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판결을 환영하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보협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이 “사법부를 흔들려는 정치적 압박과 거짓 선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켰다”고 평가하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국보협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지난 2년간 사법부를 향한 노골적인 정치적 공세를 벌여왔다”며, “재판 지연, 탄핵소추 남발, 무죄 탄원서 제출, 법원 앞 시위 등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에 극우 성향의 맷 게이츠 연방 하원의원을 지명했다고 13일 주요 외신이 전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이끌 국무부 장관으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공식 지명했다.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밝히며 "게이츠를 법무장관으로 지명했음을 발표하게 돼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맷이 사법부의 무기화를 종식시키고, 국경을 보호하며, 범죄 조직을 해체해 법무부에 대한 미국인들의 심하게 무너진 믿음과 신뢰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공소장일본주의 의 보다 엄격한 적용 필요성, ▲ 범죄피해자를 위한 유족구조금 제도가 가해자의 감형사유로 원용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한 통제 필요성 등 사법부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최근 정치적 현안이 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의 여러 재판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지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여야는 상반된 표정을 보였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면서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서도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와 사법부의 판단을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이 사법권을 남용해 정적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개인의 기억과 주관적 인식에 기반한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로 간주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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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무거동행정복지센터는 8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31명과 함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가꾸기 위해 ‘거리환경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신복교차로 및 울산대학교 일원을 중심으로 환경 취약지역을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환경 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캠페인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주민들과 힘을 모아 쓰레기를 정리하니 힘든 줄 몰랐고, 깨끗해진 무거동을 보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기분”이라고 말했다.권용학 무거동장은 “쌀쌀해진 날씨에도 동네 환경 개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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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2024년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 제주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통한 자체 점검을 병행 추진한다.주요 점검 대상은 ▲사전차단 및 의심거래 내역 다수 보유 주유소, ▲경유 판매량 중 유가보조금 지급 상위 주유소를 선정해 실시하게 된다.점검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는 환수 처분되며,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6개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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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해 빛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소개하려고 한다.우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을 발굴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각 위원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발굴과 육성,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하여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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