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쿠팡의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기각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7일 및 6월 10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우아한형제들 및 쿠팡㈜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우아한형제들은 2026년 5월 7일 일명 ‘최혜대우요구 건’, ‘자사 배민배달 서비스 우대 행위 건’,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지난 ’25. 4. 11. 제출했던 신청서를 ’26. 4. 8. 철회하고, ’26. 5. 7. 본 신청서 제출한 것이다.
쿠팡은 2026년 4월...
우아한형제들은 2026년 5월 7일 일명 ‘최혜대우요구 건’, ‘자사 배민배달 서비스 우대 행위 건’,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지난 ’25. 4. 11. 제출했던 신청서를 ’26. 4. 8. 철회하고, ’26. 5. 7. 본 신청서 제출한 것이다.
쿠팡은 2026년 4월...
반도체 업황 회복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을 크게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세수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초과세수가 추가경정예산 기준 전망치를 최대 20조원가량 상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지난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4월 재정동향’에서는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9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권거래세가 나란히 증가세를 보이며 세수 호조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현재의 세수 증가율이 연말까지 유
관세청은 6월 12일 2026년 5월의 관세인에 부산세관 김경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경환 주무관은 관세청 ‘해상 면세유 특별단속’ 기간 동안 우범 선박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심야 시간대 선박의 특이한 움직임을 포착·추적해 화물탱크에 보관 중이던 불법 유통 목적의 해상 면세유 약 35만 리터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했다.우범 이사화물을 자체적으로 정보 분석하고, X-RAY 판독과 개장검사를 통해 모의총포, 실탄 등 국민 안전 위해물품을
휴온스그룹이 글로벌 에스테틱 시장에서 구축해 온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중 의료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휴온스그룹은 성남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길림성 의료진 초청 한·중 KAT 워크숍’의 일환으로 중국 길림성 의료 전문가 방문단과 간담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방문단은 한국 미용 및 성형외과 분야의 선진 술기 교육과 우수 의료기기 기업 탐방을 위한 중국 길림성 소속 국공립 및 사립 병원 의사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휴온스그룹은 이번 워크숍에서 핵심 우수 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과 청탁·알선, 기관 사칭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브로커를 제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관련 신고는 총 432건으로, 불과 5개월여 만에 400건을 넘어섰
부산세관은 6월 12일 오전, ‘2026년 6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전영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전영래 주무관은 전국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의 부두 확장과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약 3만평의 세관검사 인프라 구축 부지를 확보하였다.전 주무관은 지난 4년여간 부산항만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부산세관 통합검사장 신축부지 조성·제공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을 이끌어내는 등 세관 검사환경 개선과 미래 물류환경 변화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인천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4년 연속 광역자치단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시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혁신 유공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제도 도입 이후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인천시가 유일하다.‘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기관 혁신역량 ▲혁신성과 ▲자율지표 등 3개 영역에서 소통과 협력, AI·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향상, 대표 혁신과제 등 10개 지표를 대상으로 했다.인
6.3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사건에 항의하는 2030 청년들의 시위에 공감하며 재선거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장동혁 대표의 힘을 쏙 빼는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 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이 18일 "지금은 선관위 사태에 당력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두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사건 이후 재선거를 주장하는 2030 청년들을 향해 '음모론' '패가망신' 등의 딱지를 붙이는 민주당 등 여권을 비판하기보다는 줄곧 장동혁 지도부를 비난해 왔다. 그랬던 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이 태도가 달라졌다. 국민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황령산 전망대 및 케이블카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부산시민단체연대와 부산관광살리기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부산지역 25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 정문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령산 전망대와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부산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투자"라고 밝혔다.이들은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데 대해 "부산이 세계적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이 머물고 소비할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가 필요하다
