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노조지원 조례안'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승소
교육청이 전교조 등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할 때는 폐교 등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민간 시설을 임차할 경우 노조가 쓸 수 있는 최대 면적 기준을 정한 조례안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8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은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상식의 서울시의회가 비상식의 서울교육청에 승소한 것"이...
대법원 제1부는 8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은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상식의 서울시의회가 비상식의 서울교육청에 승소한 것"이...
광명시가 광명사거리역 내부 중앙 계단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 편의를 높인다.시는 6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서울교통공사와 '광명사거리역 내부 중앙계단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광명시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부담하고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용역을 수행한다.서울교통공사가 올해 안으로 설계 용역을 완료하면 광명시는 20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광명사거리역 지하 1층과 지하 2층을 연결하는 중앙 계단
현금 없이도 서울지하철 승차권 구매가 가능해졌다.서울교통공사는 지난 9월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 도입‧시범 운영 실시와 함께 모든 역사에 순차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힌 데 이어 4개월 만에 모든 역사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 설치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제 지하철 이용 승객들은 현금 없이도 승차권 구매가 가능해져 지하철 이용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교통카드 발매·충전 때 결제 수단을 확대·다양화하고 교통 약자 이용 편의를 대폭 개선한'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 총 44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4일 '신 3특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른바 민주당 3특검에 맞선 '민주당 공천게이트 특검, 통일교 게이트 특검, 항소포기 특검'을 말한다.한 던 대표는 이날 오후 일ㄴ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수신자로 된 김병기에게 공천뇌물 줬다는 당사자의 자백 탄원서를 받고도 수사의뢰나 감찰하지 않는 대신 그 탄원서를 수수자인 김병기 의원에게 건네줬다는 경악스러운 주장이 이수진 전 의원 등 민주당 측 인사들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한중 정상회담 관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담백했다"고 말했다.최 교수는 6일 MBC 라디오 에서 "한중 간의 정상회담을 보면 기본적으로 성과를 크게 가져갈 필요도 없고 폄훼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전 한중 간의 관계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이라며 "어제 공개된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의전, 시진핑 주석 부부의 표정, 그리고 여러 메시지를 종합해보면 과도한, 치밀한 연출도 없었고 불필요한 긴장도 없었고 담백했다"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얼마 전 당내외를 뒤흔든 공천헌금 의혹으로 인해 파장이 일자 결국 사과했다. 정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매우 불미스런 사건이 터졌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국민과 당원 동지들에게 큰 실망과 상처, 분노를 안긴 데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사과드린다"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사건 연루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도 당에서 취할 수 있는 상응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 대표는 앞으로 경찰 수사 등에
성남시 상대원동 하이테크밸리 근린공원에 150면 규모의 공영 주차장이 조성된다.성남시는 중원구 상대원동 270-1번지 일대 성남일반산업단지 근린공원에 올해 말까지 150면 규모의 공영 야외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주차장 조성은 성남하이테크밸리와 주거 지역 사이에 있는 완충녹지가 지난해 7월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됨에 따라 공원 이용 시민과 하이테크밸리 종사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하이테크밸리 근린공원 주차장은 총
제남도서관은 오는 20일부터 1층 한누리실에서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독서와 인문학적 경험을 제공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세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초등학생 대상의 독서·미술 융합 활동인 ‘책 숲 겨울나기’와 성인 대상의 인문학 강좌인 ‘전 세계 차의 시음과 세계사’로 구성됐다.초등학교 4~6학년 대상의 ‘책 숲 겨울나기’는 독서와 미술 활동을 연계한 융합 프로그램으로 오는 2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운영되며 어린이들이 예술적
신한은행은 현대자동차와 함께 최대 연 8.8%의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한 달부터 적금X현대자동차’를 1만좌 한도로 출시했다.해당 적금은 매주 최대 1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는 3개월 만기 자유적금이다. 현대자동차 차량 계약 시 우대금리와 계약금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적금 금리는 기본이자율 연 1.8%에 우대이자율 최대 연 7.0%를 더해 최고 연 8.8%의 금리가 적용된다.현대자동차 차량을 계약하면 연 3.0%p가 더해지고, 적금 가입기간 중 총 납입 회차의 90% 이상 납입하면
