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노조지원 조례안'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승소
교육청이 전교조 등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할 때는 폐교 등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민간 시설을 임차할 경우 노조가 쓸 수 있는 최대 면적 기준을 정한 조례안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8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은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상식의 서울시의회가 비상식의 서울교육청에 승소한 것"이...
대법원 제1부는 8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은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상식의 서울시의회가 비상식의 서울교육청에 승소한 것"이...
여야가 민주당 '돈 공천' 의혹과 통일교-정치권 검은 유착 의혹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통일교·신천지 특검', 국민의힘은 '2특검, 1국정조사' 카드로 다시 맞서고 있다.문진석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운내대책회의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문 직무대행은 "정치는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통일교·신천지 정교 유착 의혹' 수사를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검 수사 범위와 마찬가지로 신천지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합수본에는 검찰에서 검사 10명과 수사관 15명, 경찰에선 22명을 파견한다.본부장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임명됐고 부본부장은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과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이 맡는다.특정 종교와 정치권의 검은 유착 관계,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 개입 등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그러나 진작부터 통일교 특검을
코레일유통은 5일 서울 영등포구 본사에서 2026년 시무식을 열고 올해 경영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코레일유통은 이날 시무식과 함께 '노사합동 청렴·윤리경영 실천 결의 대회'도 열어 윤리 경영 실천 의지를 다졌다.박정현 대표이사는 시무식에서 "지난해 7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한 것은 임직원 모두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박 대표이사는 "변화와 혁신은 생존의 길"이라며 "혁신이란 익숙함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코레일유통은 2026년 경영 방향을
현금 없이도 서울지하철 승차권 구매가 가능해졌다.서울교통공사는 지난 9월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 도입‧시범 운영 실시와 함께 모든 역사에 순차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힌 데 이어 4개월 만에 모든 역사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 설치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제 지하철 이용 승객들은 현금 없이도 승차권 구매가 가능해져 지하철 이용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교통카드 발매·충전 때 결제 수단을 확대·다양화하고 교통 약자 이용 편의를 대폭 개선한'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 총 44
광명시는 특별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체납액 2억2600만 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나 사업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 법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노동자에게서 징수한 세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명백한 조세 범죄에 해당한다. 시는 지방세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50만 원 이상 체납 사업자 143명을 전수 조사하고 고발 사전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3비상계엄은 잘못"이라며 국민께 사과하고 '이기는 변화'를 역설했다. 또 당명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당이 새롭게 나아갈 미래를 말씀드리려고 한다. 그동안 현장에서 많은 국민을 만났다. 우리당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들의 목소리도 들었다. 과연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폭정을 막아낼 수 있느냐, 많은 분들께서 물으셨다.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로
주말인 10일 전국에 태풍급 강풍과 함께 곳곳에서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제주도에는 제주도 서부.북부.동부.추자도에 강풍경보가, 이외 지역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2.0~5.0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다.다음은 11일 0시 기준 기상특보 발효 지역 현황.◇ 강풍경보 : 제주도, 경기도, 서해5도, 강원도(강릉평지, 동해평지, 태백, 삼척평지, 속초평지, 고성평지, 양양평지, 강원북부산지, 강원
한국 대표단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2026 CES'에 참가하여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매년 1월 개최되는 CES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기술 박람회이며, AI, IoT, 모빌리티 등 모든 첨단기술분야의 선진 기업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이번 CES 참가를 통해 2026 강릉 ITS 세계총회를 위한 우수 기업 유치 및 파
영천스타사랑봉사단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직접 준비한 따뜻한 짜장면 한 그릇을 대접하며 한겨울 매서운 추위를 녹였다.10일 봉사단은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금호윤성행복드림사업 밥상공동체를 찾아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를 통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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