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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공공주도로 주택공급 늘린다더니, 사실상 올스톱”

정부가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민간에 매각 예정이던 공동주택용지를 LH가 직접 개발·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공공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면서 수도권 핵심지역 등의 주택 공급도 차질을 빚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이종욱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5년 민간 매각 예정이었으나 9.7 대책에 따라 매각이 중단된 공동주택용지는 총 17개 지구, 27필지, 약 65만㎡에 달한다.

용도별로는 주상복합용지 14필지, 분양아파트용지...
관세청은 지난 5월 14일 개최된 2026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1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6월 23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반도체 제조용 CMP 장비에 장착되어 웨이퍼를 고정하고 균일한 압력을 전달함으로써 표면을 정밀하게 연마하는 것을 돕는 물품을, △플라스틱 제품이 아닌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제8486.90-2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여당은 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적 검토라고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사실상 보유세·양도세 인상을 통한 증세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논란의 중심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이 있다. 김 실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국 경제를 '역대급 호황'으로 평가하면서 반도체 산업 등을 통해 창출된 국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조
경기도가 수도권 가맹점사업자 400곳과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특정 협력업체 이용 강제 등 거래강제행위 실태조사에 나선다.경기도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본부 거래강제행위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조사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주문결제시스템,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등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시설·물품을 특정 협력업체와 계약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된다.착수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인 ㈜엔알에스가 조사방법과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6월 25일 한 언론이 「금융위, 내달 2일 유관기관 업무보고... 금감원 또 빠진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7월 15일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내달 2일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실시한다”라고 하며,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위의 유관기관으로 분류되나 이번 업무보고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포함해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주 공공기관 최초로 임직원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시민개발자 양성 프로그램 ‘SAMDA 크루’를 출범했다.제주개발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AI 활용 핵심인재 SAMDA Pro 과정’을 운영해 총 29명의 1기 크루를 배출했다. 도내 공공기관이 자체 브랜드를 갖춘 AI 시민개발자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SAMDA 크루’는 ‘멈춰있는 업무를 깨워 디지털로 흐르게 만드는 JPDC 임직원’을 표방하는 제주개발공사만의 고유 브랜드다. 전문 개발자가 아니어
23분전
함박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7일 복지관 뒷마당에서 주민 주도로 마을축제 '함박모락'을 개최했다.주민들이 직접 기획부터 운영까지 맡은 첫 마을축제가 인천 연수구 함박마을에서 열려 선주민과 고려인, 외국인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이번 축제는 연수1동 주민들이 기획단을 꾸려 프로그램을 직접 제안하고 준비한 첫 마을축제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했다.행사에서는 나만의 거울 키링 만들기, 비즈공예, 이끼테라리움, 걱정인형 만들기, 천연 소프넛 물비누 만들기, 구강건강 캠페인, 함나바다(
셀트리온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미취업 청년들의 바이오 기초 역량을 함양하고 실질적인 직무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K-뉴딜 아카데미 셀인’ 교육생을 오는 7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심화되는 청년 실업난 속에서 직무 경험이나 역량 형성 기회를 찾지 못해 취업을 미루거나 포
LG전자가 미국 소비자 평가에서 세탁기와 냉장고가 최상위권에 오른 가운데, AI로봇청소기 신제품 '로니'를 앞세워 프리미엄 가전시장을 공략한다. 빌트인 AI기술 뿐 아니라 스팀 살균과 건조 기능을 강화해 위생관리까지 잡았다.29일 미국 소비자 매체 컨슈머리포트에 따르면, LG전자는 ‘2026년 최고의 대용량 세탁기 11선’에서 드럼식, 통돌이, 교반식 3개 평가 부문 1위를 모두 차지했다. 글로벌 브랜드 세탁기 101종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LG전자 제품은 드럼식 87점, 통돌이 86점,
과거 오피스텔은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곳에서 잠시 머무는 1~2인 가구의 임시 거처로 여겨졌다. 원룸 위주의 획일적인 구조에 업무와 주거 기능이 혼재된 상품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넓어진 평면과 발코니, 바닥난방, 커뮤니티 시설 등 아파트에 밀리지 않는 상품성을 갖춘 단지가 등장하면서 주거 대안을 넘어 새로운 주거 유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 같은 변화에는 제도 개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정부는 2024년 2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바닥난방 면적 제한도 폐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26년 ‘6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윤성철·박시인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윤성철·박시인 주무관은 인천공항세관 출국장에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한 이후 정보분석과 X-Ray 영상 학습을 통해 외화검사 역량을 강화해왔으며, 그 결과 세관 주도의 최초 불법 외화 반출을 적발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 분야에는 여행객에게 해외 도착 시, 국내 반입 금지 물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관세정보 로밍문자’ 발송을 기획·구축한 김기형 주무관을, 조사 분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재건축론'에 대해 "증축, 재건축 외에 재개발도 있다고 생각한다. 결정하는 것은 정치권이 아닌 국민"이라고 말했다.홍 수석은 29일 SBS라디오 에서 "개별 주택의 문제일 경우 증축이나 재건축을 하지만 지역 전체가 문제일 땐 재개발을 하지 않느냐"면서 "민주당이 어떤 변화를 해 가야 할지, 필요하면 증축 또는 재건축을 할 수 있고 재개발까지도 할 수 있다.그런 여러 선택은 논의 속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유 작가는 지난 27일 김어준씨
전홍선 기자 = 강위원 전라남도 경제부지사가 30일 퇴임한다.지난해 6월 취임한 강 부지사는 전남도 국고 예산 10조 원 ...
