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는 6월 21일 시행되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운항자도 음주운항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일 밝혔다. 대상 기구는 카약, 카누, 보드 등이다. 이번 법 개정은 수상레저 활동이 대중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무
충북 괴산 중원대학교 보건복지학과가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 주관 ‘2주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에서 ‘5년 인증’을 받았다.이 인증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직결되는 중요한 평가다.정평원이 제시하는 교육 표준과 기준에 부합하는 대학에만 주어지는 권위 있는 인증이다.보건복지학과 졸업생들은 이번 인증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확보했다./괴산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
- 대법원 2025.3.27.자 2024두6512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는 2013.3.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다. 원고는 2018.7.경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 기존 주주들과 주주간 협약을 체결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는 기존 주주들의 보유주식 전부에 대한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전북자치도 무주군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장사시설 설치 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사업비 7천1백만 원을 확보했다. 무주군은 이 사업을 통해 ‘무주 추모의 집’ 내 약 200㎡ 규모의 산분 장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산분 장지를 포함한 장사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무주 추모의 집’이 한다. 산분장은 올해 1월에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는 23일 메종글래드 제주 크리스탈홀에서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월례회 겸 여성CEO경제포럼을 개최했다.포럼은 여성기업인으로서의 역량과 전문지식 습득, 회원간의 정보교류 등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김동설 노무법인 탐라 대표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법 관련 특강도 진행됐다.박명순 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경제포럼이 회원들에게 의미 있는 배움과 교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내 유일 법
충북 제천시는 지난 13일 제천시청 청풍호실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필수 이수해야 한다.이번 교육은 한국보육진흥원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160여 명이 참석해 안전교육을 수료했다.안전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영유아 대상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속보=충북 청주시는 논란이 된 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선정과 관련, 2일 관련 법에 따라 공모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청주시는 이날 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선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산단 개발을 위해 공모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6~7월쯤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상범 시 도시개발과 과장은 “두 법인이 낸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는 반려 처분했다”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를 통해 사업수행 능력이 우수한 사업시행사를 선
김해시는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와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 민원 등 특이민원에 대한 직원들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이 대책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악성민원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 지침을 행안부에서 마련하였으며, 시는 이와 관련하여 복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응방안을 계획·수립하였다.최근 공무원이 민원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계획수립으로 복지공무원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
통합 IT보안 전문기업 SGA솔루션즈는 컨테이너 보안 솔루션 ‘씨이지스’가 GS인증 1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GS인증은 국산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시험 및 평가 후 일정한 수준의 품질을 갖춘 소프트웨어 제품을 대상으로 국가가 부여하는 인증이다. 소프트웨어의 제품성과 신뢰성 입증을 위해 ▲기능적합성 ▲성능효율성 ▲호환성 등 9가지 엄격한 평가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국내 공공기관 대상 솔루션 납품을 위해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필수 인증으로 알려져 있다.이
충북 증평군은 27일 증평군립도서관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했다.교육은 지역 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80여명이 참석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실습 △대상별 기도폐쇄 처치술과 심폐소생술 실습 △응급처치 상황 AR·VR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어린이집, 학원, 교습소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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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문화관광재단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남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인 '해남쓰리Go – 먹Go! 자Go! 즐기Go!' 여름시즌을 6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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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은퇴공무원 조손가정 주거개선 활동
함안군 은퇴공무원들로 구성된 봉사단 '새시봉'이 지난달 29일 지역 내 어려운 조손가정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했다. 이날 봉사는 4월 출범한 봉사단의 첫 활동이었다. 봉사단은 낡고 오래된 조손 가정의 방문과 문틀에 페인트칠을 하고, 생활공간을 정리하는 등 주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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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보험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성과 고객의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판매가 필요한 특성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는 판매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회사의 영업구조 ‧ 판매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정부는 1200% 규칙 도입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등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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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폭염 속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선택 아닌 필수 보건조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실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2024년 전국 온열질환 산업재해자는 63명으로 폭염일수가 역대 최고였던 2018년 이후 가장 많이 발생했다.특히, 건설업, 농업, 택배, 환경미화 등 야외 근로자뿐 아니라 통풍이 열악한 실내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온열질환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폭염기간 근로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건조치는 단순히 복지 차원이 아니라, 사업장의 생산성과 사회 전체의 안전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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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9일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그 유가족인 전몰군경미망인 60여명을 모시고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위로행사를 열었다.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개최한 이번 행사는 건강한 웃음치료 강좌, 위로를 전하는 오찬, 통영여성팔각회 재능기부로 진행한 장구와 색소폰 공연과 노래로 유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 30여명은 유가족 어르신과 짝을 이루어 행사장 이동, 교육, 식사, 공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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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커 텃밭농부
6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는 과천시 푸른과천환경센터와 협력해 환경교육사 전문 강사진이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린워커 텃밭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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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도문동 충혼탑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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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6일 오전 9시 50분, 도문동 소재 충혼탑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 보훈·안보단체장을 비롯해 이병선 속초시장, 이양수 국회의원,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방원욱 속초시의회 의장, 102기갑여단장과 도·시의원, 기관·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오전 10시 전국적으로 울린 사이렌에 맞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진행했다. 이후 헌화 및 분향, 속초시장 추념사, 헌시 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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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누적되며 잦은 감기나 염증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닌 면역력 저하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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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사, 호국영령 합동 위령제 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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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 및 군경 일체 호국영령 합동 위령제’가 6일 인천시 서구 백석동 대한불교천태종 황룡사에서 각계 인사와 보훈단체 회원, 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 됐다.황룡사 주지 덕재 스님의 집전으로 군경 전몰자와 7532위의 전사·실종 특수임무 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넋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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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지사, 원주 현충탑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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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6일 오전 10시, 원주 현충탑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원강수 원주시장, 도 및 시 보훈단체 관계자, 36사단, 심일 소령의 유족을 포함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1,000여 명의 민·관·군 인사들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엄숙한 마음으로 추모의 뜻을 함께했다.김진태 도지사는 헌사에서 “도지사로서 현충일 추념식에 원주에서 처음 인사드린다”며, “이곳 원주는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의 인해 전술을 막아낸 호국의 땅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