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즉시 효력 발생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경우 효력이 즉시 발생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발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를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 및 피소추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해야 한다.
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시점에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 국군통수권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소추의결서 송달 전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송달 전 시간 동안 군·경 동원과 같은 위협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현행법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를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 및 피소추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해야 한다.
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시점에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 국군통수권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소추의결서 송달 전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송달 전 시간 동안 군·경 동원과 같은 위협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전화 발신지 3건 가운데 1곳이 '국군심리전단'인 것으로 확인됐다.계엄군이 언론 통제를 위해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국회 과방위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13일 방통위 및 군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데 따르면 계엄 상황에서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 요청 관련 전화가 3통 왔고 그 중 1곳은 국군심리전단이 사용하고 있는 번호였다. 나머지 2통도 국번과 수화음을 통해 국방부 영내에서 사용하는 번호인 걸로 추정됐다.앞서 노종면 의원은 방통위
국회의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보수 지급 중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은 15일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직무정지된 대통령에 대해 보수 지급을 중단하고 국가기밀 접근을 봉쇄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을 중단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청소년들의 윤석열 탄핵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지고 있다.'윤석열퇴진 청소년비상행동'은 14일 오는 21일 오후 1시 서울에서 청소년시국대회를 예고했다.앞서 국민의힘 사무실, 버스정류장 등에 '국민의힘 은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라!'는 메시지가 적힌 포스트잇이 12월 12일부터 곳곳에 붙었다. 서울 서초구, 경기 광주시, 안산시, 용인시, 수원시, 인천시, 전주시, 제주도 등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의원 사무실로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조은희 의원이고 시도당으로는 국민의힘 제주도당
탄핵 정국이 환율 상승과 유동성 위축, 가계 대출 금리 인상을 유발해서 금융 시장 못지 않게 주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탄핵 정국이 수습되기까지 정치·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거시 경제의 불안정성을 불러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이에 따라 정치 불안 요인 제거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7일 "지난 13일 국토연구원에서 제출받은 '탄핵정국 등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고양시는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 일산 지역 내 도시 공원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저류지를 활용해 수변 공원을 만들고 자연 흙길 조성으로 맨발 걷기 환경을 확대했다. 또 어린이 공원 노후 시설을 교체하고 체육 공원을 정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이동환 고양시장은 18일 "고양시에는 일산호수공원을 비롯한 277개 도시공원이 곳곳에 힐링 쉼터로 자리 잡고 있다"며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공원을 정비하고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
여야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격한 공방을 주고 받으며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현재 헙법재판관은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다. 공석인 3명은 국회 추천 몫이다.문제는 국회가 탄핵한 윤석열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에서 파면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6명의 재판관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면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안 인용이 가능한 구조다.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 인용은 불가능하다.따라서 민주당은 서둘러 국회 몫인 3명의 헌
인천시는 송도유원지 일대 80만평을 미래 도시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19일 발표했다.송도유원지는 과거 인천을 대표하는 휴양지로 사랑받았으나 유원지 기능 상실, 일부 해제 지역의 관리 방안 부재, 주요 개발 사업의 장기 지연 등으로 활성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송도유원지 일대의 체계적 개발과 바이오·첨단산업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검토했다. 그러나 높은 조성 원가로 사업성이 부족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청도복숭아명품화연구회는 19일 청도군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금 100만 원을 인재육성장학회에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은 지난 11월 농촌진흥청 주관 ‘2024년 농작업 안전재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상금 전액을 유능한 인재육성을 위해 기탁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하락했다.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제주도는 종합청렴도가 작년보다 한 단계 떨어진 3등급에 머물렀다.제주도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4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해 청렴도 상위권에 있었지만 올해는 2등급을 지키지 못했다.제주도교육청 역시 작년보다 한 단계 떨어진 3등급에 머물렀다. 반면, 제주도의회 종합청렴도는 작년보다 한 등급 상승한 2등급에 올랐다.제주도개발공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종합청렴도 2등급을
세종텔레콤이 알뜰폰 사업 매각 절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세종텔레콤은 또 다른 알뜰폰 사업자 아이즈비전에 알뜰폰 사업 부문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세종텔레콤 측은 아직 정식 매각 계약 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전부터 아이즈비전과 협상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현재 가입자 1인당 양도가와 이관 절차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부터 세종텔레콤은 자회사 온세텔레콤을 통해 알뜰폰 브랜드 '스노우맨'을 운영해왔다. 2015년에는 온세텔레
에퀴노르가 울산에서 추진하는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전력구매계약 대상으로 선정됐다.19일 에퀴노르 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선정을 통해 한국 기업들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수익성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며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제시한 일정에 따라 전력구매계약의 세부사항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이를 통해 반딧불이 프로젝트의 리스크 요인은 최소화하는 한편 수익성을 재고해 최종투자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다큐먼트 AI 전문기업 로민은 LS증권의 법무 관리 시스템에 문서 대조 솔루션 ‘텍스트스코프 Diff’를 구축했다고 밝혔다.‘텍스트스코프 Diff’는 문서 간 차이를 자동으로 비교해 삭제, 추가, 변경된 내용을 검출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시해주는 AI 기반 솔루션이다. 고성능 AI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을 통해 스캔 문서나 이미지에서도 텍스트를 정확히 추출하며 다양한 파일 형식을 지원한다.LS증권은 ‘텍스트스코프 Diff’ 도입으로 계약서, 약관, 감사 보고서 등 주요 문서의 비교·검토 과정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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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난 11일 전북 부안에 있는 참프레와 동진강 철새도래지를 방문, 고병원성AI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참프레는 계열농장에 대한 방역 교육, 예찰, 소독, 차단방역 실태점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계열사 자체 방역 프로그램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와 부안군은 축산차량과 종사자 철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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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13일 국립농업박물관과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 및 지역 농업·농촌의 번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기고)함께한 시간, 그리고 더 좋은 내일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떠오른다. 처음 위원장이 되었을 때의 설렘과 긴장이 아직도 기억난다. 우리 지역을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시작했던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렀다.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일을 해오며 느낀 점이 많다. 매번 열렸던 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 그리고 주민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됐다. 특히, 지역 축제나 환경 정화 활동처럼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참여했던 순간들은 참 특별했다.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기억으로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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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소방서, 구급차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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