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즉시 효력 발생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경우 효력이 즉시 발생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발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를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 및 피소추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해야 한다.
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시점에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 국군통수권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소추의결서 송달 전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송달 전 시간 동안 군·경 동원과 같은 위협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현행법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를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 및 피소추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해야 한다.
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시점에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 국군통수권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소추의결서 송달 전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송달 전 시간 동안 군·경 동원과 같은 위협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속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기 방미도 필요한 경우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5일 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 필요하다면 검토할 사안"이라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이미 통화를 했지만, 대면으로 논의하고 발신할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해 미국 측과 협의하고 검토
국민의힘이 16일 재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형사 사건 관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사법부에 촉구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탄핵은 탄핵이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재판"이라며 "대통령의 탄핵이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어주는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 허가증'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도 신속하고
탄핵 정국이 환율 상승과 유동성 위축, 가계 대출 금리 인상을 유발해서 금융 시장 못지 않게 주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탄핵 정국이 수습되기까지 정치·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거시 경제의 불안정성을 불러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이에 따라 정치 불안 요인 제거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7일 "지난 13일 국토연구원에서 제출받은 '탄핵정국 등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전화 발신지 3건 가운데 1곳이 '국군심리전단'인 것으로 확인됐다.계엄군이 언론 통제를 위해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국회 과방위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13일 방통위 및 군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데 따르면 계엄 상황에서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 요청 관련 전화가 3통 왔고 그 중 1곳은 국군심리전단이 사용하고 있는 번호였다. 나머지 2통도 국번과 수화음을 통해 국방부 영내에서 사용하는 번호인 걸로 추정됐다.앞서 노종면 의원은 방통위
청소년들의 윤석열 탄핵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지고 있다.'윤석열퇴진 청소년비상행동'은 14일 오는 21일 오후 1시 서울에서 청소년시국대회를 예고했다.앞서 국민의힘 사무실, 버스정류장 등에 '국민의힘 은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라!'는 메시지가 적힌 포스트잇이 12월 12일부터 곳곳에 붙었다. 서울 서초구, 경기 광주시, 안산시, 용인시, 수원시, 인천시, 전주시, 제주도 등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의원 사무실로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조은희 의원이고 시도당으로는 국민의힘 제주도당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판단할 때까지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다"며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 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다"고 힘
▲이현섭 부회장 아들 재용군 결혼=2025년 1월 18 12시 30분 롯데호텔 사파이어룸에서 강선아양과 화촉을 밝힌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9일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유자청과 안마봉을 영종 관내 노인요양시설에 전달했다.이번에 전달한 유자청은‘영종가족봉사단’이 안마봉은‘영종청소년봉사’활동으로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만들었다. 이번 봉사에 참여한 가족봉사단과 청소년봉사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과 소통하며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중구센터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 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관용차 사적 이용, 성희롱 논란이 있는 시의원들에 대해 가장 낮은 징계인 ‘경고’ 처분을 하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민단체협의회가 의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시민협은 지난 18일 성명서를 내고 "광명시의회의 시대착오적인 징계를 규탄한다"며 징계를 철회하고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시민협은 “2023년부터 논란을 일으킨 구본신 의원의 성희롱 발언과 안성환 의원의 관용차 사적용도 이용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18일 '웹어워드 코리아 2024’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웹어워드 코리아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
GS건설이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에 공급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아산자이 그랜드파크’를 분양 중이다. 해당 단지는 아산시 최초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혁신적인 주거 공간과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결합한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신규 미분양 아파트 아산자이 그랜드파크는 총 1,588세대로, 두 개의 블록으로 나뉘어 있다. 1블록은 지하 3층부터 지상 35층까지의 5개 동으로 구성되며, 739가구가 포함된다. 2블록은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까지의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849가구로 구성된다.주택형은 전용면적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마이크론이 스마트폰과 PC 수요 부진으로 시장 전망을 밑도는 실적 예상치를 제시했습니다. 18일 마이크론은 2025회계연도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해당 기간 매출이 87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25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을 79억 달러로 예상해, 월가의 89억 9000만 달러 전망치에 못 미치는 수준을 예고했습니다. 마이크론은 “고객 재고 감축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
경산시립도서관이 17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4년 경상북도 공공도서관 워크숍’에서 2024년 경상북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평가는 경상북도 내 42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예산, 장서, 서비스, 협력 등 8개 항목과 13개 지표를 기준으로 실시됐다. 경산시립도서관은 장서의 충실성, 도서대출 및 프로그램 참여자 증가율, 운영계획 수립 및 수행 등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AR·VR 체험존 등 시설 혁신 우수사례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경산시립도서관은 최근 지상 3층에서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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