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판결 따라 임금 추가지급 땐....“판결 확정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
판결에 따라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의 원천징수 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용자가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경우 우선 임금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과세기간 별로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 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이와 관련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
국세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의 원천징수 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용자가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경우 우선 임금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과세기간 별로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 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이와 관련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1.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A 투자증권회사와 B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갑동은 2009년 A 투자증권회사로부터 근질권설정계약을 양수받아 2010년 근질권을 실행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완료했으며, 원고는 2014년 김갑동을 상대로 근질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김갑동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여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산금에 대해 2014.1.21.부터 2016.1.14.까지 연 5%, 그
B2B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 웹케시가 2025년 1분기 별도 기준 실적을 공시하며 매출 194억원, 영업이익 36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0%, 10% 증가한 수치다. 전 사업 부문의 고른 수익성 개선 및 AI 중심의 전략 전환 성과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웹케시는 올해를 전환점으로 삼아 기존 B2B 핀테크 전문 기업에서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AI 기반 CMS 확대 ▲금융 및 공공 부문의 AI 에이전트 전
한국세무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에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정책 협약을 제안하는 등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와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와 국민의힘 대선캠프에 각각 ‘한국세무사회-대선후보 정책협약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차기 정부의 세제 및 세정 관련 정책협약을 제안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 화답,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지난해 중부국세청 법인세 총세수액이 11조원이고, 산하 세무서 중 분당세무서가 전체의 20.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중부국세청이 징수한 법인세 총 세수액 11조원 중 상위 5개 세무서가 거둔 세수가 6조5000억원으로 5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상위 5개 세무서가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중부국세청 법인세 세수액 최고는 분당세무서이고, 최저는 속초세무서이다. 각각 2조2995억원, 174억1400만원을 거둬들였다.중부청 법인세 세수 상위 5개 세무서는 분당세무서,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인천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 후보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후보의 연대 부회장 후보로는 주영진·송재원 세무사가 등록했다.인천지방회는 다음 달 18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임안을 의결해 최병곤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다.최병곤 회장 후보는 고양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멸종위기 야생식물Ⅰ급인 비자란 100촉과 Ⅱ급인 석곡 100촉을 조직배양으로 증식해 21일 애월읍 봉성시험림에 식재했다고 21일 밝혔다.국내에서 제주에서만 서식하는 비자란의 개체수가 매우 적어 유전자원 보전과 생물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추진됐다.복원된 멸종위기 야생식물은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에서 조직배양을 통해 증식한 것으로, 총 200촉을 봉성시험림에 이식됐다.석곡과 비자란은 계곡부 암반 또는 노거수에 착생해 자라는 식물이다. 특히, 국내에서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비자란은 계곡의 노
제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단돈 1000원을 걸어 2억원이 넘는 잭팟을 터뜨린 중국인 관광객이 나왔다.제주신화월드는 21일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가 지난 15일 랜딩카지노에서 쓰리 카드 포커 게임을 하던 중 최고 족보인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완성해 약 2억1200만원의 잭팟 상금을 받았다"고 밝혔다.당시 A씨는 '프로그레시브 베팅'에 1000원을 걸었다.이 베팅은 다수의 이용자들이 일정 금액을 잭팟 상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특정 족보가 나올 경우 누적된 거액의 상금을 한 명이 가져가게 된다.A씨는 다이아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광주 북구 곳곳에서 주민들이 주도하는 투표 독려 이벤트가 펼쳐지며 눈길을 끌고 있다.이번 이벤트는 지역의 골목형상점가와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투표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추진된다.먼저 골목형상점가에서는 사전투표 및 본투표일 3일간 투표에 참여한 주민에게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참여 방법은 골목형상점가 소속 점포 이용 시 투표소에서 발급받은 투표 확인증 또는 투표 인증샷을 제시하면 된다.이번 할인
