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칼럼] 인적용역소득자, 사업자인가 근로자인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동울산세무서 앞 야외주차장에서는 세금 추징에 항의하던 택배노조 간부가 분신을 시도하다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많은 수의 택배 기사들이 전국의 주유소와 정비소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한 허위 매입을 통해 부가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2020년부터 5년간 택배 기사들이 모 세무대리인을 통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규모가 970억원에 이르고 여기에 연루된 택배 기사의 수도 7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들에게 부과된 추징세액이...
이 사건은 많은 수의 택배 기사들이 전국의 주유소와 정비소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한 허위 매입을 통해 부가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2020년부터 5년간 택배 기사들이 모 세무대리인을 통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규모가 970억원에 이르고 여기에 연루된 택배 기사의 수도 7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들에게 부과된 추징세액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5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은 청년들의 재무적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알맞은 1:1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금융위는 올해 2월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TF’를 출범해 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으며, 금융권 등과의 논의를 통해 사업의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상반기 내 발표할 예정이다.이번 시범사업은 ’26년 하반기에 ‘청년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16일 앞둔 5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권 보장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10대 공약’을 발표했다.오세희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 일꾼을 뽑는 자리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 회복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정책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오 위원장은 현재 소상공인들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에 더해 극심한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라
사랑하는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저는 오늘 제35대 관세청장으로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어 여러분들게 취임 인사를 드립니다.먼저, 국민주권정부의 첫 관세청장으로서 관세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전임 이명구 청장님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전임 청장님께서 강조하신 ‘패배주의를 버리고, 적극성과 도전의식으로 모든 업무에 임하라’는 업무 자세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중요한 교훈이자 가치입니다.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국경 최일선에서 각자의 소임을 다하고 계시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차관급 정무직 인사를 단행하고 신임 관세청장에 이종욱 관세청 차장을 임명했다.통상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이 맡아오던 관세청장 자리에 전임 이명구 청장에 이어 다시 내부 승진 인사를 발탁하면서 관세행정 전문성과 조직 안정에 무게를 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신임 청장은 관세청에서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정통 관료”라며 “대규모 불법 우회 수출을 적발하고 태국 정부와 합동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단속하는 등 조사 역량을 입증한 인물”이라고 밝혔다.이어 “우리
조세심판원은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조세심판원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제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정한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판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개혁방안은 크게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월 18일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세미나’와 ‘산업은행과 지방지주간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성장펀드의 지난 5개월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금융전문가 및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체결된 업무협약은 지난 `25.11.17일 국민성장펀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내용으로 5개 지주 및 산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보다 확장한 것으로, 지방균형발전에 국민성장펀드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정보교류 및 공동투자를
한국세무사회가 출연 및 출자한 법인이 회무와 무관하게 파행적으로 분리 운영되는 것을 막고 회의 목적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비한 회칙을 개정한다.세무사회 회칙에서 정한 사업인 ‘사회공헌과 공익활동’을 위해 총 38억원을 출연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그동안 회칙에서 정한 대로 회의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회와 분리되어 파행 운영되어 온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된 것이다.오는 6월 29일 한국세무사회 제64회 정기총회에 상정될 이번 회칙개정안이 총회에
e스포츠의 지역 기반 실업 리그 활성화와 국산 게임 IP의 성장에 발맞춰 하드웨어 제조사들의 현장 참여가 고도화되고 있다. 단순한 대회 스폰서십을 넘어 게임 고유의 정체성을 반영한 전용 콜라보레이션 하드웨어를 선보이고, 고성능 게이밍 기어 체험존을 구성해 핵심 유저층과의 락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추세다.게이밍 기기 디자인·개발·제조 전문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는 이번 플레이엑스포에서 e스포츠 대회 지원과 함께 특화 하드웨어 라인업을 공개했다. 특히 팬들과 게이머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인천광역시의료원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상생 행보에 나섰다.인천의료원은 21일 장석일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대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이용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4월 7일 인천의료원과 현대시장 상인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의료원이 추진 중인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 및 의료복지 지원 사업’의 첫 실천 사례다.인천의료원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고, 지역 내
서울 강서구는 청소년들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통합 안전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교육은 최근 청소년을 겨냥한 마약 범죄 등 유해 약물 노출 위험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응급 처치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됨에 따라 학생들의 실질적인 생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구는 실제 사례를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강조한다. 2015년 강서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을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심폐소생술로 구해낸 사례가 있다. 당시 학생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서귀포시 대정읍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이경철 후보가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출정식을 갖고, "‘더 큰 대정, 더 강한 대정’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오후 7시 시계탑 사거리에서 열린 출정식에는 함께 경선을 치렀던 양병우 제주도의원, 김나솔 전 예비후보가 함께하며 민주당 원팀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저는 젊은시절 대정농협에서 여러분과 함께 흙먼지를 먹으며 함께 살아왔다”며 “농어민의 땀방울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에 농민의 땀이 눈물이 되지 않는 대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밭작물 농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의 찬반투표가 22일 오후부터 시작된다. 잠정 합의안은 이번 노조 투표에서 통과돼야 최종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투표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약 엿새 동안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투표 대상은 전날 오후 2시 명부 기준으로 노조에 속한 조합원이며,. 투표는 전자투표로 이뤄진다.투표에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합의안은 가결된다. 하지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후보는 21일 오전 제주시청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도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고 후보는 “학력 격차는 벌어지고 정서 위기는 깊어지고, 학교 폭력은 증가하면서 ‘학교는 안전하다’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조차 흔들리고 있는데 지난 4년 제주교육은 미래를 위한 변화는커녕 뒷걸음질했다”고 말했다.고 후보는 또 “교육기금이 빠르게 고갈됐고 교실은 예산 부족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교실 환경 개선과 학생 지원 예산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고 후보는 “무너진 학력을 회복하는데 교육 예산을 최우선 반영하고 아이
인기기사
삼성전자 소액주주 대표 "파업시 노조원에 'N분의 1 손배소'... 평생 갚게 할 것"
"지금 노조는 선을 넘었다.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사전 할당해 명문화하라는 요구는 현행 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장된 위법 배당'이다. 노사 간에 어떤 관행적 면책 합의를 하더라도 주주는 그 협의에 구속되지 않는다. 발생한 손실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의 연봉에서 평생 삭감해 나가야 할 수준의 강력한 'N분의 1'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삼성전자가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그동안 노사 갈등의 관망자에 머물렀던 소액주주들이 직접 행동을 선언하고 나셨다.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제도화'를
[6·3地選 후보등록] 충북 무투표 당선 속출·여성 정치벽 실감
충북 6·3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성들의 높은 정치 입문 벽을 실감케 했다. 15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 결과 충북의 지방의회 출마 후보 가운데 5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충북지사와 충북교육감을 비롯해 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349명 중 기초의원 후보 5명이 투표 없는 당선을 앞두게 됐다. 이들 기최의원이 출마한 선거구의 의원 정수와 후보 등록 수가 같아 1대1 경쟁을 보였기 때문이다.3인 선거구인 청주시의원 라선
K조선 올해 대형 3사 누적 수주 28조원 넘어
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대형 조선 3사의 올해 누적 수주액이 28조원을 넘어섰다. 17일 조선업계에...