국가보훈부가 제주4·3 강경 진압을 지휘한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큰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잘못된 서훈을 바로 잡기 위한 '4.3버스'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제주지부는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육지로 가는 4·3 버스'를 진행한다. 제주4·3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 폭력의 가해자들이 영웅으로 추앙받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시민들의 여정이다.이번 행사는 역사 단체들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
편평사마귀는 한 번 제거했더라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언제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난치성 질환이다. 문제는 재발한 사마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전의 제거 시술로 인해 피부가 예민해지고 열변성이 온 상태에서 또다시 과도한 열자극을 가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한 차례 손상을 입은 피부에 무리하게 레이저나 강한 열에너지를 조사하는 것은 색소침착, 흉터, 만성 홍조 등 영구 피부 손상 위험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피부 재생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반복적인 열 치료가 위험한
서울에너지공사가 관리하는 발전·열공급 설비에서 최근 수년간 사고와 중단 사례가 반복되며 도심 열공급 인프라의 안전 관리 체계를 둘러싼 점검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지난 8일 서울에너지공사의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에서 보조보일러 시운전 과정에서 배관 연결 부위가 파손되며 폭발음과 함께 수증기와 연기가 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이 출동했고 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예비 설비를 활용해 지역 난방 열공급도 정상적으로 유지됐다.서울에너지공사 측은 "한파 대비 점검 과정에
국세청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잘못 과세해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은 금액이 총 39억4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세청이 잘못 과세한 사항을 감사원이 적발해 과세액을 변경시키도록 한 금액이 2021년과 2022년, 2025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근 5년간 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에 대한 감사항목은 ▲신분적 사항 ▲금전적 사항 ▲주의·통보 등 3가지이다.주의·통보 항목의 건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감사원이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가 개발한 오픈소스 AI 모델이 개도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8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이 인용한 마이크로소프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 세계 인구의 16.3%가 생성형 AI를 사용했으며, 이는 전 분기 대비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부유한 국가들이 AI를 2배가량 빠르게 채택하며 기술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MS는 AI 기술이 특정 국가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인천시 중구는 올해부터 ‘영종대교·인천대교 영종국제도시 주민 무료화 정책’이 개인 장기 임차 차량에도 적용된다고 9일 밝혔다.이는 오랜 세월 비싼 통행료를 부담해야 했던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이동권을 고르게 보장하기 위한 교통 복지 정책의 일환이다.특히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영종국제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를 감면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됐음에도, 그간 차량 명의가 렌터카 회사로 돼 있는 경우엔 지원을 받지 못했다.지원 대상은 영종국제도시 6개 동에 거주 중인 개인 장기 임차 차량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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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주, 민간 우주산업 핵심 거점 ‘도약’ 준비 마쳤다
민간 우주산업의 전초기지 하원테크노캠퍼스가 올해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31일 하원테크노캠퍼스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민간 우주산업 허브 조성에 본격 나선 것이다.정부가 지난해 6월 하원테크노캠퍼스를 기회발전특구로 선정함에 따라 제주도가 후속 조치를 통해 산업단지 지정을 완료, 올해 안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업 입주는 2029년부터 시작되며, 입주 기업은 기회발전특구 혜택에 따라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광명시, 주요사업 연간 발주계획 사전 공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2026년 주요 공공사업 발주 일정을 사전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26년 추진 예정인 공사·용역·물품구매 사업의 발주계획을 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연간 발주 일정과 주요 사업 정보를 공개했다.이번 발주계획에는 시정 운영에 따라 추진될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개요, 발주 시기, 예산 규모 등 핵심 내용이 담겼다. 관련 기업들이 사업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참여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시는 발주계획 사전 공개로 발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내
"트럼프의 마두로 생포, 미 제국주의 폭거…'세계의 깡패' 트럼프 시대 본격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압송과 관련해 국내 정당과 시민사회가 "미 제국주의 폭거"라며 "'세계의 깡패' 트럼프 미국 시대가 본격화" 했다...
