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일부 언론이 '김범석 동일인 지정 왜 못하나... 쿠팡 괴물 키운 정부의 뒷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명했다. 이 언론은 이날 “공정위가 김 의장의 총수 지정 판단을 사실상 유예하는 사이 쿠팡은 시장 장악력을 빠르게 키우면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김 의장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등으로 보도하자 공정위가 이를 부인했다.공정위는 이날 "쿠팡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최근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엄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1.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2대
1)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2) 연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 ▶아니다. ’25년 1~10월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3)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 ▶1~10월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한 신문이 1.12일 「저신용자 대출 全금융권서 급감」 등 제하의 기사에서, “최근 3년간 제도권 금융에서 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금융권 신용점수 750점 이하 대출자의 신규 신용대출은 2023년 8조4091억원에서 2024년 6조8371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4조9413억원으로 떨어졌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해명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2024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시장 안정 등을 위한 가계대출 관리기조 강화, 신용대출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동안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세무조사해 총 46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가짜석유 불법유통 174건을 세무조사해 460억900만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 중 부가가치세·교육세가 416억700만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90.4%를 차지했고, 교통세가 44억200만원이다. 또한 127건의 범칙도 적발했다.연도별·항목별로 살펴보면, 조사건수의 경우 2020년 39개, 2021년 49개, 2022년 22개, 2023년 32개, 2024년 32개 등 연평균 35개
서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 홀로 개관한 낙동아트센터가 대형 개관 기념 공연에 이어 독주와 실내악 중심의 기획공연을 본격화한다. 화려한 외형을 알린 개관 무대를 넘어, 공연장의 정체성과 음향적 지향점을 선명히 드러내는 '내실 경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낙동아트센터는 흥행 지표 대신 '음악적 밀도'를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초기 핵심 프로그램으로 독주와 실내악을 배치했다. 이번 시리즈의 포문은 한국을 대표하는 트럼펫 연주자 성재창과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가 연다.오는 22일 열리는 성재창의 트럼펫 리사이틀은
국내 프리랜서 플랫폼 크몽은 자사 B2B 서비스 크몽 엔터프라이즈에 ‘AI 프로젝트 등록’ 기능을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기능은 외주 프로젝트를 처음 진행하거나 의뢰 경험이 부족한 고객들이 겪는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젝트 목적이나 요구사항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 등록을 망설이거나, 등록하더라도 내용이 부족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회사 측에 따르면 ‘AI 프로젝트 등록’ 기능은 사용자가
올해는 병오년 말의 해다. 말은 힘차게 달리며 새로운 시작과 도약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비록 달리지는 않지만, 겨울이 되면 누구보다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 곁을 찾는 또 다른 동물이 있다. 물 위를 미끄러지듯 우아하게 가로지르며 긴 목을 곧게 세운 새, 바로 '혹고니'다.많은 사람이 어
대전 유성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앞두고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행정에 나서고 있다.
유성구는 19일 진잠동을 시작으로 2월2일까지 지역내 13개 동을 순회하며 ‘2026년 대전·충남 행정통합 의견 수렴 및 현장행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행정은 ‘주민과 함께 만드는 유성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행정통합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요가 프로그램’을 8년째 이어오고 있다.공단은 2018년부터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 매주 1회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에서 복지관 이용 장애인 15여 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상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단 소속 전문 강사인 이수금비 과장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무료 요가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신용곤 이사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는 19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고 ‘영일만 백리길 순환 힐링로드 프로젝트’ 정책을 제안했다.공원식 전 부지사는 “영일만 백리길 순환 힐링로드는 영일만의 바다·도심·숲을 하나의 생활·관광 동선으로 엮어 시민의 건강·지역 상권·관광 산업이 함께
김하수 청도군수는 최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 및 생활보장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 청도군 자활기금 결산 △2026년 청도군 자활지원 계획 △2026년 복지급여대상자 연간 조사계획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해체 인정 여부 심사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사후 보고 등 6건의 안건을 면밀히 검토해 원안대로 심의·가결했다. 특히, 2026년 복지수급자 2269가구 2708명의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연간 조사계획을 확정해 복지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기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부산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2026 영남권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열고 새해 경제 회복과 지역 주도 성장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영남권 중소기업을 비롯해 경제계, 정부·국회·지자체·유관기관 인사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매년 권역별로 열리는 신년 하례 행사로,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방향과 협력 의지를 공유하는 자리다. 올해는 영남권을 시작으로 호남권, 충청권으로 이어진다.행사에는 국회와 지자체, 정부 관계자들이
휴가 중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lt;2025년 8월21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
부산항만공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2025년도 우수사업장으로 9일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이 모기업이 되어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율적인 안전보건 개선 활동을 추진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모기업이 현장 안전관리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면,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로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고 근로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부산항만공사는 항
한국환경공단은 미국 환경자원협회가 주관하는 2025년도 국제숙련도시험에서 14년 연속 ‘최우수 분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미국 환경자원협회는 시험기관의 측정·분석 자료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매년 숙련도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2025년에는 전 세계 8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총 1만 4,500건의 시험이 진행됐다.환경공단은 내부 정도관리를 통해 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실험 오차
국내 프리랜서 플랫폼 크몽은 자사 B2B 서비스 크몽 엔터프라이즈에 ‘AI 프로젝트 등록’ 기능을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기능은 외주 프로젝트를 처음 진행하거나 의뢰 경험이 부족한 고객들이 겪는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젝트 목적이나 요구사항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 등록을 망설이거나, 등록하더라도 내용이 부족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회사 측에 따르면 ‘AI 프로젝트 등록’ 기능은 사용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