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중앙에 갇힌 지방재정] 경기 곳간 씨말리는 '국가 짐'…“세제 개편 시급하다”

경기도 살림 규모가 10년 전보다 123%나 커졌지만, 재정의 실속은 되레 악화하고 있다.

국가가 부담시킨 업무는 늘어난 반면 도의 자체 수입은 메말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추미애 신임 도정과 제12대 도의...
“DHI A/S의 물관리 기술과 인천연구원의 정책 연구 역량을 결합해 기후변화와 도시 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최계운 인천연구원장은 지난 21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물 환경 전문 기업인 DHI A/S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필리핀 교도소에서 조직원들에게 지시해 국내로 마약을 밀수·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박왕열 사건 재판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증인들이 범행 당시 박왕열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익법인 아시아문화연구원이 20일 한·네팔 우호 협력과 귀환이주노동자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네팔 귀환이주노동자 단체 앙쿠르로부터 감사표창장을 수여받았다.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NGO인 아시아문화연구원은 2017년부터 네팔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의원이 23일 대표연설을 통해 경기도정과 도교육정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이날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방선거에서 도민들께서 167석 중 압도적인 144석을 더불어민주당에 안겨주신 것은 민생을 신속히 살려내고 상생·협력의 정치를 펼치라
박찬대 인천시장이 내년도 국비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처 수장을 만나 행정 체제 개편과 광역급행버스 관련 예산 지원을 주문할 예정이다.23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박 시장은 24일 오후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박홍근 장관에게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
광명시의회가 올해 하반기 첫 주요 의정 일정에 돌입하며 민생 안건과 현안 사업 점검에 나선다.시의회는 21일 제301회 임시회 집회 개회를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에 착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 제·개정안과 일반안을 비롯해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의령군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해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의령군민공원 옛 테니스장 일원에서 '의령군민공원 Cool Summer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한다.물놀이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점심 및 시설점검 시간인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까지와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이용 대상은 3세 이상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이며, 모든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입장할 수 있다.회차별 입장 인원은 오전·오후 각 500명으로 제한하며, 의령군 누리집을 통한 인터넷 사전예약과 현장 입장을 병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거주용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안이 제시됐다.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재설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세제 분야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앞서 진행된 국민 토론과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강
광통신 부품 제조사 한국첨단소재가 제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중 50억원어치를 만기 전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이번 취득 대상은 2026년 6월 10일 발행된 제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중 사채권자 더플러스어소시에이츠와 김성희가 보유한 권면금액 50억원이다. 취득 결정일은 2026년 7월 27일이며, 취득 방법은 장외취득이다.취득금액은 50억원으로 산정 근거는 원금이며, 지급 예정일은 2026년 8월 4일이다. 취득자금 원천은
양양군이 민선 9기 군정 비전인 '하나 되는 양양, 다시 뛰는 양양'을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실행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단순한 비전 제시를 넘어 연도별 핵심사업과 행정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미래전개 계획'을 확정하면서 향후 4년간 군정 운영의 방향을 구체화했다.김정중 양양군수는 최근 '민선9기 양양군 미래전개 계획'을 확정하고 전 부서에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이번 계획은 조직과 인력, 예산, 홍보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양양군은 5대 군
대구경북권 일반대학 학생 10명 중 4명 이상이 졸업 후 수도권에서 취업하거나 진학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대학이 있는 지역에 그대로 정착하겠다는 응답은 10명 중 3명 이하에 그쳐, 지역 청년 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김지하 한국교육개발원
1시간전
“14개 읍·면·동을 모두 돌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 수년째 해결되지 않은 반복 민원들이 많았습니다.”취임 20여 일을 맞은 이기형 김포시장은 각 실·국·소 업무보고와 14개 읍·면·동 현장 방문을 마치고 시정 전반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1시간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인요한 전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업 제한' 의결을 촉구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 부적절한 행보를 보였고, 의료민영...
