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후검증 빨라진다…경정청구 ‘부분조사·반려’ 절차 신설
국세청이 법인세 사후검증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경정청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즉시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청구를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검증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경정청구 처리 과정의 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는 데 있다.
우선 경정청구 처리 권한과...
경정청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즉시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청구를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검증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경정청구 처리 과정의 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는 데 있다.
우선 경정청구 처리 권한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4월 30일 개최된 제22대 국회 전반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간 강조해온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하면서 특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상생과 협력을 촉구하는 마무리 발언을 했다.임이자 위원장은 제136주년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은 민주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이며, 근로 조건 개선과 공정한 보상 요구 역시 정당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이어 “저 역시 노조위원장 출신으로서 노동 현장의 절박함과 합당한 보상을
경기도가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인 ‘정보공개서’의 정기변경등록을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경영 현황, 가맹점 관련 정보 등을 정리한 문서로,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 문서는 경기도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후 공개된다.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2026년 4월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8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아름다운가게 안국점에서 ‘신한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아름다운하루’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물품을 판매해 발생한 수익금을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신한금융의 ‘지속적인 나눔 실천’ 의지를 담았다.특히 신한금융은 이번 행사를 통해 물품 판매 수익의 절반을 ‘아름다운X학교벤치’ 사업에 기부했다. 아름다운가게의 ‘아름다운X학교벤치’는 버려지는 폐의류를 새활용 벤치로 제작해 학교
대구본부세관은 4월 27일 제49대 이철훈 대구본부세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취임 첫날 신임 이철훈 세관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관세청 회의에 참석하는 등 곧바로 집무를 시작했다. 이튿날인 28일에는 국립영천호국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참배한 후, 대구국제공항을 찾아 여행자 입출국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훈 세관장은 직원들에게 “마약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고, 지방공항 또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취임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이용해 중고 자동차 수출대금을 불법 수취 대행한 환치기 업자 A를 검거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부산세관은 지난해 12월 A의 수상한 자금거래를 포착하고, A의 계좌와 A로부터 수백억원의 자금을 전달받은 700여개 계좌의 자금흐름을 추적했다.조사 결과 A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우즈베키스탄 중고차 수입상과 공모해 2024년 9월부터 1년 3개월간 조직적인 환치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
국세청은 지난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3월 법인세 신고를 통해 환급금 조기지급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고 성실신고를 위한 맞춤형 안내를 실시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22년도 이후 최다인원인 265만명에 대한 세정지원을 비롯, '맞춤형 절세혜택',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을 최초로 제공하며 국세청의 안내대로 신고한 모두채움 환급대상자에게는 조기에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
문학경기장 내 ‘다목적훈련장’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결정 고시됐다.인천시는 4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냈다.문학경기장 ‘토지이용계획 결정 조서’를 변경해 보조경기장 5,019㎡와 기타 1,234㎡를 줄여 다목적훈련장 부지 6,253㎡를 신설하고 ‘건축물 결정 조서’도 변경해 ‘다목적훈련장’을 신설하는 내용이다.시는 2024년부터 전문체육인 양성을 위한 문학경기장 내 다목적훈련장
5월 4일 한 신문이 「다시 떠오른 ‘금감원 독립론’‧‧‧ 감독체계 개편 재점화하나」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발행하는 학술지에 금감원을 금융위원회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감독기구로 개편해야한다는 취지의 논문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 학술적 명분을 앞세워 금융위를 압박하면서 장기적으로 의제를 가져가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보도하자 금감원이 개인의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금감원은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학술지인 '금융감독연구&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대상 부동산에 얽힌 권리관계와 법적 리스크를 매수인이 함께 인수하는 복합적인 법률행위다.특히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임대차보호법·세법·도시계획 규제가 복잡하게 얽힌 최근의 시장 환경에서는 표준계약서와 공인중개사의 설명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법률 실사를 수행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의 출발점이다.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대상 부동산의 소유관계와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메타가 휴머노이드 스타트업 인수를 통해 ‘피지컬 AI’ 경쟁에 본격 진입했습니다. 테크크런치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지난 2일 메타가 미국 샌디에이고 기반 어슈어드로봇인텔리전스를 인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RI는 로봇이 인간 행동을 이해·예측하고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는 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공동창업자 샤오룽 왕과 레렐 핀토 등 핵심 인력은 메타 AI 조직인 메타초지능연구소에 합류합니다. 메타는
충남도는 4일 도청과 시·군청 영상회의실에서 홍종완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시·군 정책 현안 조정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도와 시·군 현안을 논의했다. 홍 부지사와 15개 시·군 부단체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도정과 시·군정 대부분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도와 시·군 간 긴밀한 공조 체제 가동을 통한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지사와 부단체장들은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속 지급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철
제60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서귀포시 공천포전지훈련센터 주경기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열전에 들어간다.도민과 선수단 등 1만 5000여 명이 51개 종목에 참가해 서귀포 일원에서 기량을 겨룬다. 이번 대회는 공천포전지훈련센터에서 처음 열리는 도민체전이다.슬로건은 ‘미래를 여는 사람들, 함께 더 멀리, 놀라운 제주우다!’로 정했다.경기 종목은 일반경기 45개, 뉴스포츠 4개, 민속경기 2개 등 모두 51개로 운영된다.12세·15세·18세 이하부는 학교전문선수부와 스포츠클럽부로 나뉘며, 일반부는 읍·면·
현대위아가 모빌리티 부품과 로보틱스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졸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다. 통합 열관리 시스템과 산업용 로봇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사업 인재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4일 현대위아에 따르면 회사는 열관리 시스템 연구, 로봇 개발, 기획, 영업 등 6개 부문에서 40여 개 직무를 대상으로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특히 최근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통합 열관리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설계, 시스템 개발, 시험, 사업관리 등 관련 전 분야에서 채용을 진행한다. 현대위아
한권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지난 2일 제주시 동문로터리 탐라문화광장에서 위성곤 도지사 후보와 지지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발표 및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한 후보는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어린이 야간 진료비 지원, 의회 최초 4·3 도민인식조사, 4·3 미군정 진상규명 결의안 채택, 4·3 국제네트워크 구축 등의 성과를 이뤄내며 약속을 실제 성과로 증명해 냈다”고 밝혔다.이어 원도심이 처해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한 ‘경제가 더 큰 원
관세청이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가정의 달과 여름 휴가철 등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식품·의약품·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류 ▲생활용 전자제품류 ▲완구·굿즈 ▲의류, 가방 등 기타 신변용품의 수입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대상으로 한다.또한 관세청은 온라인 라이브 방송, SNS를 악용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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