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를 준공하고 지난 20일 개관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조광희 홍성부군수를 비롯한 충남도의회 의원, 홍성군의회 의원, 건립공사 시공사 및 감리단 관계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충남세종지부장, 충남 광역, 시·군 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지역주민, 자활근로 참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는 지역 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기반 마련을 목표로 자활 참여자들의 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만나 고등학교 교육 현안 해소,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정원확대, 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 보호 및 지방교육자치 강화, 서해 5도 교원 처우 개선 등 핵심 교육과제를 전달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도 교육감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정책은 현장을 설득하고 함께 만드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천과 전국의 교육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도 교육감은 고등학교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강화군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소설가 전정희씨가 경북 문경을 배경으로 한 장편소설 '복수초'를 출간했다.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담은 전정희 작가의 새 장편 『복수초』는 1960년대 은성탄광 광부였던 이태열과 전통 양조장의 가업을 이어받은 김성수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세대를 잇는 두 가족의 삶과 사랑, 그리고 문경의 전통을 지켜온 장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그려낸 대하 서사극이다.전정희는 ‘복수초’란 꽃의 이름을 이 소설의 제목으로 선택했다. 이 꽃은 원래 복과 장수 그리고 부유를 상징하는 꽃말의 의미를 가졌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7일 서울 신라스테이 서초점에서 2025년 송년회를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배정희 회장과 임원진, 최원두·고지석·김태경·변정희 역대 회장과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내빈으로 한국세사회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김연정 연구이사, 문명화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이삼문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장, 이명식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장, 김겸순 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마크강 미국회계사, 박상대 서울과기대 교수, 김승철 연세대 교수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민선8기 제주도정 핵심 정책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다. 본지는 15분 도시의 개념과 추진 사업들을 두 차례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15분 도시 제주’ 정책이 점차 도민의 삶 속에서 직접 체감되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가 정책 시범지구로 지정한 4개 생활권을 중심으로 건강과 여가, 돌봄 등 생활필수기능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지역주민들이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을 통해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본지는 정책 추진 현장을 찾아 변화를 체감하는 이들의 목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27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전 연인 B씨가 이날 진행된 피의자 2차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B씨가 실종된 여성 A씨와 함께 사라진 그의 SUV 차량을 진천의 한 업체에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SUV가 천막에 덮인 채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진천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포항스틸러스가 태국 BG 빠툼 유나이티드에 2-0 완승을 거두고 ACL2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포항은 27일 오후 7시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태국 빠툼과 2025/26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2 H조 5차전서 이호재의 멀티골에 힘입어 2-0 승리를 거뒀다.이로써 포항은 3승 1무 1패 승점 10점으로 조 2위를 확보, 남은 한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16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했다.포항은 이날 4-1-4-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이호재가 원톱으로 나섰고, 조르지-어정원-안재준-주닝요가 2선에서 지원 사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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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2028 G20 의장국…이재명 대통령 “막중한 책임감, AI·공급망 협력 강화”
한국이 2028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는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의장으로서 글로벌 협력 과제를 주도하며 다자주의 회복과 공급망 공조 등 국제 현안 해결 전면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22~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2025 G20(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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