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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북한인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개월전
국민의힘 김기웅 국회의원은 30일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인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실태 조사, 북한인권 증진 등을 위해 재단을 두도록 했다.

재단은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 교섭단체가 각 5명을 추천해 구성된다.

하지만 일부 교섭단체가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재단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 추천 절차 지연으로 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통일부장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119구급대원 주취폭행이 매년 200건씩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체 폭행의 85%가 주취폭행으로 드러나 이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매년 230여 건씩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폭행 가해 사건 중 약 85%가 음주자에 의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
신협사회공헌재단은 12일 진행된 ‘2024년 대전충남신협 사회공헌재단 기부금 전달식’에서 대전충남지역 87개 신협이 신협재단에 총 2억 6천 5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이범식 대전지역협의회장과 김경환 충남지역협의회장이 87개 신협을 대표해 김윤식 재단 이사장에게 기부금을 전달했다.대전충남 지역 신협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나눔문화 활성화와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고자 자발적인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충주휴게소의 사과수제돈가스가 명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지역 특색 음식 1위에 꼽혔다. 14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이색 음식 순위별 판매량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1위 충주휴게소, 사과수제돈가스, ▲2위 횡성휴게소, 횡성한우국밥 , ▲3위 안성휴게소, 안성한우육개장 , ▲4위 안동휴게소, 안동간고등어구이정식 (27,331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3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결산 심사 결과 1건의 시정, 29건의 주의, 142건의 제도개선 등 총 17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에 대하여 ▲'부산엑스포 유치지원'사업은 주요 사업 추진 시 당초 편성된 예산의 전용과 세목간 조정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시정을 요구하였고, ▲'수소
최근 3년 간 복무규정 위반만 6,130건에 달하는 등 병무청의 사회 산업기능요원의 관리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얼마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유명 가수의 음주운전으로 ‘사회복무요원’제도의 문제점이 주목받는 가운데 지난해 기준‘사회·산업기능요원’의 복무규정 위반 행위가 6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 병무청의 ‘사회·산업기능요원’관리가 총체적 부실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이같은 내용은 12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학교폭력이 최근 3년만에 72%나 폭증하는등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23만 건을 기록하고 있어 교육 당국과 경찰청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2일 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접수 건수’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센터과 경찰청 112신고로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건수 2020년 3만3,524건에서, 2023년 5만7,788건으로 3년 만에 72% 이상 증가한 것
상주시와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2일 상주시보건소 대강당에서 200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추석맞이 ‘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경상북도의 실정에 맞게 기획한 것으로, 각종 재난·재해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국민을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나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상북도 22개 시군에서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상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경북자원봉사주간에 맞춰 16개 자원봉사단과
국제라이온스협회355-D지구 중부라이온스클럽은 지난 13일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울산광역시 지역 내 어려운 청각장애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추석맞이 사랑의 물품 기증식’을 가졌다.2024년 추석명절을 앞두고 기증 받은 200만원 상당의 물품은 '아름다운동행' 행사를 통해 울산광역시농아인협회 청각장애인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국제라이온스협회355-D지구 중부라이온스클럽은 2024년 추석맞이 사랑의 후원 물품을 전달하며, “평소 의사소통의 장애로 어려움
1987년 6월 항쟁 당시, 사회과학전문지 ‘녹두서평’ 창간호에 이산하의 장편서사시 ‘한라산’이 실렸다.이때만 하더라도 4·3은 금기였다. 4·3은 폭동이었고 제주도민은 폭도였다. 당시 공안당국은 이 시인을 두고 용공시를 쓴 용공시인으로 규정했다. 이 시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전국 수배 끝에 체포돼 1988년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이 시인은 지난 2021년 12월 ‘과거사정리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위는 진실규명 신청 3년이 된 2024년 9월 6일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22대 첫 정기국회가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그런데 일상에 복귀한 첫날부터 지역화폐법, 김여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등을 둔 여야 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앞으로 야당의 단독 입법 강행에 이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공식이 반복되는 대치로 정국..
9월 15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의료원을 방문하여 추석 연휴 기간 중 응급의료 및 비상 진료체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점검에는 원강수 원주시장, 권태형 원주의료원장 등이 함께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료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과 비상의료체계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원주 의료원은 의료진 확충, 병상 확대, 심야 어린이 병원개소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
거창군 '제4회 감악산 꽃&별 여행' 행사가 지난 13일 시작됐다. 거창군은 추석 연휴 기간 보라색 아스타 국화꽃을 보려는 관광객 3만 여명이 감악산 별바람언덕에 다녀갔다고 밝혔다. 공식 개장행사는 2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거창군
서울아산병원 전경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시행한 임상분야별 세계 병원 평가에서 내분비 분야 세계 3위를 비롯해 소화기 4위, 암·비뇨기 5위에 올랐다. 세계 5위권에 4개의 임상분야를 진입시킨 병원은 국내에서 서울아산병원이 유일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다섯 곳
‘청렴’이라는 글자 자체의 사전적 의미는 ‘투명함과 곧음’이다. 사람이 청렴하다 함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의미한다. 청렴한 공직자란 ‘일을 사사롭지 않게 공정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며, 청렴한 조직이란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청렴에 대한 기고는 매해 반복되는 일상인 듯하다. 올해에도 예전과 똑같이 주무관들이 ‘팀장님 청렴 기고 써야 된다네요. 기고 좀 써주세요’평가점수에 반영이라고 한다. 이럴때마다 청렴에 대한 의미가 당연시 지나치기 쉬운 것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청렴이 너
1시간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이라고 추석 민심을 해석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8일 ...
국내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유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해녀 어업에 대한 국가의 보전.지원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제정된다.해녀들이 주소지 외의 바다에서 어업을 하는 소위 '원정 물질'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해녀지원법 제정안은 해녀어업유산의 지속가능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대표적으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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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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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빠진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최 윤 재 회장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가전략기술 육성 계획, ‘농축산업 무관심 정부’ 민낯 투영 국가 미래 좌우할 과학기술 정책, 식량안보 전제돼야 한국의 미래를 그리는 과학기술주권 확보 계획 정기적으로 수립되는 과학기술정책은 해당 국가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창이나 다름없다. 과학기술 역량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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