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2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치는 최초 3개월에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개월까지만 유지된다.
이 때문에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잠정조치가 종료된 뒤에도 형사절차가 계속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의 접근이나 보복 범죄에 노출될 수...
현행법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치는 최초 3개월에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개월까지만 유지된다.
이 때문에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잠정조치가 종료된 뒤에도 형사절차가 계속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의 접근이나 보복 범죄에 노출될 수...
충북학생수련원은 여름방학을 맞아 7월7일부터 8월29일까지 제천분원 안전체험관에서 어린이와 학생을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교육가족 안전체험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방학 중 실내 생활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능력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안전의식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교육가족 안전체험은 유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자녀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따라 △어린이가족 △안전한가족 △행복한가족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어린이가족 과정은 생활·교통·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전 충북 충주시장 후보는 26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명령한 투표지 검증비용 예납금 5487만원을 납부하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이동석 당선인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개표자료 보전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충북선관위는 앞서 맹 후보가 제기한 당선무효소청을 받아들여 오는 7월15일 충주시장 선거에 대한 실물 투표지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맹 후보 측은 재검표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납금 전액을 납부했다.맹 후보 측은 “선거 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대전 도시철도 3·4·5호선과 2호선 2개 지선 밑그림을 담은 ‘제1차 대전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고시됐다.26일 대전시가 밝힌 확정 계획안을 보면 대전 미래 철도망은 도시철도 3·4·5호선 본선과 2호선 트램 지선인 교촌지선·회덕지선 2개 등 총연장 63.43㎞ 규모로 구축된다.도시철도 3호선은 신탄진∼둔산∼부사∼석교∼가오∼산내를 연결하는 총연장 29.2㎞ 노선이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약 5만 4340명으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은 지난 26일 국립소방병원과 충북지역 의료 발전과 전문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협력, 임상교육과 현장실습 지원, 의료 전문인력 간 지식·기술 교류, 지역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대학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진료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임상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국립소방병원이 보유한 응급·재난 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대학 관계자는 “교육과 연구
셀트리온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전시 행사 ‘2026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에 참가해 AI 기반 신약 개발 역량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글로벌 파트너링 기회를 적극 확대하며 차세대 성장 동력을 강화했다.바이오USA는 글로벌 전역에서 1500개 이상의 제약·바이오 기업과 투자자, 연구기관 등이 참가하고 약 2만명 이상의 업계 관계자가 방문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산업 행사다. 셀트리온은 지난 2010년부터 17년 연속 바이오USA에 참가해 글
6월 22일 가입 신청을 시작한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신청자가 7월 2일 13시 기준 누적 200만명을 넘어섰다.가입 신청은 오는 7월 3일까지 가능하다. 아직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입요건을 충족한 모든 청년이 가입 가능하다가입신청 종료 후 3주간 자격심사가 이뤄지며, 심사결과는 7.24일에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 통과자는 7.27일부터 8.7일까지 2주 동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개설
미래에셋증권이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종목들의 증거금률을 40%로 상향 조정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기존 증거금률 20%와 30%가 적용되던 종목들의 증거금률을 40%로 일괄 상향했다고 2일 밝혔다. 변경된 증거금률은 7월 1일부터 적용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30일 고객 공지를 통해 증거금률 변경을 안내했다.기존 40%와 100% 적용 종목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최근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 대형주로 자금이 몰리는 동시에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거래 규모도 커지면서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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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는 지난달 26일 한림체육관에서 ‘2026 제주시지회 지체장애인 두리모아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체장애인 및 지체장애인 가족, 비장애인이 어울림의 마당으로 친목 도모와 적극적인 사회 참여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조성, 건강증진과 자아발전의 기회도 제공했다.오형범 지화장은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특례 한시적 적용 후 내년 계약예규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선양단체, 업계 불만 해소 지속 건의 ‘성과’… 비효율적 지침 개선 ‘환영’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공공공사 선금전용계좌 제출 의무화가 개별계약 단위별에서 회사 단위의 통합 선금전용계좌로 당초보다 완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재정경제부는 최근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을 통해 공공계약을 수행하는 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계약별 선금전용계좌 제출 의무를 일부 보완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공공공사 선금전
6.3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사건에 대한 부정선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여론은 반으로 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20~30대와 국민의힘 지지층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이 우세하고 40~50대와 민주당 지지층에선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선관위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고환율·고물가·부동산 시장 불안 등 민생 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 속에서도 전국지표조사에서는 당청 지지율이 여전히 견
커널형 이어폰은 외이도를 완전히 밀폐하는 구조라 이물감과 청력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날씨가 더운 여름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더 불거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오픈형 이어폰이다. 오픈형 이어폰은 귀가 개방된 상태에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지만, 고정력과 사운드 해상력이 항상 과제였다.글로벌 오픈형 이어폰 브랜드인 샥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 연골에 가볍게 밀착되는 이어클립 폼팩터를 개발해 왔다. 격렬한 움직임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결착력을 유지하고 주
3기 신도시 가운데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인천계양지구가 2031년 입주를 완료할 전망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는 인천계양지구 28개 블록 중 LH가 직접 시행하는 17개 블록 1만2000호를 내년 말까지 착공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8개 블록 5,000호는 2028년까지 분양과 착공을 마무리할 예정이다.LH 인천본부는 2031년이면 인천계양지구에서 입주를 마무리할 것으로 내다봤다.LH 인천본부는 유관기관 현안 협의체 운영, 단지-주택-인프라 복합공정관리를 통해 토지 사용 시기를 6~12개월가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는 내년에 개최되는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를 앞두고 산업관에 참여할 국내·외 우수 기업을 모집한다. 엑스포의 핵심 콘텐츠인 산업관은 딸기 산업의 최신 기술과 제품, 미래 농업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비즈니스 교류의 장으로 조성되며, 독립부스와 기본부스 형태로 운영된다. 조직위원회는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한 100여 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해 딸기 산업의 미래 비전을 선보이고, 기업 간 협력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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