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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간부 없는 국방력은 없다”… 김미애 의원, 장기복무·복지지원 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복무기간 5년 미만의 장교·부사관을 ‘초급간부’로 정의하고 이들의 장기복무와 복무연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군인사법 및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안은 최근 병사 중심의 복지 확대 정책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지휘 인력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병사를 교육하고 지휘하는 초급간부 없이는 전투 준비태세가 완성되지 않는다”며,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안보에 대한 전...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의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불법 정치자금 연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근 불거진 통일교의 정치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해, 기본소득당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정에 개입했다는 통일교의 의혹”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내용도 대안도 없는 정쟁이 아니라 오직 진실”이라고 강조했다.노 대변인은 특히 “썩은 부위가 있다면 도려내고, 의혹이 있다면 오점
김은혜 국회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청년에게 묻는 정책 토론회 1탄 - 요즘 노동정책, 맘에 안들죠?’를 주제로 청년 노동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와 공동 주최로 진행됐으며, 김은혜 의원을 비롯해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박수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형동 부의장,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청년 노조 대표로는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대위원장, 정진영
농협이 전국적인 영농부산물 파쇄 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농촌의 산불 예방과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농협중앙회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전국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에 범농업계와 함께 참여해 ‘소각 없는 농촌 문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홍보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파쇄 주간은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파쇄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농협은 영농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 2,000명의 범농협 임직원을 현장
16시간전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넷마블이 자사의 신작 액션 게임 와 뮤지컬 ‘나 혼자만 레벨업 on ICE’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콜라보는 인기 웹소설 ‘나 혼자만 레벨업’을 기반으로 제작된 아이스 퍼포먼스 뮤지컬 ‘나혼렙 on ICE’와의 협업으로,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공연된다. 대형 LED 화면과 화려한 프로젝션을 통해 원작 세계관과 던전이 무대 위에 실감나게 재현될 예정이다.넷마블은 콜라보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오는 9일까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개혁 자문위원회’로부터 8대 핵심 개혁 권고안을 전달받고, 제23대 국회부터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할 방침을 밝혔다.8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개혁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권고문」을 공식 수령했다. 자문위는 김범수 한국정치학회장과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총 14개 주제에 걸친 국회 혁신 권고안을 3개월간 논의해 도출했다.김범수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
김용광 기자 = 부산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첫 출발점이 될 1단계 선도지구로 7318가구를 선정하고, 전담 지원체계를 ...
AI 기반 헬프데스크 자동화 기업 서벌이 시리즈A 투자 라운드에서 7500만달러를 유치하며 기업가치를 10억달러로 인정받았다고 실리콘앵글이 12일 보도했다.이번 투자는 세쿼이아가 주도했으며, 레드포인트, 메리테크, 퍼스트라운드, 제너럴캐털리스트 등 다수 투자자들이 참여했다. 서벌은 IT 서비스 관리 플랫폼을 제공하며, AI를 활용해 기술 지원 티켓 절반 이상을 자동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연어 기반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구축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요청을 분석해 자동화 솔루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교육부가 직제 개편을 단행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교육부 기존 조직을 고등평생정책실과 학교정책실로 명칭
지역을 재발견하는 복합문화공간양산시립박물관은 ‘개발도시’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지역 역사·문화를 보전·전승하는 구심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192억 원을 들여 양산시 북정동 1만 3063㎡ 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
한 주가 끝나가고 있는 무렵, 연예계에 일어난 이슈를 iMBC연예가 정리해 봤다.▶"박나래, 합의하자더니 술 마신 상태로 '노래방 가자'고"'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으로 피소된 코미디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 합의를 위해 만난 자리에서 음주 상태로 "노래방 가자"는 제안을 했다는 주장
8시간전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교전을 중단하고 기존 휴전협정으로 복귀하기로 합의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태국과 캄보디아가 모든 군사적 충돌을 중단하고 휴전협정 이행을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근 국경지대에서 이어지던 교전이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직접 통화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이날 저녁부터 교전을 멈추고 기존의 평화 합의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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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도시공사는 지난 9~10일 이틀간 에스라지역아동센터와 송산지역아동센터 등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아동 60여 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
T1이 'PUBG 글로벌 챔피언십 2025' 그랜드 파이널 첫 날 세계 3위라는 호성적을 거둔 가운데, "팬들의 응원에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며 각오
12시간전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김만식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2일 화도읍 라이더카페더블유에서 열린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 2025년도 정기총회에 참석해 올 한 해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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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내년 민주화 단체 예산 대거 삭감
창원시의회가 상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개편 용역비 등을 대거 삭감했다. 8~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들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15의거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6월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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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ONE AI Preview 2026’ 개최…‘자율형 비즈니스 시대’
더존비즈온은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업 회계·재무 담당자 및 경영관리 책임자, IT와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ONE AI Preview 2026 : 예측에서 실행으로, 자동에서 자율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AI 기술이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동력이 된 가운데 기업 경영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생성형 AI 솔루션 ONE AI를 통해 업무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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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품질 향상..제주시, 숙박업 집합 위생교육 실시
제주시와 대한숙박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2025년도 마지막 숙박업 집합 위생교육을 오는 8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이번 집합교육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자 준수사항 ▲숙박업 민원 사례 공유 ▲숙박업소 내 성범죄 예방 ▲마약류 범죄 예방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숙박업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숙박업 영업자는 연 3시간의 위생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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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 완성...한국, 멕시코·남아공 등과 조별 예선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가 완성됐다. 한국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A조에 속해 일단 32강 진출을 다툰다. FIFA는 6일 미국 워싱턴DC의 케네디센터에서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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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뮤직장애인예술단, 2025 화성메세나 지원사업 성공리 종료
툴뮤직장애인예술단이 2025년 화성 메세나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지역 기반 장애 예술 지원의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정규 1집 ‘HARMONY : 화성’을 발매하고 쇼케이스 공연을 진행했으며, 화성시와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의 지원 속에서 장애 예술인의 음악을 널리 알리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창작-기록-공연-확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며 지역 문화예술 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정규앨범 ‘HARMONY : 화성’은 장애 예술인의 음악성과 이야기를 기록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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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65세 정년연장, 연내입법 더 이상 미뤄선 안돼”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법정 정년연장 입법을 연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윤 의원은 “정부 여당이 약속한 65세 정년연장 입법이 올해 안에 추진되지 못하고, 논의가 지연되며 점점 후퇴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윤종오 의원 ‘정년연장’ 입법 촉구 요약 항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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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군위 한밤마을 돌담길
13일 대구시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한밤마을’의 고색창연하고 아름다운 돌담길이 마을 전체를 감싸며 4km 정도 이어지고 있다.미로 같은 돌담길 돌은 지름이 10㎝ 정도 되는 주먹 돌부터 80㎝ 정도 호박돌까지 매우 다양하다.‘내륙의 제주도’라 불리는 한방마을은 부림 홍 씨 집성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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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공제사업은 사회연대경제의 핵심…정부의 ‘마중물 자금’ 정책 시급”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사회연대경제 공제사업 활성화와 지역 생태계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제사업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 기반의 금융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 개요 항목 내용 자료: 용혜인 의원 보도자료 / ©창업일보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 원장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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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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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대화의 법적 보호 장치를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변호사법 개정안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자료: 서영교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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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Aspaveli로 C3G·원발성 IC-MPGN 첫 치료제 등극 눈앞
소비가 C3 사구체병증 및 원발성 면역복합체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치료제 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