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강력한 구조적 제재 도입을 공식화했다. 기존 과징금 중심 제재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기업 매각 명령 등 근본적 경쟁질서 회복 수단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주 위원장은 취임 6개월을 맞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대담에서 “고질적으로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사업 매각 명령 등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과거 담합 전력이
중부지방국세청은 3월 1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에서 지역 여성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과 유가 급등,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기업인들에게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세정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승수 청장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납세로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 변화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주식 관련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ETN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레버리지 ETP는 특정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2배 등 배수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지수가 상승할 경우 수익이 발생한다.반면, 인버스 ETP는 특정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1배, -2배 등 반대 방향으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지수가 하락할 경우 수익이 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상품들은 일반 ETP보다 가격 변동성이 커 위험함에도 단기간내 고수익을 추구하는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3. 17. 입법예고했다.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제공해야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에너지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을 5일간 유예할 것을 지시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지난 이틀간 미국과 이란 양국이 중동지역의 적대행위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심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장·차관급 인사를 포함한 대규모 정책자문단을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국정과제 설계 경험을 갖춘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책 경쟁의 주도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했던 교수진과 전직 장·차관급 인사들을 포함한 ‘매머드급 정책자문단’을 구성했다.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를 비롯해 김호기·이종욱·강형구·김세용 교수 등 국정 설계 경험을 가진 인사들이 대거 합류했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최근 열린 ‘KIMES 2026’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추진한‘병원-기업 협력 공동사업화 기반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의 제품화 성과를 선보였다고 23일 밝혔다.이 사업은 의료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국산 의료기기의 성능과 신뢰성을 높이고 제품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KBIOHealth는 서울대학교병원,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와 함께 선정 기업 3개사의 국산화 및 사업화를 지원해왔다.이번 전시에
정부가 농산물 의무자조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으로 ‘농산물 자조금법’ 제정을 추진한다. 기존 민법상 비영리법인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조금 단체를 법정 법인으로 전환해 정책 실효성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농산물의무자조금단체협의회는 지난 17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년 정기총회 및 정책설명회’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는 자조금법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정재환 농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의무자조금은 품목 산업 발전의 주역이자 수급
미국산 만다린이 대도시 소비시장에 나오면서 제주 감귤과 경쟁이 현실화됐다.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과일가게. 소쿠리에 담긴 만다린 1㎏을 1만원에 팔고 있었다.업주는 “인근 하마로마트에서 제주산 한라봉을 세일하면서 5000원을 할인한 1만원에 팔고 있다”며 “오렌지와 감귤의 중간 식감에 달다는 얘기가 많다”면서 ‘미쿡 꿀귤’ ‘당도 보장’을 게시한 이유를 밝혔다.신맛이 적은 만다린의 당도는 12~13브릭스로, 고품질 노지 밀감과 당도가 비슷하다.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일부 대형마트와 소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부산시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7조 9311억원 대비 2813억원 증가한 18조 2124억원으로, 총액 기준에서는 제출안과 동일하게 확정됐다.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부산시 제출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세출에서는 일부 사업을 조정해 재원을 재배분했다. 일반회계에서 시장정비사업 컨설팅 4억원, '2026 제44회 대한민국연극제 in 부산' 지원 1억원, 전시·포럼 및 재개관 특별전 '사회와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레이스에서 본 경선에 진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의 밀착 행보로 '명심'을 등에 업고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이 대통령과 보폭을 맞추며 결선 진출을 향한 행보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한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에서 "이 대통령이 일하는 속도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제가 그것만큼 자신 있다는 생각에 도전하게 됐다"고 밝혔다.경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부각한 한 의원은 실제로 당 내에서도 '찐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23일 오후 시당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를 발표했다.민주당 시당 공관위는 이날 인천지역 11개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를 2~6명으로 선정하고 후보 수에 따라 1~3차례의 경선을 거쳐 공천자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시당 공관위가 발표한 경선 후보자는 ▲영종구-강원모, 박광운, 손화정, 홍인성 ▲제물포구-남궁형, 이동균, 전용철, 허인환 ▲미추홀구-김성준, 김정식
6·3 지방선거를 위한 각 당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 하면서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남원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다자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지난 달 23일 최경식 현 시장이 전격 불출마를 선언해 최 시장의 지지가 어디로 이동할지 관심을 모았다. 이번 조사에서 이정린 전 제 11,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경남도는 철새 북상과 봄철 영농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막바지까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봄철은 경운작업 등 영농활동이 시작되면서 농기계와 사람의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로 농경지에 존재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다.이에 따라 도는 봄철 야외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이달 31일까지를 ‘가금농가 일제 소독주간’으로 지정하고 모든 농가의 자발적인 소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주요 철새도래지 12개소와 인근 가금농장
한전KDN 감사실은 감사 분야 전반에 걸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과 경험 공유를 통한 감사 역량과 성과 고도화를 위해 한국전력기술과 ‘감사 전문성 제고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측은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정보 교류 및 교차감사 확대 ▲생성형AI 기반 선진 감사기법 공유 ▲적극행정 지원 및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김문호 한전KDN 상임감사는 “공공기관 감사는 단순한 사후 점검을 넘어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조
청도군 금천면은 최근 공영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한 텐트 설치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 및 정비를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을 전면 철거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영주차장은 일부 이용자들의 텐트 설치 및 장기 점유로 인해 일반 이용자들의 주차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북 정읍시장 선거가 정책 경쟁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학수 현 정읍시장이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이상길 예비후보가 '무료 정책'과 '기본소득' 구상을 전면에 내세우며 연쇄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두 인물이 맞붙으면서 '현직의 안정론'과 '도전자의 구조 전환론' 등 서로 다른 방향성이 부각되는 구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최근 열린 ‘KIMES 2026’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추진한‘병원-기업 협력 공동사업화 기반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의 제품화 성과를 선보였다고 23일 밝혔다.이 사업은 의료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국산 의료기기의 성능과 신뢰성을 높이고 제품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KBIOHealth는 서울대학교병원,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와 함께 선정 기업 3개사의 국산화 및 사업화를 지원해왔다.이번 전시에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은 3월 23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재난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드론 활용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기후변화와 기상 여건 변화로 산불을 비롯한 각종 재난이 다양화되고 있다”며 “재난 대응에서
충북도교육청은 23일 충북대학교,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충청대학교 등 충청권 대학 5곳과 예술 교육 활성화 업무협약을 했다.이날 협약은 도교육청 핵심 정책인 ‘나도 예술가’의 안정적 추진과 예술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도교육청은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과 협력해 예술 교육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이들 기관은 △지역 예술 자원 공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예술 교육 콘텐츠 개발·활용 △공연·전시 등 예술 행사 참여 및 홍보 △공연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