'맨발로 생명을 심다'... 인천대공원 반디논 모내기 체험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인천대공원사업소는 17일 인천대공원 습지원 반디논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천대공원 반디논 모내기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도시 한가운데 자리한 논습지 보전 공간인 인천대공원 반디논에서 시민들이 직접 모를 심으며 논의 생태적 가치와 자연의 순환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행사에는 반디논 학교 참여 학생과 가족을 비롯해 SK인천석유화학, 인천도시공사, 인천청소년수련관, 초등대안열음학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인천대공원 반디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방식으로 관리되는
대구 서구, 2026년『취향의 발견』 성료
대구광역시 서구청은 지난 16일 대구 서구청년마당에서 ‘나만의 찰떡 짝꿍 찾기 - 2026년 취향의 발견’을 성황리에 마쳤다. □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취향과 관심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만남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모집 정원 30명에 총 14
최신기사
서울은 강남·지방은 대구 수성… 수요층이 픽한 부동산 안전자산 주목
부동산 시장에서 '안전 자산'의 기준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지역 전반의 상승 흐름에 기대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시장 변동성이 커질수록 입지와 수요가 검증된 지역으로 자금이 압축되는 모습이다.먼저 수도권에서는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으로의 수요 집중이 눈에 띄게 이어지고 있다. 실제 수도권 분양시장은 지난 3월 1순위 청약 11만 건 중 9만 건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여기에 강남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돼 아크로 드 서초는 1099대 1, 오티에르 반포는 710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아크로
호반건설, 김포 풍무역세권 '호반써밋 풍무Ⅱ' 견본주택 22일 오픈
호반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일원에 공급하는 '호반써밋 풍무Ⅱ'의 견본주택을 22일 열고 분양에 나선다.'호반써밋 풍무Ⅱ'는 공동주택과 발코니형 오피스텔이 함께 조성된다. 공동주택은 지하 3층~지상 38층, 5개동, 961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발코니형 오피스텔은 지하 2층~지상 26층, 1개동, 98실 규모로 들어선다. 지상 38층은 김포 풍무 지역 내 최고층 높이다.공동주택은 타입별로 ▲59㎡A 113가구 ▲84㎡A 260가구 ▲84㎡B 147가구 ▲84㎡C 257가구 ▲113㎡A 180가구 ▲182㎡A 2가구 ▲182㎡B
코오롱글로벌, 드리미 프리미엄 신제품 2종 출시
코오롱글로벌은 글로벌 로봇 가전 전문 브랜드 ‘드리미’의 하이엔드 수영장 로봇청소기 ‘Z1’과 프리미엄 물걸레 청소기 ‘G10 프로’를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런칭에서 주목할 점은 코오롱글로벌이 두 제품의 국내 유통 전반을 직접 총괄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해외 가전 사용자들이 겪어온 사후 관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코오롱글로벌은 정식 수입 제품에 한해 체계적인 품질 보증과 드리미 본사 공식 사후 서비스망을 제공하며 대기업급 서비스 신뢰도를 확보했다.하이엔드 수영장 로봇청소기 ‘드리미Z1’은 초음
세무사회, 회칙개정으로 ‘공익재단 파행, 분리운영’ 막는다
한국세무사회가 출연 및 출자한 법인이 회무와 무관하게 파행적으로 분리 운영되는 것을 막고 회의 목적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비한 회칙을 개정한다.세무사회 회칙에서 정한 사업인 ‘사회공헌과 공익활동’을 위해 총 38억원을 출연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그동안 회칙에서 정한 대로 회의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회와 분리되어 파행 운영되어 온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된 것이다.오는 6월 29일 한국세무사회 제64회 정기총회에 상정될 이번 회칙개정안이 총회에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한-아프리카 기여상’ 수상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한-아프리카 기여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주한아프리카외교단이 한국과 아프리카 간 교류에 기여한 인물에 수여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신설됐다. 정원주 회장은 그간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협력 확대와 사회 공헌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의 최초 수상자가 됐다.대우건설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2026 아프리카 데이’ 행사에서 정원주 회장이 ‘한-아프리카 기여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2026 아프리카 데이’는 ㈜헤럴드와 한·아프리카재단, AGA가 ‘아프리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