  충북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29일 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를 열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괴산·증평교육 주요 정책과 교육 현안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보통합 추진 경과와 실행기반 강화 사업 운영사례 발표 △학생 생활교육 운영 계획 발전 방안을 안건으로 괴산·증평교육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정책이다.  위원들은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 현장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성장과 AAA급 게임의 그래픽 향상에 따라 이를 온전히 시각적으로 구현해 줄 디스플레이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다 보니 눈이 높아진 하이엔드 게이머들이 모니터를 선택할 때 눈여겨보는 요소는 명확하다.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위한 ‘고주사율’, 잔상을 최소화하는 ‘빠른 응답속도’, 그리고 게임 속 세계를 생생하게 재현하는 ‘색 표현력과 명암비’다.이번에 소개할 게이밍 모니터는 게이머들의 이러한 핵심적인 요구 사양을 모두 최상급으로 끌어올린 제품이다. 해상도는 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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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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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개 주요 직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과 시사점
1. 머리말AI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드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전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거대한 '일자리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주로 블루칼라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이 문서 작성, 디자인, 회계, IT 개발 등 화이트칼라 전문 직무까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이처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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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역대급' 급락 8,203
코스피가 10% 가까이 급락해 8,200선을 간신히 지키며 마감한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10.71포인트 내린 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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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예쁜 순간, 가장 필요한 ‘내 편’
결혼 준비는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고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다. 이해나 웨딩플래너는 그 과정에서 고객이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내 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스스로를 신데렐라의 요정 할머니에 비유했다. 주인공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고민을 듣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가장 예쁜 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오래 기억되는 플래너가 되고 싶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Q. 자신의 역할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내 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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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세무사 정기총회 '플랫폼세무사회' 열풍...유료회원 확대 가속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6월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현장에서 유료결제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이벤트를 병행해 세무사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유료회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 및 이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2개 분회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중부, 17일 대구, 18일 대전, 22일 부산, 23일 인천 총회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 홍보부스에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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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완성형 주거 진화… 변화의 시작 '해링턴 스퀘어 과천'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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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피스텔 주차장 체납차량 특별단속…7~8월 번호판 집중 영치
제주시는 그동안 단속이 어려웠던 오피스텔 주차장 내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특별 집중 영치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오피스텔 주차장은 사유시설이라는 이유로 단속이 쉽지 않아 일부 고질·상습 체납자들이 차량을 숨기는 장소로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제주시는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납차량은 어디서든 반드시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추진한다.단속 대상은 관내 오피스텔 179개소다. 지역별로는 연동 56개소, 노형동 40개소, 기타 지역 83개소이며, 7월 중 오피스텔 관리주체에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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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부터 중·저신용 취약차주 위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출시
오늘부터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위한 금리 5~15%대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이 출시·판매된다. 금융위원회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업권과 함께 신한저축은행 영업창구를 방문,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출시 상황을 점검했다.금번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지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4차 회의에서 발표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그간 금융위원회와 업계는 중·저신용자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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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거모지구 인근 대형 개발호재 이어져… '호반써밋 시흥거모 B1블록' 눈길
경기 시흥거모지구 주변으로 대형 개발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뜨거워지고 있다. 산업·물류 복합단지부터 도시개발사업,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까지 다양한 개발계획이 구체화되며 일대의 산업 경쟁력과 배후 주거 수요가 함께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미래가치를 누리는 시흥거모지구 일대 새 아파트 공급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호반써밋 시흥거모 B1블록'이 대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먼저 인근 KTX 정차가 추진되는 초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물류 복합단지 조성이 계획 중이다. 규모만 축구장 약 230개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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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7일 복지관 뒷마당에서 주민 주도로 마을축제 '함박모락'을 개최했다.주민들이 직접 기획부터 운영까지 맡은 첫 마을축제가 인천 연수구 함박마을에서 열려 선주민과 고려인, 외국인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이번 축제는 연수1동 주민들이 기획단을 꾸려 프로그램을 직접 제안하고 준비한 첫 마을축제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했다.행사에서는 나만의 거울 키링 만들기, 비즈공예, 이끼테라리움, 걱정인형 만들기, 천연 소프넛 물비누 만들기, 구강건강 캠페인, 함나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