1시간전
좋은땅출판사가 ‘공감 자본’을 펴냈다.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창작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AI가 빠르게 인간의 기술을 따라잡는 지금, 창작자에게 필요한 경쟁력은 무엇일까. 문화연구자이자 평론가 김상은이 신간 ‘공감 자본’을 통해 예술가와 크리에이터가 지속 가능한 브랜드를 구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기술이 뛰어난 작품은
1시간전
엔비디아는 AI 안전과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오픈 시큐어 AI 얼라이언스’의 출범을 발표했다. 엔비디아와 창립 회원사들은 책임 있는 AI 활용과 신뢰도 향상을 지원하는 개방형 모델, 에이전트 하네스와 보안 도구를 공동 개발하고 공유할 예정이다.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글로벌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다. 기술을 전문가 커뮤니티가 자유롭게 활용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클라우드 컴퓨팅, 금융 서비스, 제조, 통신, 정부와 인터넷 서비스 전반을 뒷받침하고 있다.특히 사이버 보안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3대 수혜 분
■ 쥐= 1948 부부는 일심동체다. 행복한 하루. 1960 분위기나 상황을 잘 판단해라. 1972 부모님께 정성을 다해 효도하라. 1984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바에피스, 유럽·미국 뚫고 R&D 가속…상반기 매출 8471억·영업익 2306억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올해 상반기 매출 8471억원, 영업이익 2306억원을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유럽 직접판매 제품 확대와 미국 시장 공급 확대가 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민주당, 당대표 3파전 압축...박승원 광명시장, 최고위원 예비경선 탈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경선의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먼저 당대표 선거는 이변없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14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후보 등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친청계 3명은 모두 예비경선 문턱을 넘었다. 반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의 추대를 받아 출마했던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7.8%p 하락 40.8% vs 부정 56.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7.8%p 하락한 40.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공지능·디지털 인재 양성 성과 점검
    충남도가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육성 강화에 나섰다.  도는 23일 천안 소재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기업인 라파스에서 ‘2026년 정보통신기술 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 상반기 실적 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상반기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운영 방향과 기관별 협력 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도 관계 공무원과 충남테크노파크,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 한국폴리텍대 충남캠퍼스, 라파스 관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원시, 일본 히메지시와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실시
창원시는 22일부터 28일까지 국제친선결연도시인 일본 히메지시 중학생들을 초청해 ‘2026년 하계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를 실시한다.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는 양 도시 청소년들이 서로의 가정에서 생활하며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우정을 쌓는 대표적인 국제교류 사업이다. 창원특례시는 매년 국제친선결연도시와 협력해 상호 방문 형식의 교류를 이어오며 미래 세대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국제적 이해 증진에 힘쓰고 있다.이번 교류에는 일본 히메지시 청소년들이 창원을 방문해 지역 학생 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첨단소재, 3회차 전환사채 50억원 만기 전 취득 결정…4회차 신규 발행과 상계 정산
광통신 부품 제조사 한국첨단소재가 제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중 50억원어치를 만기 전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이번 취득 대상은 2026년 6월 10일 발행된 제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중 사채권자 더플러스어소시에이츠와 김성희가 보유한 권면금액 50억원이다. 취득 결정일은 2026년 7월 27일이며, 취득 방법은 장외취득이다.취득금액은 50억원으로 산정 근거는 원금이며, 지급 예정일은 2026년 8월 4일이다. 취득자금 원천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거창군, 청년 Team-up 프로젝트(창업지원) 참가자 모집
거창군은 27일부터 청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Team-up 프로젝트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청년친화도시 2차 연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청년들이 소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창업 실험 또는 청년활동을 촉진하는 아이디어 사업을 직접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군은 10개 팀 내외를 선정해 팀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모집기간은 7월 27일부터 8월 10일 18:00까지이며,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거창군에 주소를 둔 청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경권 대학생 10명 중 4명 “졸업 후 수도권 간다”
대구경북권 일반대학 학생 10명 중 4명 이상이 졸업 후 수도권에서 취업하거나 진학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대학이 있는 지역에 그대로 정착하겠다는 응답은 10명 중 3명 이하에 그쳐, 지역 청년 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김지하 한국교육개발원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도군·청도소방서·청도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 소통 간담회 개최
청도군은 7월 24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박권현 군수, 송인수 청도소방서장, 박진석 청도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및 읍·면 지역대장과 함께 지역안전 체계 강화와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민선9기 군정 출범 이후 각종 재난현장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헌신해 온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 여름철 풍수해 대비 공동 대응체계 점검 ▲ 의용소방대 활동여건 개선 ▲ 의소대원 처우 등 주요 소방현안과 의용
Generic placeholder image
합천군 중학생 영어권 해외연수 참가학생 캐나다 출국
합천군은 지역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국제적 감각 함양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중학생 영어권 해외연수' 참가 학생 30명이 25일 캐나다 밴쿠버로 출국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15박 17일간 캐나다 밴쿠버 일원에서 진행되며, 관내 중학생 30명과 인솔자 3명 등 총 33명이 참여한다.학생들은 세계적인 명문대학인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에서 2주간 영어회화 집중교육을 받고, 방과 후에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세계 각국 학생들과의 문화교류 활동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