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배우 변요한과 소녀시대 티파니 영이 공식 커플이 되었다.13일 오전 변요한과 티파니 영의 결혼 소식이 한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이에 변요한의 소속사 팀호프 측은 둘이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교제 중이라며 열애 사실을 인정했다.또한, 내년 결혼설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스테이킹 이더리움과 연계된 ETF 상장을 추진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8일 보도했다.블랙록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iShares 스테이킹 이더리움 트러스트 ETF 상장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 이번 신청은 ETF 상장을 위한 첫 단계일 뿐 승인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블랙록은 나스닥에 해당 ETF를 ‘ETHB’라는 티커로 상장할 계획이며, 이는 스테이킹 암호화폐와 연계된 ETF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경남도의회 장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1월 20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달빛철도는 영호남을 하나로 잇는 동서화합의 상징이자, 산업·문화·인재 교류를 확대하는 국가균형발전 핵심사업으로 총연장 198.8km의 대규모 국책사업이다.장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 8개월이 지났음에도 예타 면제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이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며 “영호남 6개 시·도의 공동성명과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결정이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법, 반인권범죄 시효 특례법 등 총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판결이 선고된 사건, 특히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확정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서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한편, 내란 및 외환의 죄와 관련한 형사재판의 정지 금지를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은 계속 논
충남 아산 순천향대학교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K-STAR 비자트랙 참여 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충청남도 내 대학 가운데서는 순천향대가 유일하다. 법무부는 지난달 19일 K-STAR 비자트랙 참여 대학을 발표했으며,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장관과 선정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수여식을 열었다. K-STAR 비자트랙은 이공계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총장 추천만으로 거주 비자를 부여하고, 이후 연구 성과에 따라 3년
인천광역시의회는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의회 운영위에서 보류됐다,이번 보류된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안’은 시의원이 구속될 경우, 월정수당을 중단하는 조례로 전국의 광역 시·도의회 중, 의원 구속 시에도 의정비를 지급하는 곳은 인천뿐이다.202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에 '구속 의원 세비 중단' 조례를 권고했으나 인천시의회만이 해당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인천시의회 운영위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구속만으로 세비를 중단하는 것은 법치에 어
테슬라가 유럽 시장에서 규제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네덜란드 차량당국이 이를 부인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주말 소셜미디어를 통해 네덜란드 RDW가 2026년 2월 완전자율주행 승인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RDW는 차량 면허 및 등록을 담당하며, 유럽 내 FSD 도입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 평가받는다.하지만 RDW는 테슬라의 발표에 대해 "FSD 시연이 예정된 것은 맞지만, 승인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폴더블 아이폰의 핵심 하드웨어 공급사가 일부 확정됐다.18일 IT매체 폰아레나가 유출된 정보통을 통해 전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폴더블 아이폰의 디스플레이를 독점 공급하며, LG와 BOE는 참여하지 않는다. 조립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폭스콘이 담당할 예정이다. 다만, 중국에서 계속 조립될지, 아니면 인도로 완전히 이전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폴더블 아이폰의 가장 큰 기술적 난제는 디스플레이 접힘 자국을 최소화하는 힌지 설계다. 현재 힌지는 개발 중으로, 출시 시 약간의 접힘 자국이 남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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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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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의 기후편지] K-드라마, 기후위기의 게임체인저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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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최초로 프로야구단 창단에 나선 울산시가 창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야구위원회가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울산프로야구단의 2026년 KBO 퓨처스리그 참가를 승인함에 따라, 울산시는 구단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식 명칭을 전국민 대상 공모로 선정한다고 밝혔다.울산시는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7일간 울산시 대표 누리집을 통해 구단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울산프로야구단의 새로운 이름과 함께 그 명명 사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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