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노조지원 조례안'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승소
교육청이 전교조 등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할 때는 폐교 등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민간 시설을 임차할 경우 노조가 쓸 수 있는 최대 면적 기준을 정한 조례안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8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은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상식의 서울시의회가 비상식의 서울교육청에 승소한 것"이...
대법원 제1부는 8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은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상식의 서울시의회가 비상식의 서울교육청에 승소한 것"이...
현금 없이도 서울지하철 승차권 구매가 가능해졌다.서울교통공사는 지난 9월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 도입‧시범 운영 실시와 함께 모든 역사에 순차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힌 데 이어 4개월 만에 모든 역사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 설치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제 지하철 이용 승객들은 현금 없이도 승차권 구매가 가능해져 지하철 이용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교통카드 발매·충전 때 결제 수단을 확대·다양화하고 교통 약자 이용 편의를 대폭 개선한'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 총 44
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 "당을 위한 선당후사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탈당 필요성을 주장했다. 진 의원은 7일 CBS 라디오 에 출연해 김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1월 12일에 윤리심판원 회의가 잡혀서 징계 결정을 하게 될텐데, 그전에라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선당후사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진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점에 대해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진실이
문재인 정부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한중 정상회담 관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담백했다"고 말했다.최 교수는 6일 MBC 라디오 에서 "한중 간의 정상회담을 보면 기본적으로 성과를 크게 가져갈 필요도 없고 폄훼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전 한중 간의 관계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이라며 "어제 공개된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의전, 시진핑 주석 부부의 표정, 그리고 여러 메시지를 종합해보면 과도한, 치밀한 연출도 없었고 불필요한 긴장도 없었고 담백했다"고
광명시는 특별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체납액 2억2600만 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나 사업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 법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노동자에게서 징수한 세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명백한 조세 범죄에 해당한다. 시는 지방세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50만 원 이상 체납 사업자 143명을 전수 조사하고 고발 사전예
코레일유통은 5일 서울 영등포구 본사에서 2026년 시무식을 열고 올해 경영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코레일유통은 이날 시무식과 함께 '노사합동 청렴·윤리경영 실천 결의 대회'도 열어 윤리 경영 실천 의지를 다졌다.박정현 대표이사는 시무식에서 "지난해 7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한 것은 임직원 모두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박 대표이사는 "변화와 혁신은 생존의 길"이라며 "혁신이란 익숙함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코레일유통은 2026년 경영 방향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3비상계엄은 잘못"이라며 국민께 사과하고 '이기는 변화'를 역설했다. 또 당명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당이 새롭게 나아갈 미래를 말씀드리려고 한다. 그동안 현장에서 많은 국민을 만났다. 우리당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들의 목소리도 들었다. 과연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폭정을 막아낼 수 있느냐, 많은 분들께서 물으셨다.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로
“밭에서 버려진다” 보도, 실제 수급 현실과 달라저품위 딸기 비중 1~5%…가공·유통 구조 분리 관리 최근 공중파를 통해 ‘딸기가 밭에서 대량 폐기되고 있다’는 장면이 전파를 타면서 소비자와 농가 현장에 적잖은 파장을 낳았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9일 내놓은 설명자료를 종합하면, 해당 보도는 일부 장면과 발언이 실제 유통·수급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는 쟁점이 된 사안을 ▲딸기 폐기 실태 ▲저품위 딸기 비중 ▲냉동 딸기 수입량 ▲가격·수급 영향 등으로 나눠 팩트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제주도민들의 집단 소송이 본격화됐다.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법률사무소 ‘사활’은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제주도민 피해자 단체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사활 측에 따르면 소송 참여 신청자는 지난 3일 마감 기준 2300여 명으로, 당초 목표였던 1000명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10대부터 80대 이상까지 전 연령대가 참여한 가운데 40대가 36%로 가장 높았다.사활 측은 소송 자료를 우선 제출한 1527명을 1차 원고로 소송을 제기했고, 나
문장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일원에 공급하는 '사우역 지엔하임' 견본주택이 개관 첫 날부터 주말까지 문전성시를 이뤘다. 현장에는 수요자들의 긴 대기줄이 형성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와 함께 온 가족단위부터 젊은 신혼부부, 중장년층 등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객들이 견본주택을 찾았다. 특히 개관 시간인 오전 10시 이전부터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견본주택 관람을 위한 긴 대기줄이 형성됐다. 또 모형도 및 유니트 관람과 청약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려는 고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성공 분양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9일 겨울방학과 중·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되는 시기를 맞아 학습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획회의에서 “배움과 성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학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학력도약 교실’과 ‘방학 중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의 ‘학습사다리 교실’ 운영을 차질 없이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청렴도 평가는 공공부문의 부패 수준과 취약 요인을 객관적으로 진단함으로써 제도 개선과 행정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다. 특히 평가 결과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제도적 의미가 크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청렴도 평가 결과의 공개 방식과 수준이 기관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보도자료 배포나 홍보물 게시 등을 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금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검출된 애경산업의 2080치약 수입제품 6종에 대해 직접 수거 및 재검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식약처는 문제가 된 치약들이 중국 Domy Chemical Co., LTD에서 제조돼 국내로 수입된 것으로 파악했으며, 트리클로산이 미량 혼입된 경위에 대해 현장 점검을 통해 혼입 경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앞서 애경산업은 6일, “중국 제조업체를 통해 수입한 2080치약 6종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5% 수준으로 혼입됐다”며 자발적인 회수 조
