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와 공동으로 3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코리아 프리미엄과 국제정합성을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한다.이번 토론회는 2월 25일 금융위가 발표한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 정합성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도입 속도와 실효성을 높여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했다.첫 발제자로 이민경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개최했다. 참석기관은 재경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등이다.참석자들은 먼저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관계기관은 MSCI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1·2월 중 13건을 추진했으며, 3월 중 9건을 추가로 추진해 1분기 중 50% 이상인 총 22건을 이행하기로 했다.허 차관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금융위원회는 26일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방식 자금모집을 위한 첫 단계로 한국산업은행이 실시한 재정모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결과를 밝혔다.간접투자 방식이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직접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투자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투자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선구안’을 활용해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이 구조에서 재정모펀드는 산업은행과 함께 재정자금을 관리·공급해 민간자본 유입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전문적인 투자역량을 갖춘 민간전문 투자자를 선별하는 등 간접투자 운영의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3일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10만 원,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이며,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한다.지원 대상은 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이다. 대안학교 입학생과 해당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한다. 외국인의 경우 광명시에 체류지를 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은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중 1인이 할 수 있으며, 12월 11일까
동해해양경찰서는 3일 서장실에서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 승진 임용 대상자는 경위 1명, 경사 5명, 경장 44명 등 총 50명이다.이날 행사에는 김환경 서장을 비롯한 각 과장들이 참석해 승진자 10명에게 직접 임용장을 수여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함정 및 파출소 근무 등 치안 현장 상황으로 인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나머지 승진자 40명에 대해서는 각 소속 부서별로 자체 임용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대응과 경비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면서도 승진의 의미를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다.이번에 승진한
영주시는 해빙기를 맞아 공공건축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3일부터 6일까지 관내 공공건축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빙기는 겨울철 동결됐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 침하, 절토사면 붕괴, 흙막이 가시설 변형 등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로, 건설현장의 철저한 사전 점검과 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점검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나란히 구속됐다.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며 의혹이 불거진 지 64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형법상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을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약세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XRP가 한때 1.3달러 아래로 밀리며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근 시장은 2024년 후반 수준으로 되돌아가며 전반적인 하락 흐름을 보였고, XRP 역시 주말 동안 급락하며 우려를 키웠다.이런 상황에서 커뮤니티 인물 아담은 장기 보유 전략을 제시하며 투자자들에게 침착한 대응을 주문했다. 2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아담은 "현재 XRP 보유자가 취할 최선의 조치"라며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한 뒤 보유 물량을 콜
고창군의회가 3일 환경위생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조민규 의장은 “제시된 대안을 적극 반영해 군민 행복 실현에 최선을 다 해달라” 당부했다.
고창군의회 제322회 임시회 기간 9일째 의회는 ▲환경위생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
3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한 해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행사가 잇따랐다. 울산 동구 방어동 새마을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3일 상진마을 제당에서 동제를 지냈다. 방어동 동제는 마을을 지켜주는 동신에게 한 해 동안 마을의 안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는 행사다. 행사에는 자생 단체장 및 회원, 동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해 방어동 주민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제를 지낸 후 자생 단체 및 주민들이 모여 방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올 한해 재난·재해 없이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의식도
이란에 머물던 한국인 23명이 3일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이동해 무사히 대피했다.외교부에 따르면 대피 인원은 주이란한국대사관이 임차한 버스 2대에 나눠 탑승해 전날 오전 5시 테헤란을 출발했다. 이들은 동쪽으로 이동해 중간 기착지에서 1박한 뒤 이날 저녁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을 넘어 입국 절차를 마쳤다.대피 대상에는 교민뿐 아니라 일부 공관원과 가족 10여명이 포함됐다. 타국 국적 동포와 탈출 인원의 가족인 이란 국적자 일부도 함께 이동했다.이란 여자배구 국가대표팀 이도희 감독과 이란 프로축구 메스 라프산잔 소속 이기제 선수도
부산 기장군은 지난 1일 오전 10시 기장읍 기장항일운동 기념탑 광장에서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을 거행했다.이번 기념식은 독립유공자 유족과 보훈단체, 군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마련됐다.행사는 ▲고유문 낭독 ▲기념사 ▲헌화 및 분향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식전 공연으로는 기장해송여성합창단의 합창과 극단 가마골의 '명정의숙' 공연이 펼쳐져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특히 참석자 전원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
최근 전북 군산시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2차 임시회서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완성 및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 촉구 건의안’이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본회의 상정 안건을 심의하는 등 각 지역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화두로 폭넓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위 확립이 시급하다”며 “대통령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2월 26일 ‘농산어촌 순회 방과후학교 채용 전문 강사들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농산어촌 지역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제는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에 우수 강사 인력을 지원함으로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시키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 및 교직원의 업무 경감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순회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계약서 작성 및 유의 사항 전달, 청렴 교육,
기아가 글로벌 조직문화 평가기관 GPTW가 선정한 국내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기아는 25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GPTW 경영 혁신 컨퍼런스’에서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GPTW는 전세계 170개국 3만여 개 기업의 조직문화를 진단, 평가하는 미국의 세계적인 평가기관이다.GPTW 인증은 총 3단계로 운영되며 단계별로 일하기 좋은 기업, 해당 국가 일하기 좋은
동해해양경찰서는 3일 서장실에서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 승진 임용 대상자는 경위 1명, 경사 5명, 경장 44명 등 총 50명이다.이날 행사에는 김환경 서장을 비롯한 각 과장들이 참석해 승진자 10명에게 직접 임용장을 수여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함정 및 파출소 근무 등 치안 현장 상황으로 인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나머지 승진자 40명에 대해서는 각 소속 부서별로 자체 임용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대응과 경비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면서도 승진의 의미를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다.이번에 승진한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나란히 구속됐다.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며 의혹이 불거진 지 64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형법상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