국민의힘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회가 대구에서 보수 표심 결집 행보를 펼쳤다.국민의힘 대구·경북 선대위는 대통령 선거를 13일 앞둔 21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사법 탄압과 함께 3권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규탄대회에는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주호영 의원, 대구 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강대식 의원, 경북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 박형수 의원, 김석기·송언석·김정재·임종득·조지연·김상훈·추경호·김승수·김기웅·우재준 의원 등 TK 지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1일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겠다"며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NH농협은행이 농촌 현장을 찾아 일손 부족 해소에 나섰다.NH농협은행은 21일 경기 광주시 퇴촌면의 토마토 농가에서 대명종합건설 임직원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확 지원부터 산업 현안 간담회까지이번 활동에는 강태영 NH농협은행장과 대명종합건설 지우종 이사를 포함해 임직원 5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토마토 수확을 지원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수확물도 직접 구입했다. 일손돕기 이후에는 건설업계의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력난 등 현안을 공유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열었
스튜디오비사이드는 21일 '카운터사이드'에 메인스트림 Ep.13 '세계를 만드는 법칙' 액트1 ㆍ2를 선보였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스완이 노엘을 납치한 이후 밝혀지는 음모와 운명 등 새로운 이야기 전개를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공개된 내용은 전례 없는 분량을 자랑한다고 회사측은 밝혔다.이 회사는 또 각성 사원 '세피라의 화신 노엘'과 해당 캐릭터의 전용장비를 추가했다. 이 캐릭터는 원거리 스나이퍼 클래스로, 아군에게 은신 감지 효과를 부여하고 전방의 다수 적에게 강력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이 회사는 새 메인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광해광업공단(KOMIR), 페루 에너지광업부 등 한국 초청연수 개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페루 에너지광업부, 에너지광업투자감독청, 광업자산공사, 민간투자진흥청, 환경인증청, 수자원청 소속 공무원 13명을 초청, 지속가능한 광업과 광해관리 주제로 한국 초청연수를 개최했다.한국국제협력단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페루 지속가능한 광산 환경복원력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와 업무협약 체결…아동 돌봄 공백 해소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5일 센터 회의실에서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호점과 지역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 기반의 협력
거창 창포원, 국가대표 생태정원 도약 준비 착착
거창군은 국가하천인 황강을 중심으로 합천댐 수몰지역 농경지를 대체 습지로 조성하고 수질정화 식물인 창포를 심어 2021년 5월 거창 창포원을 개장했다.거창 창포원은 개장 이후 누적 관광객 179만명이 다녀갔으며, 정원문화 확산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선도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정원관광지로 자리를 잡았다.거창군은 거창 창포원이 지닌 고유한 특색과 생태적 가치를 살려 국가정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생태정원 인프라 확충과 발전을 위한 체계적 추진거창 창포원은 국가하천 황강의 고수부지에 조성된
놀탄학교,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시민행동 놀탄의 부설기구인 '놀탄학교'가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지원사업이다. 놀탄학교는 ‘놀면서 탄소중립’의 기치를 내건 놀탄의 창립취지에 걸맞는 환경 활동가 양성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미래세대를 위한 찾아가는 놀탄학교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놀탄학교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은 환경교육 또는 먹거리교육에 관심있는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모집인원은
한림성심대 ‘2025년 한빛제’ 성료
한림성심대학교는 지난 14~15일 교내에서 진행된 ‘2025 한빛체육대회 및 동아리제’가 폐회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학생들의 힐링과 재충전의 시간을 ...
최신기사
[데일리픽] XRP·도지 ETF 승인 또 연기…SKT 해킹 사태 장기화
■ XRP·도지코인 ETF 승인 또 연기…이르면 올여름 판가름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XRP 및 도지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에 대한 승인 결정 기한을 연기하며, 공개 의견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이 되는 상품은 21셰어즈 코어 XRP 트러스트, 그레이스케일 XRP 트러스트, 그레이스케일 도지코인 트러스트의 3가지다.동시에 SEC는 비트와이즈의 이더리움 ETF에 대
방통위, 전투기 오폭·산불 피해 주민에 수신료 면제
전투기 오폭 사고와 대규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9개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가 면제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제13차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했다. 방통위는 회의에서 올 3월 발생한 경기도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울산시 울주군·경상북도 안동시·경상남도 산청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경기 포천시 이동면, 울산시 울주군, 경북 안동시·영덕군·영양군·의성군·청송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등 9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이 대
국민의힘 일각, 윤석열 공개행보에 탄식…"제발 다시 구속해 달라"
친한동훈계 인사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21일 "제발 윤석열, 다시 구속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선거를 13일 앞둔 이날 윤석열 ...
수과원, 새우 양식장에 '이동병원' 운영…질병 예방 현장 지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는 흰다리새우 종자 입식 시기에 맞춰 5월 20~21일 이틀간 충남 서산 한국새우양식총연합회에서 ‘이동병원 및 현장실험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동병원은 질병 검사를 원하는 양식어업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연구소 관계자가 양식장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올해 1~4월 평균 수온은 6.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낮아 입식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어린 새우는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질병에 취약해, 입식 전 수질 관리
동서발전,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한국동서발전는 21일 오후 2시 재난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협업과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당진발전본부에서 실시했다.한국동서발전은 당진시청, 당진소방서, 당진경찰서, 당진보건소 등 17개 기관, 2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당진발전본부에서 풍수해에 기인한 복합재난상황이 발생했을 시의 초기대응능력과 유관기관간의 역할분담, 협업 등 재난 수습 전 과정에 걸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동서발전은 집중호우로 스위치야드 사면붕괴·발전설비 침수·전력사고·대형화재·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