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직 부적격자 이재명 범죄자에게 나라 못 맡겨”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은 2일 논평을 내고 공직 부적격자 이재명 범죄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도당은 “어제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다”며 “대법원은 2심에서 이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발언에 있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분명히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판결이었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는 공직 후보자의 관점이 아닌, 유권자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
국민의힘 도당은 “어제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다”며 “대법원은 2심에서 이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발언에 있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분명히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판결이었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는 공직 후보자의 관점이 아닌, 유권자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
제주지방검찰청 제74대 지검장으로 정수진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규 보임 18명 등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인사를 29일자로 시행한다.정수진 신임 지검장은 제주지검 역대 두 번째 여성 지검장이다. 앞서 2015년 2월 검찰 역사상 최초 여성 검사장으로 조희진 검사장이 제주지검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부산 출신인 정수진 신임 지검장은 대전 동방여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전지검과 청주지검 등에서 평검사 생활을 했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지난해 12월 3일 밤,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화면에 나타났다. 그리곤 국민을 극도의 공포와 분노, 슬픔으로 몰아넣었다. 제주시청 마당에 모여든 도민들은 연일 불법 비상계엄선포를 규탄했다. 시청 집회는 도민 누구에게나 마이크가 주어지는 열린 집회광장이었다. 몹시도 추웠던 어느 날이었다.“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왔습니다. 일본 오사카4·3유족회 사무국장 고원수입니다. 4·3으로 가족이 희생된 유족입니다. 4·3 때 계엄으로
농지를 갖고 있어도 농사는 짓지 않는 토지주들에게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됐다.제주시는 2023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496명이 소유한 617필지에 대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제주시는 2023년 1만8469필지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1년 이내 농사를 짓거나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처분 명령을 내린다. 농지처분 명령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겨야 하며,
시·군·구 단위로만 가능했던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읍·면·동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농어촌 등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다.문대림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인구감소가 심각한 읍·면·동 지역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할 수 있어, 해당 지역 전체 인구가 감소하지 않으면 지정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일부 읍·면·동에서 인구가 급감하더라도 법적 지원을 받을 수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생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선박의 안전 운항에도 위협이 되는 부유 해양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27일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등에 따르면 제주 해상에서 수거된 부유폐기물은 2022년 93톤에서 2023년 110톤, 지난해 180톤으로, 2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부유물 감김 피해 선박 건수도 2022년 28척에서 2023년 45척, 지난해 56척으로 크게 증가했다.이 같은 부유폐기물은 남방큰돌고래와 바다거북 등 해양생물의 질식을 유발해 죽음을 맞게 하고, 선박 스크루 등에 감겨 안전 운항에도 위협이
제주지역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률이 지급 일주일 만에 70%를 넘어섰다.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도민 48만5348명이 소비쿠폰 신청을 완료했다. 이는 도내 전체 지급 대상의 73.4%에 달하는 인원이다. 지급 수단별 신청 현황을 보면 신용·체크카드가 31만64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16만8934명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쿠폰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2일까지이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이다.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
재능 시낭송회 충북지회는 31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7월 목요 시 낭송 및 토크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열린 행사에는 충북시인협회장을 역임한 최종진 중견문인이 게스트로 초청됐다. 최종진 시인은 이날 ‘시와 인문학’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행사에 참석한 시 낭송인과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재능 시낭송 충북지회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시 문학 저변확대를 위해 명시 낭송 및 명사초청 목요 시토크 행사를 열고 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날 오전 발부했다.특검은 빠르면 내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찾아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윤 전 대통령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명 씨가 요구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
경남 창원 진해군항에 입항하던 해군 함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조원 등 180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3명이 다쳤다.해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31일 오후 3시 49분쯤 진해군항에 입항 중이던 2600t급 해군 상륙함 ‘향로봉함’의 보조기관실에서 불이 났다.함정에는 승조원과 편승인원 등 약 180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3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해양의료원으로 이송됐다.1명은 오른팔과 옆구리에 1~2도 화상을 입었고, 나머지 2명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으나 현재는 회복된 상태다.해군은 "함장과 도선사를 제외한 전 인원이 함
송파구의회는 7월 31일, 송파책박물관 오픈스튜디오에서 석촌시장 내 거리가게 운영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별 수도 설치 관련 의견수렴과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했다.그간 석촌시장 거리가게 운영자들의 급수 설치 요청으로 개별 수도 설치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석촌시장 내 거리가게에 수도 설치 방안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해당 수도를 실제로 음식 조리에 사용할 수 없는 법적 제한과, 오폐수 처리 문제, 그리고 운영자가 부담해야 할 설치 비용
경기도 포천시 샴발라 골프앤리조트의 레이크, 마운틴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샴발라 골프앤리조트·SBS골프 챔피언스 클래식 3차전’에서 지난 시즌 상금왕 최혜정이 시즌 첫 승을 차지했다.1라운드에서 버디 6개, 보기 1개, 트리플 보기 1개를 묶어 중간합계 2언더파 70타로 단독 2위에 오른 최혜정은 최종라운드에서 버디만 7개를 낚아채는 무결점 플레이를 선보이며 최종합계 9언더파 135타의 성적으로 2위 홍진주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한남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삼성물산은 지난 1월 18일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조합과 약 6개월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최종 계약에 이르게 됐다. 앞서 지난 7월 25일 열린 대의원회에서도 대의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 16만 258㎡ 부지에 지하 7층~지상 2
2025년 7월 31일, 서울 – 다문화이민자지원센터와 사단법인 대한기독교혁신총연합회는 국내 거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복지
서울을 기반으로 키보드·마우스 등 주변기기를 제조 및 판매하는 브랜드 SPM이 자사 풀배열 키보드 ‘PL108W 아라’의 신규 모델인 ‘PL108W 목새’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기념한 컴퓨존 단독 특가 이벤트도 7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 진행한다.PL108W 목새는 SPM이 인기 스위치 제조사 HMX와 협업해 개발한 프리미엄 저소음 스위치 ‘HMX 목새’를 탑재했다. 손끝에 전해지는 부드러운 타건감과 듣기 좋은 저소음 사운드로, 사무실은 물론 장시간 작업 환
인천 중구와 영종지역 주민대표들이 모여 제3연륙교 '청라하늘대교' 명칭 철회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다졌다. 31일 오전 인천시 중구 제2청 회의실에서 김정헌 중구청장과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임원진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연륙교 명칭 관련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다.이날 회의는 지난 28일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발표한 ‘청라하늘대교’ 명칭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제기되며 마련된 자리다.김정헌 청장은 회의에서 “현재 결정된 명칭은 영종 주민들의 정서를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처사”라며,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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