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보고서 가림막 도배”... 유족 측 행정소송 제기
인천시교육청이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부분 공개하자 유족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동욱 교사 유가족은 최근 시교육청을 상대로 진상조사보고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유족은 지난 1월 고인의 죽음에 얽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진상조사보고서 원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시교육청은 명확한 사유조차 밝히지 않은 채 가림막으로 도배한 보고서로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내팽개쳤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이 책임자들의...
17일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동욱 교사 유가족은 최근 시교육청을 상대로 진상조사보고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유족은 지난 1월 고인의 죽음에 얽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진상조사보고서 원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시교육청은 명확한 사유조차 밝히지 않은 채 가림막으로 도배한 보고서로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내팽개쳤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이 책임자들의...
인천시가 시민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정서적 연결망을 강화하기 위한 ‘외로움 해소 정책 기반 조성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시는 공모를 통해 ‘외로움 해소 정책 기반 조성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5개 군·구 8곳을 선정하고 5월부터 ‘가상회사’와 ‘우리동네 마음라면’ 운영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선정된 수행기관은 ‘가상회사+연결캠페인’의 경우 ▲중구 성미가엘 종합사회복지관 ▲동구 창영 종합사회복지관 ▲미추홀구 숭의·인천 종합사회복지관 ▲부평구 갈산 종합사회복지관이다.‘마음라면+연결캠페인’은
■ 제안 전에 판단을 요구하는 구조현재 인천의 정비사업 입안 절차는 법이 예정한 구조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정비계획 입안 제안은 원래 토지등소유자가 먼저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바탕으로 행정이 검토·판단하는 구조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그 반대다. 제안을 하기 전에 먼저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안 접수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다.이는 ‘제안 후 검토’가 아니라 ‘사전 판단 후 제안’ 구조다.사전타당성 검토는 단순한 참고 절차가 아니다. 관계기관 협의까지 요구되며, 사실상 제안의 가능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인천 연수구 사회연대경제협의회가 9일 송도 소셜온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발대식은 연수구 내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기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개별적으로 활동해 오던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하나의 협력 구조로 연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어니스트케이푸드 이선진 대표는 축사를 통해 “사회연대경제는 경쟁이 아닌 협력, 이윤이 아닌 사람과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라며 “각자의 자
6.3 지방선거를 맞아 인천시장·교육감·구청장·군수 후보 및 시·군·구의원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시민교육 정책 공론장이 열렸다.인천YMCA, 인천YWCA, 인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 모두의 거버넌스이 함께 마련한 '열린시민교육포럼의 ‘제4회 시민행복 정책포럼’이 지난 9일 인천YWCA 강당에서 '모두를 위한 인천의 학습생태계'를 주제로 열렸다.시민행복 정책포럼은 앞서 2월 26일 AI분야를 시작으로 3월 23일 환경 생태 분야, 4월 2일 공공활동과 거버넌스
박선원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주관한 ‘미·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 진단과 전망’ 세미나가 10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립외교원 안남식 교수를 초청해 열렸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쟁의 전개 상황과 향후 전망, 한국의 외교·안보 대응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전쟁이 군사시설과 에너지 시설을 중심으로 제한적 공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또한 이란이 비대칭 전력과 확전 억제 전략을 병행하면서 중동 전역으로 긴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향후 전망으로는
김상윤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장은 지난 16일 제주시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이날 기탁식은 김완근 제주시장과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회장단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김상윤 회장은 전 재경구좌읍민회장으로 활동했으며, 2025년 4월 27일 임기를 마친 뒤 올해 4월 1일 제35대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장으로 취임했다.김 회장은 “제주인으로서 고향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멀리서나마 고향 제주를 위한 사랑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피력했다.이에 김완근 시장은 “고향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용노동부 주관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총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평가항목은 ▲자회사의 안정성·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및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과 지
비엘팜텍이 글로벌 비만치료·비만관리 시장의 구조적 성장세에 맞춰 메타바이오틱스 기반 비만관리 솔루션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급성장과 함께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비만 관리의 초점이 단순 체중 감량을 넘어 근감소 방지, 혈당, 대사 건
제네시스가 독일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빌트의 독자 평가에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를 제치고 ‘최고의 자동차 브랜드’와 ‘최고의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를 동시에 거머쥐며 현지에서의 위상을 높였다.17일 제네시스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아우토빌트 독자 평가에서 제네시스는 최고 브랜드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문 심사위원이 아닌 일반 독자가 직접 참여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올해는 5만명 이상이 참여해 역대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평가는 52개 자동차 브랜드를 14개 세부 부문으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심, 이정석 예비후보의 재심이 인용됐다.홍인숙, 양병원 예비후보의 재심은 기각됐다.민주당 제주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는 지난 16일 재심 신청에 대해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김영심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경선 투표 중에 25% 감점을 통보받았다며 재심을 신청했다.김 후보는 2014년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쟁자인 소원옥 후보보다 10% 이상 심사점수가 앞서면서 여성 우선 공천을 받게 됐지만, 수용되지 않자 탈당 후 무소속으로
