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광명도시공사와 협력해 재개발 철거민과 청년·근로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시와 공사는 공공매입 임대주택 34호,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152호 등 총 186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공공매입 임대주택 34호는 광명제1·4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건설한 아파트를 관련 법률에 따라 매입한 물량이다. 광명자이더샵포레나 전용면적 39㎡ 27호, 광명센트럴아이파크 전용면적 39㎡ 7호로 등이다.해당 주택은 광
인공지능은 법률실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 미시간대와 미네소타대 교수진, AI거버넌스센터, 오글트리디킨즈 등의 공동 실증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 연구는 SSRN에서 약 1만 다운로드로 AI법률 분야 1위로 집계된 논문인데, 연구 참가자들의 소속 기관들 외에 스탠퍼드, 버클리, 그리고 미국 사법부에서 가장 많은 다운로드가 기록됐다. 최근까지의 연구 결과는 생성형 AI가 법률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새 연구는 AI의 활용이 부분적으로 효율성
롯데케미칼이 여성가족부의 2025년도 가족친화인증 심사에서 3차 재인증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회사는 2014년 최초 인증 이후 11년째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가정 양립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다. 2008년 시행됐으며 3년마다 재인증 심사를 거친다.롯데케미칼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직원 만족도 등 평가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회사는 남성 육아휴직 제도, 선택적 근로제, P
교육청이 전교조 등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할 때는 폐교 등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민간 시설을 임차할 경우 노조가 쓸 수 있는 최대 면적 기준을 정한 조례안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는 8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은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상식의 서울시의회가 비상식의 서울교육청에 승소한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4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25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계획에 따라 △필수의료 제공체계 확충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공공보건의료제도기반 강화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2020년 7월 16일 개원해 3년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유예기간에 해당돼 2024년에 처음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해온 결과다. 평가는 지역주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
남동발전의 기관 내부 감사 능력이 연이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한국남동발전 감사실이 2025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감사원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자체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기관차원의 자체감사기구 지원에 대한 관심과 의지, 자체감사의 구성과 인력 수준, 자체감사활동 성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남동발전 감사실은 2025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전 평가 분야에 걸쳐 우수한 성과를 거두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18, 18일 양일간 제주 썬호텔에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안전총괄 담당과장 및 실무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교육청 학교안전총괄 담당과장 워크숍’을 개최했다.공제중앙회는 지난 2023년 7월 대구에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안전총괄 담당과장 및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운영의 연속성 및 실효성 확보와 학교안전정책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선 국무회의에서도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정치에 개입한 종교단체의 해산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자리한 법제처장에게 해산 절차를 맡을 주무 부서와 해산 후 재산의 정부 귀속 여부 등을 묻기도 했다. 여야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을 빚으며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통일교에 대한 대통령의 엄중한 인식이 읽혀지는 대목이다.대통령의 말이 빈말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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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중국 국빈 방문... 새해 첫 정상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중국에 도착했으며 향후 3박 4일 동안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방중 일정을 시작하며 첫 공식 일정을 중국에 있는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 차원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 및 책임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다음 날인 5일부터 정상외교 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즉 이 대통령은 이 떄 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 회담을 가질 계획이며 올해 들어 최초 국빈 및 정상
[무엇이든 물어보험 Q&A] 담배 회사 제조물·불법 행위 책임 요구
Q.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담배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묻는 소송인가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전 국민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담배는 이미 수많은 연구 자료를 통해 후두암,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임효 개인전 《連時(연시) ~ 시간을 잇다》, HB갤러리서 1월 8일 개막
서울 종로구 HB갤러리가 전북도립미술관, 월하미술과 공동 기획으로 임효 작가의 전시 《連時 ~ 시간을 잇다》를 오는 2026년 1월 8일부터 2월 1일까지
[신년사] 정상혁 신한은행장 "미래 금융 실행력 강화"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2026년 전략목표로 '미래를 위한 금융, 탁월한 실행, 함께 만드는 변화'를 선언하고 전사적인 미래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행장은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작년을 돌아보며 "양질의 기업자산 성장은 물론 특히 자산관리 영업에 더욱 힘을 모아온 한 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확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행장은 또 "윤리적인 책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며 은행의 기본과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며 "AI 기
[사설] 제주, 민간 우주산업 핵심 거점 ‘도약’ 준비 마쳤다
민간 우주산업의 전초기지 하원테크노캠퍼스가 올해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31일 하원테크노캠퍼스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민간 우주산업 허브 조성에 본격 나선 것이다.정부가 지난해 6월 하원테크노캠퍼스를 기회발전특구로 선정함에 따라 제주도가 후속 조치를 통해 산업단지 지정을 완료, 올해 안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업 입주는 2029년부터 시작되며, 입주 기업은 기회발전특구 혜택에 따라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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