BNK부산은행이 글로벌 투자기관의 초과 수요에 힘입어 미화 4억 달러로 외화 ESG 신디케이트론 차입 규모를 증액했다. 이번 차입 규모는 부산은행의 기존 외화차입금 평균잔액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다. 부산은행은 18일 5개국 13개 기관이 참여한 미화 4억달러 규모의 외화 ESG 신디케이트론 차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HSBC가 주관사를 맡아 대주단 모집을 진행했으며 만기는 3년, 5년으로 구성됐다.이번 조달에서 부산은행은 당초 3억 달러 차입을 계획했으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추진하며 세금을 넘어 국가재정수입 전반의 징수관리 기능을 확대하고 있는 흐름에 맞춰 4대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조사 및 징수관리 체계도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관점에서 국세청 중심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국세무사회는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조사 관련 업무는 각 공단별로 나뉘어 있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절차와도 중첩되는 구조가 국민과 사업주에게 반복적인 자료제출과 소명 부담을 발생시키고, 기관별 인력·조직·전산시스템 운영에 따른 중복적인 행정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퇴직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활용한 전통시장 Safe Guide 운영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전통시장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전통시장 Safe Guide 사업은 퇴직 소방공무원이 전통시장 내 화재예방 순찰과 안전컨설팅, 비상소화장치 점검·교육, 초기 화재 대응 지원, 시장 안내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해 운영되고 있다.제주에서는 2024년부터 도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퇴직 소방공무원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맞
서귀포시는 오는 25일 오후 5시 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옛 서귀포관광극장’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제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주민설명회 지난 3월 11일 열린 1차 설명회 이후 논의된 중간 결과에 대해 주민들과 공유하고 최종 활용 방안을 확정하기 전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는 제주연구원에서 진행한 옛 서귀포관광극장에 대한 사전 조사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및 법률 검토 등을 토대로 관광극장 활용 방안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린 후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서귀포시는 주민
보은·옥천·영동 등 충북 남부3군 10대 군의회의 전반기 의장단 구성이 윤곽을 드러냈다. 보은군의회 국민의힘 당선인 5명은 18일 10대 전반기 의장으로 재선의 이경노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역시 재선인 성제홍 의원을 추대했다. 의원정수 8명의 보은군의회는 더불어민주당 3석, 국민의힘 5석이다. 옥천군의회 전반기 의장은 이번 선거에서 다수 당 지위를 탈환한 더불어민주당의 재선 안효익 의원이 맡게됐다. 민주당 당선인 5명은 최근 회동해 이같이 결정했다. 영동군의회 전반기 의장은 국민의힘 재선 중 최고령인 김오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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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이병도 교육감 당선인, 현 시기 충남교육은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
제19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이병도 당선인은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에서 ‘충남교육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의 시기’로 새로운 충남교육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 미래교육 준비위원회 인수위원, 전문위원, 정책위원, 실무위원 등 총 4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당선인은 가장 먼저 모든 교육 정책의 초점을 ‘아이들’에 둘 것을 강조했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충남교육 출발의 원동력이 되어 도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제주소방,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첨단 구조장비 동원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증가하는 수난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훈련은 8일부터 16일까지 제주외항 침수시설에서 최일선 소방서 구조대원 과 119센터 펌프차 구조대원 등 총 59명이 참여해 3개 팀으로 편성돼 각 2일씩 진행하고 있다.훈련에서는 무인구조보드, 동력서프보드, 제트스키, 수중통신장비 등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구조기법 숙달과 팀 전술 향상에 중점을 뒀다.특히 무인구조보드는 최대 5.5km 거리에서 원
경산시, 민선 9기 출범 앞두고 '공약사항 실행계획' 본격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산시는 12일 조현일 경산시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선 8기 주요 시책의 안정적 마무리와 민선 9...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실시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은 6월 11일, 고령분관 및 주차장에서 관내 장애인 및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의료·교육·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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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초역세권 아파트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부동산 시장에서 역세권 입지를 갖춘 아파트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지하철역과 인접한 아파트는 출퇴근 시간을 단축해 삶의 질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주거 선호도가 매우 높다. 이에 역세권 아파트는 항상 대기수요가 두텁고 환금성이 높다. 집값 상승기에 더 많이 오르고, 내릴 때에는 방어력이 강하다는 평가다. 이러한 이유로 역세권 단지는 비역세권 아파트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다.철도망이 촘촘하게 구축된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러한 '역세권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국토
제주 퇴직 소방공무원, 전통시장 화재예방 안전망 강화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퇴직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활용한 전통시장 Safe Guide 운영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전통시장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전통시장 Safe Guide 사업은 퇴직 소방공무원이 전통시장 내 화재예방 순찰과 안전컨설팅, 비상소화장치 점검·교육, 초기 화재 대응 지원, 시장 안내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해 운영되고 있다.제주에서는 2024년부터 도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퇴직 소방공무원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