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판결 따라 임금 추가지급 땐....“판결 확정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
판결에 따라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의 원천징수 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용자가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경우 우선 임금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과세기간 별로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 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이와 관련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
국세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의 원천징수 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용자가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경우 우선 임금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과세기간 별로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 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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