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 마세요. 뭐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파면 1주일만인 그제 관저를 떠나 자택으로 돌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다리던 지지자들의 꽃다발을 받고 이렇게 화답했다고 한다. 아무리 곱씹어도 이해나 해석은 물론 그 의도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난해한 말이다. 그는 위헌적 계엄령을 발동해 국가를 위기에 빠트린 과오가 인정돼 헌재로부터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인물이다. 헌재의 탄핵 인용은 한결같이 탄핵 찬성에 기울었던 국민여론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국민에 대한 무모한 도발로 대통령 부적격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의원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을 두고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다중 부적격 인사의 낙하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완규는 내란 은폐 회동에 연루된 인물이며, 헌법재판관 자격조차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자”라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이완규가 2023년 12월 4일,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함께 ‘12.3 회동’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제발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논평은 “어제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다”고 말했다.이어 “대법원은 2심에서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발언에 있어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판결이었음을 인정했다”묘 “도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돼서 표현의 자유는 공직 후보자의 관점이 아닌 유권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명확한 판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은 2일 논평을 내고 공직 부적격자 이재명 범죄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도당은 “어제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다”며 “대법원은 2심에서 이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발언에 있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분명히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판결이었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는 공직 후보자의 관점이 아닌, 유권자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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