밀양시는 제56회 '지구의 날'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를 기후변화 주간으로 지정하고 4월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전국 동시 소등행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기후변화 주간은 '지구는 녹색대전환 중! 탄소중립 실천으로 세상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다. 이는 탄소중립 실천으로 전 세계가 함께 변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지구의 날'은 1970년 4월 22일 미국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민간 주도의 환경 보호 운동에서 시작됐다.시는 기후변화 주간의 핵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건강취약계층 노인들의 일상건강 관리 지원 및 건강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숭의건강교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복지관은 지난 15일 참여자 16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숭의건강교실」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건강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교육 ▲일상건강관리교실 ▲영양관리교육 ▲영양요리교실 ▲정신건강교육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참여자의 복약 습관, 식습관, 질환 인지도
국세청은 4월 17일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입법조사처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회가 주도해 추진 중인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의 고도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연구를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등 관련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을 시작으로 불평등 연구에 필수적인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업을 지속 추진해 행정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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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민 일상 속 휴식·여가 인프라 구축720억 투입
충북 청주시는 720억 원을 들여 시민의 일상 속 휴식과 여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먼저 청주시는 도심 속 꽃정원을 조성한다. 주요 도로변을 비롯해 흥덕대교, 방서교 아래 꽃정원에 포토존과 다양한 테마 조형물을 설치하고 화초류를 심어 시민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공원·녹지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솔밭근린공원은 오는 8월까지 유아숲체험원 노후 놀이시설과 연못 등을 정비한다. 대농근린공원은 오는 7월까지 쿨링미스트, 음수대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장구봉근린공원은 8월까지 노후 산책로와 공원시설물을 정
미·이란 전쟁 장기화… "주체적인 외교 원칙 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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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날씨] 전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내일 오후 제주도 '비'
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1일 전국이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9~11도, 낮 최고기온은 17~20도로 예상된다.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일부 지역에서는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편, 일요일인 12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
정원오 "본선에선 네거티브 단호히 대응할 것"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정원오 후보가 "상대 후보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건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며 "본선에서 말도 안 되는 네거티브가 있을 경우...
[속보] 미·이란, 종전협상 12일 속개 예정 "심각한 의견 차 있었다"
종전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이 3라운드 협상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매체는 12일 "미국과 이란의 3라운드 협상이 끝났으며 일부 심각한 의견 차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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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중소기업육성자금, 폐업률 낮췄다..."경영안정 효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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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퇴직 교장 314명, 김대중 교육감 예비후보 지지 선언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장 등 광주 퇴직교장단 314명은 17일 김대중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지지를 표명했다. 학부모 단체 관계자 등 교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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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서울제주도민회장, 제주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탁
김상윤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장은 지난 16일 제주시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이날 기탁식은 김완근 제주시장과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회장단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김상윤 회장은 전 재경구좌읍민회장으로 활동했으며, 2025년 4월 27일 임기를 마친 뒤 올해 4월 1일 제35대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장으로 취임했다.김 회장은 “제주인으로서 고향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멀리서나마 고향 제주를 위한 사랑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피력했다.이에 김완근 시장은 “고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