장애 음악인의 가능성을 무대와 직업으로 확장해 온 사회적기업 툴뮤직이 이천문화재단과 함께 ‘제1회 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1월 13일과 14일 이천아트홀에서 이틀간 열리며, 전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은 2016년 시작된 툴뮤직장애인음악콩쿠르를 통해 성장해 온 장애 음악인들이 실제 관객과 만나는 확장형 무대다. 지난 9년간 500명 이상의 장애 음악인을 발굴해 온 툴뮤직은 경연 이후에도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무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콩쿠르를 넘어 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9일 국가유산청은 '전주 중앙성당'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것이라고 예고했다. 전북 전주 한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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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공천 뇌물 카르텔 점입가경··· 특검해야"
국민의힘은 5일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연루된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개인의 일탈이 아닌 뿌리 깊은 공천 뇌물 카르텔”이라고 비판하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강 의원이 살려달라고 읍소한 날의 녹취를 들어보면 김 의원은 나는 못 도와주니 1억원을 돌려주라고 했지만 결국 김경 시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았다”며 “강 의원에게 믿을만한 뒷배가 있었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방문 어르신들과 소통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장과 군·구 지회장들과 함께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을 방문, 새해 인사를 전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7일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
제주도, 역외세원 첫 3,000억 돌파…오 지사, “치밀한 준비로 재정 성과”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재정 운용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역외세원이 사상 처음 3,000억 원을 돌파했고, 재정집행률은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다.지방세 세입 목표 초과 달성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도 100억 원을 넘기며 탄탄한 재정 기반을 다졌다.오영훈 지사는 5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새해 첫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지난해 재정 성과를 공유하고, “가만히 앉아서 되는 일은 단 한 건도 없다”며 “도민 부담 없는 역외세원 3,000억 원 돌파는 관계 공직자들의 치밀한 준비와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오 지사에 따르면
U-23 이민성호, 아시안컵 첫 경기서 이란과 0-0 무승부
아시아 정상 재도전에 나선 한국 U-23 대표팀이 첫 관문에서 이란과 득점 없이 무승부로 마쳤다.2026 아시아축구연맹 U-23 아시안컵에 출전한 한국 23세 이하 대표팀은 7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알샤바브 클럽 스타디움에서 열린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이란과 0-0으로 비겼다.이번 대회에는 16개국이 참가해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2개 팀이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한국은 2020년 태국 대회 이후 6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두 차례 대회인 2022년
삼성전자, 자사주 1800만주 취득…2.5조원 규모, 임직원 성과 보상 목적
삼성전자가 임직원 성과 보상을 위해 1800만 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7일 공시했다. 금액으로는 2조5002억 원 규모이며, 주식 취득일은 오는 8일부터 4월 7일까지다.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과 성과인센티브 지급 등 주식 기준 보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SU는 기존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성과급과 별개로 추가 신설된 제도다.향후 3년간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며, 주가가 많이 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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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리프트성형외과와 관련한 의료사고 의혹을 제기하는 피해자 측 항의 집회가 1월10일, 대구 중구에 위치한 리프트성형외과 앞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는 안면거상 수술 이후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와 가족, 지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피해자 측은 병원 측의 의료사고 후 환자 방치, 추가 진료 거부등
창원한마음병원 아이들과 신나는 문화 체험
창원한마음병원이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과 함께 겨울방학을 맞아 ‘2026 희망이 자라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이 프로그램은 한마음병원이 매년 여름·겨울 방학이면 진행하며 평소 문화생활 기회가 적은 아이들에게 영화 관람과 호텔 문화 체험, 뷔페 식사까지 체험
[인사] KB금융지주·KB국민은행
◇ 승진▲고객시너지부장 손성민 ▲준법추진부장 최진 ▲감사부 팀장겸감사역 권병진◇ 전보▲기획조정부 조사역 홍승환 ▲리스크관리부장 정관오 ▲모델검증부장 이영주 ▲그룹문화인재개발센터장 박규남◇ 승진▲여신관리부 가재호 ▲디지털영업부 김동주 ▲대기업금융2센터 영업5부 김영진 ▲아키텍처부 나승원 ▲투자영업부 박태원 ▲외환사업부 방진구 ▲디지털콘텐츠센터 백은경 ▲신용평가모델부 송미숙 ▲연계시스템개발 이상혁 ▲인프라영업2부 이준희 ▲자본시장영업2부 임창진 ▲증권대행사업부 조계민(센터장
“반드시 이기겠다”던 이민성호… 레바논에 4-2 드라마급 역전승
한국 U-23 축구대표팀이 레바논을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며 6년 만의 아시아 정상 탈환을 향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대표팀은 10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알샤바브 클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시아축구연맹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레바논을 4-2로 꺾었다.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이란과 비겼던 한국은 이날 승리로 1승 1무, 승점 4를 기록했다. 아직 2차전을 치르지 않은 우즈베키스탄과 이란을 앞서며 조 선두로 올라섰고, 레바논은 2패로 최하위에 머물렀
한동훈 "김병기는 이재명의 칼잡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0일 공천 헌금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민주당 전 원내댜표에 댜해 "이재명 대통령의 칼잡이"라고 말했다.힌 전 대표는 이날 밤 tv조섴 에 나와 김 전 원태대표가 왜 탈당을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칼잡이이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자기의 카잡이를 쉽게 버릴 수는 없을 고"이라 했다.그러면서도 " 워낙 질이 좋지 않아 결국은 "이라 말햤다.한 전 대표는 "한 사람이 이렇게 의혹이 많은 사람 봤느녀"고 묻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