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온라인 플랫폼, 현장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21일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주재로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금융투자사기 및 불법금융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범정부TF 차원에서 추진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 도입 성과와 최근 성행하는 온라인 금융투자사기의 범행 수법 및 시사점 등을 공유하고,온라인 플랫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자율규제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온라인 플랫폼이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금융투자사기 근절을 위해 선제...
금번 간담회는 금융투자사기 및 불법금융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범정부TF 차원에서 추진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 도입 성과와 최근 성행하는 온라인 금융투자사기의 범행 수법 및 시사점 등을 공유하고,온라인 플랫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자율규제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온라인 플랫폼이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금융투자사기 근절을 위해 선제...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경제 시스템의 병폐로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꼽으면서 앞으로 재벌 규율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주병기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전 위원장 때보다도 더 '매운맛'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적 강자 갑질" 정조준…'재벌 개혁' 회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문 닫기 직전까지 갔던 회사가 SK를 만나면서 세계 최초 HBM 개발, 글로벌 D램 시장 1위, 시총 200조원 달성 등 도약을 이뤄냈다. 이 모든 과정은 SK의 과감한 투자,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 덕분이었다.”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18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이천포럼 2025’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이천포럼은 SK그룹의 대표 변화추진 플랫폼으로, 최태원 SK 회장 등 그룹 주요 경영진 및 구성원들은 오는 20일까지 AI 혁신·디지털전환·SK고유 경영체계인 SKMS(SK Management System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18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5.8% 증가한 608억 달러, 수입은 0.7% 증가한 54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7월 수출은 반도체, 승용차 등 수출 호조로 역대 7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ㆍ승용차ㆍ선박 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ㆍ자동차 부품ㆍ무선통신기기 등은 감소했다.국가별로는 주요 수출대상국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계엄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특검이 구속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특검에 따르면 2025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해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특검은 2025년 8월 22일 한 전 총리를 세 번째 소환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한덕수 전 총리는 지난 19일 특검 조사에
은행, 카드사 등 전통적인 금융회사를 사칭하던 피싱 범죄가 핀테크, 가상자산 기업들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핀테크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칭 대상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최근 수개월 간 네이버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다날 등 핀테크 기업들을 사칭한 피싱 시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는 올해 4월부터 주요 피싱 사례들을 공개하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올해 4월 초 코인원을 사칭해 연락한 후 개인정보가 유출돼
강릉시는 증가하는 특이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1일 시청 세정민원실에서 민원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하반기 2차 모의훈련은 2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한 주간 시청 민원실 및 21개 읍면동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상반기에도 지난 4월 7일부터 11일까지 1차 모의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의 2차 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인간이 일으킨 기후 변화로 캘리포니아의 파괴적인 화재 시즌이 확대되고 있다.지구 온난화로 산불 시즌이 1주에서 거의 7주 앞당겨졌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인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캘리포니아의 산불 발생 시기가 6일에서 46일 정도 빨라졌으며,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넓은 지역이 파괴적인 화재에 취약한 기간이 늘어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누리집이 개설 10년 동안 가입자 수가 10배 이상 성장하면서 도민과 실시간 소통창구로 자리잡았다.'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누리집은 경기도가 만든 여론조사 플랫폼이다. 정책·사회이슈부터 흥미 관심 사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정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온라인 여론조사 누리집 가입자 수는 2015년 첫해 3773명으로 시작해 2025년 8월 기준 6만7000명으로 늘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큰 규모로, 10년간 17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조사 1건당 평균 참여자 수도 2015년 635명에서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운영위원장은 21일 강원 태백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9차...
국회 예산정책처는 21일 최근 부가가치세수 변동 요인 및 시사점 분석 자료를 내어 우리나라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은 최근 30년 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단일세율 구조가 유지되는 등 과세체계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경제 규모 대비 세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특징을 보여 세입 환경 변화 검토 등에 참고가 된다고 했다.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수율5)은 OECD평균 세수율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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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위례저류지 환경개선공사' 현장이 총체적 부실 관리와 무책임한 행정의 민낯을 드러내며 심각한 환경오염 논란에 휩싸였다.'환경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공사 현장은 오염된 폐기물과 토사를 무방비로 하천에 쏟아내는 환경 무법지대로 전락했다.2차 공사 공사현장에 본지 취재팀이 직접 확인한 현장은 충격적이었다. 공사 차량 수천 대의 덤프트럭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현장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세륜기와 흙먼지 확산을 막는 분진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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