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전교조 등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할 때는 폐교 등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민간 시설을 임차할 경우 노조가 쓸 수 있는 최대 면적 기준을 정한 조례안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는 8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은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상식의 서울시의회가 비상식의 서울교육청에 승소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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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험 Q&A] 담배 회사 제조물·불법 행위 책임 요구
Q.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담배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묻는 소송인가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전 국민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담배는 이미 수많은 연구 자료를 통해 후두암,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뤄니갤러리, 2026 새해 첫 초대전…홍형표 개인전 《홍마미복(紅馬米福)》 개최
뤄니갤러리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첫 초대 작가로 홍형표 작가를 선정하고, 특별전 '홍마미복'을 개최한다. 전시는 1월 11일부터 2월 21일까지 뤄
제주SK, U-18팀 골키퍼 허재원과 준프로 계약 체결
제주SK FC가 2026시즌 두번째 오피셜로 유소년팀 간판 골키퍼 허재원과 준프로 계약을 발표했다.제주SK FC는 U-18팀 간판 골키퍼 허재원과 준프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제주SK와 제휴 및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FC 바이에른 뮌헨과 LA FC가 합작한 조인트 벤처 'R&G '의 세계 최고 수준의 유스 육성 시스템에서 프로선수로 성장하는 발판도 다진다. 지난 2010년 산하 유스팀을 출범시킨 제주SK는 우수 선수들을 꾸준하게 배출하고 있다. 현재 K리그 무대에서 이동률, 서
체육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명품 스포츠도시’ 입지 강화
합천군이 올해 전국규모 대회 27개, 도단위 대회 4개, 군단위 10개 등 총 41개의 스포츠대회를 유치 및 개최하며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군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체류기간이 길고 파급효과가 큰 전국규모 스포츠대회의 전략적 유치를 추진해 숙박·외식·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창출했다. 이는 스포츠를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며, 합천군이 스포츠도시로의 새로운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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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자살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구성 방안 모색
국립산림과학원은 8일 자살예방을 위한 산림치유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6회 자살예방 산림치유 콜로키움’을 개최했다.이번 콜로키움은 자살 고위
부평기적의도서관, ‘2026년 겨울 독서교실’ 참여자 모집
김만식 기자 = 부평구 구립 부평기적의도서관이 오는 13일부터 ‘2026년 겨울 독서교실’에 참여할 어린이를 모집한다.이번 프로그램은 국립어린
(김연준의 기후편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김연준의 기후편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기후위기를 초래한 탄소배출, 과연 환경만의 문제일까요?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탄소는 환경의 영역을 넘어 경제와 산업, 무역의 핵심기준이 되었습니다. CBAM이란 EU로 수입되는 일정 제품에 대해 만약 EU 안에서 생산되었다면 부담했을 탄소비용과 동등한 수준의 비용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로 인해 새로운 무역장벽이 생긴 셈이지요. 1차적으로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등 6개
목동 열병합발전 사고로 드러난 열공급 '인프라' 리스크
서울에너지공사가 관리하는 발전·열공급 설비에서 최근 수년간 사고와 중단 사례가 반복되며 도심 열공급 인프라의 안전 관리 체계를 둘러싼 점검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지난 8일 서울에너지공사의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에서 보조보일러 시운전 과정에서 배관 연결 부위가 파손되며 폭발음과 함께 수증기와 연기가 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이 출동했고 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예비 설비를 활용해 지역 난방 열공급도 정상적으로 유지됐다.서울에너지공사 측은 "한파 대비 점검 과정에
"박진경 서훈 취소" 촉구...제주 '4.3 버스' 육지로 떠난다
국가보훈부가 제주4·3 강경 진압을 지휘한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큰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잘못된 서훈을 바로 잡기 위한 '4.3버스'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제주지부는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육지로 가는 4·3 버스'를 진행한다. 제주4·3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 폭력의 가해자들이 영웅으로 추앙받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시민들의 여정이다.이번 행사는 역사 단체들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