[주말 날씨] 강력 한파, 곳곳 눈보라...낮부터 추위 점차 풀려
강력한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말 낮부터는 차츰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상청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3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전라권은 대체로 흐리고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흐리고 오전까지 눈이 내리다가 점차 그치겠다. 3일 오전까지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5~10cm, 제주도 중산간 3~8cm, 제주도 해안 2~7cm. 강풍도 예고됐다.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순간풍속 55km/h 안팎(산지
체육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명품 스포츠도시’ 입지 강화
합천군이 올해 전국규모 대회 27개, 도단위 대회 4개, 군단위 10개 등 총 41개의 스포츠대회를 유치 및 개최하며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군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체류기간이 길고 파급효과가 큰 전국규모 스포츠대회의 전략적 유치를 추진해 숙박·외식·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창출했다. 이는 스포츠를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며, 합천군이 스포츠도시로의 새로운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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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부평구문화재단은 오는 17일 오후 3시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 새해를 맞아 2026 부평아트센터 안부시리즈 ‘베토벤, 합창
(해외환경뉴스) 분무형 항균 코팅, 식물 질병 및 가뭄 새로운 보호 효과를..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분무형 항균 코팅으로 식물 질병 및 가뭄으로부터 새로운 보호 효과를 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의 엔지니어들이 식물이 유해한 세균 감염에 저항하고 가뭄을 견딜 수 있도록 돕는 분무형 고분자 코팅제를 개발했다.미국화학회지에 발표된 이 연구 성과는 환경 스트레스가 심
제주도교육청, 2025년 제주교육 홍보 유공 학생기자 14명 표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일 상황실에서 ‘2025년 제주교육 홍보 유공 학생기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여식은 제주교육 학생기자단 활동을 통해 학교 소식과 지역사회 연계 교육 활동 등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학생의 시선으로 꾸준히 취재·보도하며 교육 홍보에 기여한 학생기자 14명의 공로를 인정해 교육감 표창을 수여하기 위해 마련됐다.도교육청은 2024년 ‘제주교육 학생기자단 조례’제정 이후 운영 내실화를 통해 2025년 기자단 규모를 25명으로 2배 이상 확대 운영하였고 지방지 보도 실적이 11회에서 70회, 공식
최고 연 8.8% … 신한은행-현대차, 제휴적금 출시
신한은행은 현대자동차와 함께 최대 연 8.8%의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한 달부터 적금X현대자동차’를 1만좌 한도로 출시했다.해당 적금은 매주 최대 1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는 3개월 만기 자유적금이다. 현대자동차 차량 계약 시 우대금리와 계약금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적금 금리는 기본이자율 연 1.8%에 우대이자율 최대 연 7.0%를 더해 최고 연 8.8%의 금리가 적용된다.현대자동차 차량을 계약하면 연 3.0%p가 더해지고, 적금 가입기간 중 총 납입 회차의 90% 이상 납입하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전국 최초 해군·해녀 협업 생존수영’ 유공자 표창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교육장실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해군·해녀 협업 생존수영 교육’의 성공적인 운영에 기여한 지역 인사와 군 관계자들에게 감사패와 표창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기존 수영장 중심 교육의 한계를 넘어 해군의 전문 구조 역량과 법환 해녀의 현장 경험을 결합한 전국 최초의 민·관·군 협력 모델로서 실제 바다 환경에서 착의영 실습을 통해 지역 자원을 교육적으로 재구성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시상식은 교육 발전에 기여한 법환어촌계 및 해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