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6개 법안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해 왔다.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2004년 고건 총리 이후 두번째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에 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다.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8일 자신의 사회안전망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고언했다. 김 지사는 “야당의 입법독주로 단독처리된 농업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여섯 개의 법안은 거부권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법안들은 “자유시장경제원리를 거스르고 국가 재정에 매년 수조원의 부담을 안겨 미래세대에 무거운 짐을 지게할 망국적 법안들이고 세금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을 떠받치는 법안이 시행된다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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