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공개될 전망이다.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으나 형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여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아디다스, 한남동에 ‘아디다스 한남’ 팝업 스토어 오픈
아디다스코리아가 서울 한남동에 새로운 팝업 스토어 ‘아디다스 한남’을 오는 10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대사관이 밀집해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한남동 거리에 자리하는 이번 팝업 스토어는, 마주 선 두 개의 건물에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와 아디다스 스포츠 퍼포먼스를 각각 입점시켜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선사한다.두 매장은 데칼코마니처럼 마주 서 있으며, 블랙과 실버 톤의 대비가 돋보이는 파사드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외관부터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
삼성노블카운티–용인대, “노인에겐 위로를, 청년에겐 실천을”… 따뜻한 사회공헌 손잡다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삼성노블카운티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키우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시니어에게는 문화적 위로를, 청년에게는 실천의 무대를 제공하는 뜻깊은 상생이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시니어 복지와 청년 참여 잇는 사회공헌 협약 체결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선진형 시니어 복합단지 ‘삼성노블카운티’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과 손잡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협약을 체결했다. 7월 9일 용인대에서 열린 협약식은 세대 간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중
(기고)여보, 부모님 댁에 ‘에어컨’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여보! 부모님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보일러 광고문구,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추위가 아닌 더위를 무서워 해야 할 때이다.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보면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낡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거나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기를 꺼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신다.질병관리청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3
익산 송학동에 '도시농업 새 모형' 실험…텃밭 활력 찾는 '다모이길' 주목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의 일환에는 '다모이길'이란 사업이 있다. '주민이 다 모이길을 바라는 공간'이란 뜻을 담은 사업이다. 주민 소통이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최신기사
덕암테크, 국내외서 기술력 입증… 혁신 철강 구조기술 앞세워 새 패러다임 연다
‘ES-COLUMN’ 개발, 기존 대비 강재 사용량 45% 절감 등 ‘효율성·시공편의성’↑박대곤 대표 “기술 혁신·품질 바탕 세계시장서 경쟁력 강화하겠다” 덕암테크가 철강 구조물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인증을 다수 획득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철강 구조재 개발과 생산을 넘어, 복합 빔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며 국내 건축·토목 산업의 고도화를 이끌고 있다.덕암테크는 냉간포레스 성형설비를 통해 제작된 강관 ‘ES-COLUMN’을 개발, 구조적 효율성과 시공
충주 최중심 연수동에 차세대 대장주 나온다
분양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각종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원도심 입지가 다시 조명받고 있다.원도심은 오래 전부터 지역 중심으로 기능해온 핵심지로서 관공서, 병원, 대형마트, 학교, 도로망 등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주여건이 좋은 만큼 주거 수요도 많지만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많은 수요가 노후 주택에 머물거나, 신규 단지 공급이 많은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반대로 신규 주택이 부족한 원도심에 오랜만에 새 아파트가 공급될 경우 큰 인기 속에 프
오세희 의원, ‘상가 관리비 깜깜이 청구 방지법’ 발의… 소상공인 보호 위한 투명계약 정착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이 18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서면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이른바 ‘깜깜이 청구’로 불리는 관리비 명목의 임대료 인상 꼼수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차임과 보증금 등 임대료 항목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관리비에 대해서는 산정 기준, 공개 의무 등에 대한 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
메타, 스레드 성장 가속 전망…코너 헤이즈 부사장 신규 책임자로
메타가 생성형 인공지능 부문 부사장인 코너 헤이즈를 스레드 책임자로 임명하며 스레드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IT매체 테크크런치는 악시오스를 인용해 스레드가 인스타그램의 부속 앱에서 독립 플랫폼으로 성장하면서 추가적인 리더십이 필요해졌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최고경영자가 스레드를 직접 관리했지만, 이제 헤이즈가 이를 전담하게 된다.스레드는 2023년 출시 이후 빠르게 성장하며 엑스
고동진 의원,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법안 발의… 사망·중상해 시 운전면허 영구 박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반복적인 사망 사고와 상습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이번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또한 ▲사망·중상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도 면허를 영원히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의원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