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피해주택 관리 공백이 생겨 피해 임차인이 불편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 지원에 나선다.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전체 세대 임차인의 1/3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비망록’에 대해 “내가 쓴 것이 아니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는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문건은 제3자가 소문과 짐작을 섞어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비망록의 진위를 문제 삼자 “한글파일로는 이런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며 “내용 역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제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비망록 공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제가 작성하지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 기업인 ㈜제이치글로벌이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영업자 공개 모집에 나서는 등 영업·유통 네트워크 확장을 도모한다. 센터는 ㈜제이치글로벌이 ‘단열·방염·공기 질 개선 기능이 융합된 하이브리드 융복합 도료’의 시장 확대를 위해 전국 단위 영업자와
평택직할세관은 1월 22일,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71번지, 971-9번지 약 850여평 규모의 부지에 신축된 주감시소와 마약탐지견 관리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새롭게 문을 연 주감시소는 新여객터미널 인근, 여러 항만 유관기관들과 인접해 있어 신속한 업무협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감시정이 있는 관공선 부두와 맞닿아 있어 즉각적이고 신속한 해상출동이 가능하다.또한, 주감시소 내 새롭게 조성된 감시종합상황실에는 AI기반 지능형 영상분석시스템과 고해상도 디지털 관제장비를 도입하여 감시구역 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린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 는 23일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제도가 오는 5월 종료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제도의 연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일축했다.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종료를 앞두고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상황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윤석열 정부 시절 주택 매물 확대와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현행 제도상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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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슈퍼플래닛 HTML5 기반 '앱 인 앱' 시장 도전
슈퍼플래닛이 '슈퍼 앱'에서 별도의 설치 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한 HTML5 기반의 '앱 인 앱' 시장 도전에 나섰다.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슈퍼플래닛(대표 박
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총력… KDI서 당위성 피력
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개최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가 오는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열린다.정진우 교수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한국베토벤협회 회장, 한국쇼팽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음악계의 위상이 국제적으로도 최고에 이를 수 있도록 큰 공헌을 했다.이같이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를 기리기 위해 정진우 교수 동문회는 오는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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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혁의 세무 이야기] 세외수입 통합징수, 성공을 위한 조건들
최근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출범시키며 국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조치다. 국세외수입은 국세에 버금가는 규모의 국가 재정 자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처별·법률별로 분산 관리되면서 체납 증가와 행정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고 국세청의 징수 인프
모범운전자 법적 지위·재해보상 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교통질서 유지와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모범운전자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책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범운전자 정의와 연합회 설립 근거만 두고, 복장·장비·운영비·사무공간 지원은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KAIST·GIST·UNIS 학교폭력 이력 지원자 전원 탈락
KAIST를 포함한 전국 4대 과학기술원의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지원자들이 전원 탈락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이 4대 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감점을 받은 수험생들은 모두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KAIST는 12명의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