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0]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사업의 법적 이슈
역세권 청년주택 및 공공주택 사업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권의 주거정책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 해소라는 사회적 목적 아래 추진된 이 사업은, 본질적으로는 도시 내 토지이용 규제 완화와 민간 참여를 결합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복합적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적 취지와는 별개로, 실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개발이익 귀속, 도시계획 심의, 임대관리 기준 등 다층적 법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공성과 민간이윤의 조정, 행정절차의 적법성, 사업승인 이후의 권리관계 등이...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 해소라는 사회적 목적 아래 추진된 이 사업은, 본질적으로는 도시 내 토지이용 규제 완화와 민간 참여를 결합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복합적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적 취지와는 별개로, 실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개발이익 귀속, 도시계획 심의, 임대관리 기준 등 다층적 법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공성과 민간이윤의 조정, 행정절차의 적법성, 사업승인 이후의 권리관계 등이...
국토안전관리원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최우수’를 받았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평가는 총 684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공데이터 제공과 데이터기반행정 분야에서 모두 18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등급이 부여됐다.특히 올해는 평가등급 체계가 기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되고 평가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기관 간 격차를 보다 객관적으로 진
국가철도공단은 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이자 철도 교통의 핵심 시설인 ‘한강철교’가 대한토목학회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오늘 밝혔다.1900년 개통된 한강철교는 한국 최초의 현대식 교량으로,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한국 근현대사의 격동을 이겨낸 상징적 시설이다. 이번 지정은 한강철교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해 온 문화적·기술적 유산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특히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A·B·C선이 모두 폭파되는 아픔을 겪었
수도권 수질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이 진행된다.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28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지도 점검은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시설장비 지정기준 준수 여부, 대표자 변경 등 관련 신고의 적정 이행 여부, 기술인력의 법정교육 이수 여부, 먹는물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 채취 및 분석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한강환경청은 기술인력의 직접 시료채취 및 검사, 보존제 첨가 여부 등 수질검사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31일 시흥 행복학습타운 내 에이비씨홀에서 관내 비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시설관리기준 준수사항, 주요 위반사례, 비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은 굴뚝 등 배출구를 통해 관리하는 일반 배출시설과 달리 별도의 배출구 없이 오염물질이 대기로 배출되는 특성을 갖는다.이에 정부는 201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덕은지구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획기적인 교통환경 개선에 대기업 입주까지 본격화하며 국내를 대표하는 업무지구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경기 덕은지구에는 ‘덕은한강육교정류소’가 설치돼 운영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고양과 파주 한 방향으로만 운행되다가 현재는 서울 주요 도심까지 확대된 상태다.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921번을 통해 공덕역과 합정역을 덕은지구까지 25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이어 9700번으로는 강남역에서 덕은지구까지 40분에 이동할 수 있다. 또 당산역부터 덕은지구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나선 위성곤 국회의원과 오영훈 지사, 문대림 국회의원의 합동 연설회가 6일 민주당 중앙당 당사에서 개최됐다.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된 이날 합동연설에서 후보들은 각각 강점을 소개하며 자신이 제주도지사로 적임자라고 어필했다.◇ 문대림 후보 "도민 주권 시대 열고 민생 회복.과감한 개혁 추진"첫번째로 연설에 나선 문 후보는 "민생의 토대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며 "저는 검증된 실력으로 도민을 외면하는 낡은 행정 편의주의를 끝내고 과감하게 개혁해 나
남부발전이 발전소 주변 지역 고령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에 나섰다.한국남부발전은 발전소 인근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맞춤형 건강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는 자매마을인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매곡2리, 신양1리 등 3개 마을 어르신 약 60명을 대상으로 6일부터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에서 순차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이번 사업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 특성을 반영해 기획됐다. 기본 건강검진뿐 아니라 MRI, CT, 위·
