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보고서 가림막 도배”... 유족 측 행정소송 제기
인천시교육청이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부분 공개하자 유족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동욱 교사 유가족은 최근 시교육청을 상대로 진상조사보고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유족은 지난 1월 고인의 죽음에 얽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진상조사보고서 원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시교육청은 명확한 사유조차 밝히지 않은 채 가림막으로 도배한 보고서로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내팽개쳤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이 책임자들의...
17일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동욱 교사 유가족은 최근 시교육청을 상대로 진상조사보고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유족은 지난 1월 고인의 죽음에 얽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진상조사보고서 원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시교육청은 명확한 사유조차 밝히지 않은 채 가림막으로 도배한 보고서로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내팽개쳤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이 책임자들의...
인천 연수구 사회연대경제협의회가 9일 송도 소셜온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발대식은 연수구 내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기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개별적으로 활동해 오던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하나의 협력 구조로 연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어니스트케이푸드 이선진 대표는 축사를 통해 “사회연대경제는 경쟁이 아닌 협력, 이윤이 아닌 사람과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라며 “각자의 자
■ 제안 전에 판단을 요구하는 구조현재 인천의 정비사업 입안 절차는 법이 예정한 구조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정비계획 입안 제안은 원래 토지등소유자가 먼저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바탕으로 행정이 검토·판단하는 구조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그 반대다. 제안을 하기 전에 먼저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안 접수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다.이는 ‘제안 후 검토’가 아니라 ‘사전 판단 후 제안’ 구조다.사전타당성 검토는 단순한 참고 절차가 아니다. 관계기관 협의까지 요구되며, 사실상 제안의 가능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인하대학교는 새학기를 맞아 생활관 입사를 진행하고 인천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전입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인하대는 올해 1학기 생활관 입사 학생을 대상으로 전입신고 제도를 시행해 지난 학기 대비 8% 증가한 800여명에 대한 신고를 마쳤다.전입신고는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라 30일 이상 거주할 경우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로, 인하대는 학생들이 원활하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와 행정 지원을 적극 제공하고 있다.인하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활관 수요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주거
전반적인 시장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중동발 리스크가 겹치면서 인천지역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올 2분기 체감경기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인천상공회의소가 최근 인천지역 소재 제조업체 19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 조사’ 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 BSI는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72’를 기록했다.시장 수요 악화와 에너지·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상반기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채산성 악화가 심각하게 우려돼 2분기 체감경기는 지난 분기에 이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업
박선원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주관한 ‘미·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 진단과 전망’ 세미나가 10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립외교원 안남식 교수를 초청해 열렸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쟁의 전개 상황과 향후 전망, 한국의 외교·안보 대응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전쟁이 군사시설과 에너지 시설을 중심으로 제한적 공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또한 이란이 비대칭 전력과 확전 억제 전략을 병행하면서 중동 전역으로 긴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향후 전망으로는
인천소방본부는 10일 남청라영업소에서 차세대 소방로봇과 저상소방차를 활용한 실전 시연회를 개최했다.시연은 터널과 지하주차장 등 고위험 화재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무인 장비를 활용한 대응 전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공개된 ‘인천형 소방로봇’은 2024년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이후 지하공간 및 특수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된 장비다. 국내 실정에 맞는 규격을 정립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능을 개선했다.시연에서는 궤도형 구조를 활용해 최대 30도 경사와 장애물을 통과하는 기동성과 함께, 고압 미분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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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1,500여 년 전 압독국, 족내혼 구조···가족 순장도 DNA로 확인"
홍종락 기자 = 경산시가 1,500여 년 전 압독국 사람들의 친족 관계를, DNA를 통해 확인했다.경산시는 임당동과 조영동...
청주시, 시민 일상 속 휴식·여가 인프라 구축720억 투입
충북 청주시는 720억 원을 들여 시민의 일상 속 휴식과 여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먼저 청주시는 도심 속 꽃정원을 조성한다. 주요 도로변을 비롯해 흥덕대교, 방서교 아래 꽃정원에 포토존과 다양한 테마 조형물을 설치하고 화초류를 심어 시민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공원·녹지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솔밭근린공원은 오는 8월까지 유아숲체험원 노후 놀이시설과 연못 등을 정비한다. 대농근린공원은 오는 7월까지 쿨링미스트, 음수대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장구봉근린공원은 8월까지 노후 산책로와 공원시설물을 정
[주말 날씨] 전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내일 오후 제주도 '비'
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1일 전국이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9~11도, 낮 최고기온은 17~20도로 예상된다.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일부 지역에서는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편, 일요일인 12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
산업 배후수요 갖춘 아파트… 삼환기업 '울산 경남아너스빌 시그니처'
산업 기반이 탄탄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 인프라가 형성된 곳은 상시적인 근로 수요가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주거지로서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는 편이다. 매매시장뿐 아니라 임대시장에서도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근로자 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서도 이 같은 흐름은 확인된다. 주거지를 옮긴 이유로 '직장과의 거리'를 꼽은 비율은 30대에서 40%를 웃돌았고, 40대 역시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층일수록 근무지
차세대 소방로봇·저상소방차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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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으로 지정됐다.건설산업품질연구원은 지난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아 5월부터 관련 업무를 본격적으로 개시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다.건설산업품질연구원은 건설분야 품질관리 및 기술향상, 건설자재 품질시험 검사, 건설분야 KSA 인증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2000년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으로 그간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신뢰받는 전문성을 확보해왔다.연구원 관계자는
위성곤 후보 "맞춤형 코칭·청년창업도시·기본주택 청년 3대 패키지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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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독일서 최고의 브랜드 선정…포르쉐 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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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퇴직 교장 314명, 김대중 교육감 예비후보 지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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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협의회, AI 실무 교육 실시
대한전문건설협회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협의회는 어제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AI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는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50여 명 이상이 참석했다. 최영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협의회 회장은 “급변하는 AI시대에 맞게 해체산업도 해체 안전계획서, 해체계획서, 수량 산출서, 공정계획서 등을 실무에 적용해 보다 편리하고 정확히 실무에 적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후반기에 심화 교육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