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판결 따라 임금 추가지급 땐....“판결 확정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
판결에 따라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의 원천징수 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용자가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경우 우선 임금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과세기간 별로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 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이와 관련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
국세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의 원천징수 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용자가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경우 우선 임금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과세기간 별로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 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이와 관련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
6월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완일 세무사가 "구재이 세무사회장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5일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장은 소속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소속 회원과 세무사회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재이 회장은 이를 망각하고 서울세무사회장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세무사제도 개선과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쌓은 김완일을 음해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비판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회장은 "지난 3월
B2B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 웹케시가 2025년 1분기 별도 기준 실적을 공시하며 매출 194억원, 영업이익 36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0%, 10% 증가한 수치다. 전 사업 부문의 고른 수익성 개선 및 AI 중심의 전략 전환 성과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웹케시는 올해를 전환점으로 삼아 기존 B2B 핀테크 전문 기업에서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AI 기반 CMS 확대 ▲금융 및 공공 부문의 AI 에이전트 전
지난해 중부국세청 법인세 총세수액이 11조원이고, 산하 세무서 중 분당세무서가 전체의 20.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중부국세청이 징수한 법인세 총 세수액 11조원 중 상위 5개 세무서가 거둔 세수가 6조5000억원으로 5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상위 5개 세무서가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중부국세청 법인세 세수액 최고는 분당세무서이고, 최저는 속초세무서이다. 각각 2조2995억원, 174억1400만원을 거둬들였다.중부청 법인세 세수 상위 5개 세무서는 분당세무서,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인천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 후보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후보의 연대 부회장 후보로는 주영진·송재원 세무사가 등록했다.인천지방회는 다음 달 18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임안을 의결해 최병곤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다.최병곤 회장 후보는 고양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관세청이 15일 공개한 2025년 1/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2.1% 감소, 수입액은 대기업에서 줄어 1.4% 감소했다.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2.9% 감소, 수입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4.7%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모두 줄어 2.6% 감소,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9.7%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원자재에서 늘어 1.3%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에서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 개발을 이끈 핵심 인력들이 정부로부터 산업훈장 ‘금·은·동’을 연이어 수상하며 기술 경쟁력과 국가 산업 기여도를 동시에 입증했다.20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송청기 TL은 지난 19일 특허청 주최로 열린 ‘제60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그는 2005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한 이후 20여 년간 메모리 설계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DDR2를 비롯한 다양한 D램 제품 개발에 참여해왔다. 특히 HBM과 차세대 메모리 분야에서 총 300여 건의 특허를 출원
대구 군위군농업기술센터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다.센터는 21일 박시형 소장을 비롯한 직원 30여 명이 군위군 우보면의 한 농가를 찾아 사과 적과 작업을 도왔다.이날 일손 돕기는 고령화와 인력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5666㎡ 규모의 과수 농가에서 이뤄졌다.A 씨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근로자가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며, 각 기관 및 단체, 기업 등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을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
춘천시는 오는 6월부터, 지역 내 368개 경로당에 춘천에서 생산된 고품질 ‘소양강쌀’을 공급한다.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양곡 소비를 확대해 관내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앞으로 매년 약 114톤의 소양강쌀을 지원할 계획이다.사업비는 시비 1억 9215만원이 투입되며, 공급은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쌀은 경로당 회원 수에 따라 12~24포씩 차등 지원된다.시는 4~5월 중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6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멸종위기 야생식물Ⅰ급인 비자란 100촉과 Ⅱ급인 석곡 100촉을 조직배양으로 증식해 21일 애월읍 봉성시험림에 식재했다고 21일 밝혔다.국내에서 제주에서만 서식하는 비자란의 개체수가 매우 적어 유전자원 보전과 생물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추진됐다.복원된 멸종위기 야생식물은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에서 조직배양을 통해 증식한 것으로, 총 200촉을 봉성시험림에 이식됐다.석곡과 비자란은 계곡부 암반 또는 노거수에 착생해 자라는 식물이다. 특히, 국내에서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비자란은 계곡의 노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광주 북구 곳곳에서 주민들이 주도하는 투표 독려 이벤트가 펼쳐지며 눈길을 끌고 있다.이번 이벤트는 지역의 골목형상점가와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투표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추진된다.먼저 골목형상점가에서는 사전투표 및 본투표일 3일간 투표에 참여한 주민에게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참여 방법은 골목형상점가 소속 점포 이용 시 투표소에서 발급받은 투표 확인증 또는 투표 인증샷을 제시하면 된다.이번 할인
국민의힘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회가 대구에서 보수 표심 결집 행보를 펼쳤다.국민의힘 대구·경북 선대위는 대통령 선거를 13일 앞둔 21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사법 탄압과 함께 3권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규탄대회에는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주호영 의원, 대구 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강대식 의원, 경북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 박형수 의원, 김석기·송언석·김정재·임종득·조지연·김상훈·추경호·김승수·김기웅·우재준 의원 등 TK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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