현대차그룹이 국내 정책금융기관들과 손잡고 9조 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사업에 본격 나선다.현대차그룹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관에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과 '새만금 프로젝트 관련 현대차그룹·정책금융기관 금융지원·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현대차그룹이 지난 2월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체결한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산업 육성 및 인공지능 수소 시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의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6일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의 '착착행정'을 '무속 카르텔의 화수분'에 빗대 비판했다. 정원오 후보 비판에 굿당, 무당, 점집 등이 등장했다.무속, 점집, 점술 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할 때 단골로 등장했던 메뉴다.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원오 후보의 행정은 '착착 꽂아주기'였다"며 정원오 후보의 성동구청장 시절의 행정 이력을 소환했다.조 의원은 "재개발 조합에 48억 원 규모 점집 신축해서 기부채
제주대학교병원은 제주형 SFTS 조기경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제주대병원 감염내과와 의생명연구원 연구팀의 ‘SFTS 위험 예측을 통한 자동화 4단계 조기경보 시스템’은 최근 대한항균요법학회·대한감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 연구로 선정됐다.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에는 김미선 교수와 공동연구자로 이진 교수, 책임교수로 유정래 교수가 참여했다.이번 연구는 2013년부터 2025년까지 12년 동안 축적된 제주지역 SFTS환자의 데이터와 기상청 기상자료를 통합해, 기온·강수량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UPS 특송물류센터 확장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UPS는 1907년 미국에서 설립한 세계 최대 특송·물류 기업으로 전 세계 220여 개국에서 운송·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UPS는 기존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에 약 300억원을 투자해 신규 수입 화물 대응 설비를 4배 이상 확대 설치했다.수입 화물 처리 능력은 기존 연간 최대 2만7000t에서 19만t으로 7배 늘었다.인천공항 화물 물동량은 지난해 295만t을 기록해 국제화물 기준 세계 3위를 달성했다.김범호 인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인천공항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2025년도 미래에셋자산운용 배당금을 전액 기부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6년 차로 한 해도 빠짐없이 기부해왔으며 누적 기부액은 347억원이다.박 회장은 2010년부터 미래에셋에서 받은 배당금을 꾸준히 사회에 환원해오고 있는데, 2008년 임직원들에게 “2010년부터 배당금 전액을 젊은 세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힌 약속을 실천하고 있다. 단순한 일회성 기부를 넘어 장기간 이어진 지속적 나눔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 기부금은 미래에셋그룹 공익법인을 통해 인재 육성 사업에 활용될 예정으로 미래에셋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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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저 먼저'네거티브 중단'...'클린 경선' 함께하자"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논란과 대규모 익명문자 발송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대림 국회의원이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문 의원은 2일 오전 9시45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즉시, 아무 조건 없이 네거티브 중단을 공개 약속하자"고 말했다.그는 "최근 과열된 경선 분위기를 보며 많은 여러분께서 우려와 질책의 목소리를 보내주고 계신다"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
산림청, ESG·TNFD 대응 기업설명회 개최…산림 기반 협력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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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회장 “132개 지역회-지방정부 매칭, 고향사랑기부제 획기적 활성화”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나서 경이적 성과를 낸 한국세무사회가 올해는 7개 지방세무사회·132개 지역세무사회와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달 27일 SBS TV「주영진 뉴스브리핑」생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와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가 되어 거둔 성과와 평가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구재이 회장은 방송에서 “세무사회는 SBS가 주최한 ‘고향사랑기부대상’ 행사에 참여하면서 고향사랑기부
고의숙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운영하겠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행정의 중심이 교실과 학생이 아닌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옮겨가면서 학생과 교사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관리자와 전무직의 권위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예비후보는 이어 “김광수 교육감 체제 알래서는 올바른 민주시민교육과 4·3 교육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예비후보는 “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운영, 민주시민 교과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검증된 인정 교과서를 활용해
합천소방서, 불법소각 금지 및 신고 안내
합천소방서는 지난 30일 봄철을 맞아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불법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최근 3년간 봄철 화재 원인을 분석한 결과,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 및 생활 쓰레기 소각은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따라 합천소방서는 불법 소각 행위 금지와 함께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당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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