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김민석 국무총리 초청으로 중소기업 과제 논의
지난 3일 중소기업과 정부가 만나 개최된 ‘중소기업 오찬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에서 납품대금연동제 보완·안착 및 기술탈취 방지 제도의 실효성 강화,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이 성장·상생과제로 논의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무총리실과 서울 종로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중소기업 오찬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국정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설명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현재 당면한 애로사항을 함께...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무총리실과 서울 종로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중소기업 오찬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국정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설명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현재 당면한 애로사항을 함께...
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대전지방국세청은 1월 30일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세행정의 차질없는 실천을 다짐했다.이날 회의는 국장, 과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다짐 결의식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회의를 주재한 정용대 청장은 먼저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 관련 대책, 조사 부담 완화, 납세자 불편 해소 창구 신설 등 역점추진과제에 관심을 갖고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 본청에서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잘 운영해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겨울철 한파와 폭설이 잦아지면서 방한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시중에 판매 중인 겨울철 방한화 10개 제품이 모두 안전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온성, 방수성, 미끄럼저항성, 내구성 등 핵심 성능에서는 제품별로 상당한 차이가 확인됐다.소비자시민모임은 겨울철 방한화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성능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시험 결과 모든 제품은 갑피·안감·깔창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에서 KC 안전기준을 충족했다.가죽제품 및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
부산본부세관은 외국산 과자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없이 수입해 판매한 세계과자할인점 12개 매장을 적발하고, 업체 대표 4명을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부산본부세관은 수입 과자 시장조사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 식품으로 등록된 물품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 실적을 분석해 혐의업체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외국산 과자를 비롯해 진통제, 소화제 같은 일반의약품도 불법적으로 수입했으며, 수입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거래 단절과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이른바 ‘숨어 있는 불공정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조사 방식을 기존의 ‘개별 기업 중심’에서 ‘업종·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2일자로 임명된 국세청 고위직 간부들의 재산 내역도 함께 공개됐다.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국세청 고위직은 이성진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총 7명이다.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총 49억9천300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국립인천대학교와 인천시의료원은 4일 국립인천대에서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을 목표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지역 공공의료 및 보건사업 전반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립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과 연계된 교육·연구·정책 협력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공의대 학생 대상 의학교육 및 임상실습 협력 ▲교육·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 ▲수련의 및 전공의 임상수련 연계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 의료체계 개선 ▲공공의대 설립 관련 정책 정보
유상범 국회의원은 평창군 진부파출소와 대관령파출소가 2026년 상반기 정기 인사와 함께 기존의 일반 파출소 운영체계로 환원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유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식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의원실 자료 요구에 대한 회신에서 중심지역관서제 시행 이후 제기된 치안 공백과 주민 불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두 파출소의 운영 방식을 기존 체계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원 조치는 상반기 정기 인사 발령과 동시에 인력 재배치를 통해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25년 교통문화지수 는 81.34점으로 전년 대비 0.6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국민의 일상 속 교통안전 의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전국 운전행태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대부분의 지표가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 ▲안전띠 착용 준수율 ▲ 음주운전 금지 준수
대구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최대 4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대구로페이와 온누리상품권 충전 할인에 현장 환급행사를 더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늘린 것이 핵심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다.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대구 주요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 구매 금액의 30%를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참여 시장은 서문시장, 칠성종합시장, 팔달신시장 등 농·축산물 1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SK하이닉스[가 구성원에게 역대 최대 수준인 기본급 2964%의 성과급을 지급키로 했다. 연봉이 1억 원이라면 성과급으로 1억4820만 원을 받게 된다.이는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통해 반도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인재 유출을 방지해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4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올해 '초과이익분배금'의 지급률을 2964%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일은 오는 5일이다.PS는 연간 실적에
제주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이용객이 많은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가스시설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추진되는 이번 점검 대상은 이마트, 롯데마트 제주점,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제주점 등 4개소다.지난 1월 30일 1차 점검을 완료했고, 2월 5일 2차 점검이 진행된다.점검에서는 가스누출 및 시설 노후 등 가스사고 위험요인, LP가스 및 도시가스 시설기준 적합 여부, 비상시 대응태세, 전의식 강화 교육 등을 중점 확인한다.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
세계 최대 억만장자이자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달에 보내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며, 2027년까지 스페이스X를 통해 이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내용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4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은 머스크가 '도지코인 달 탐사'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히며 2027년 실행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그는 자신의 엑스에서 2021년 발표한 '도지코인 달 탐사'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히며 "이르면 내년에 가능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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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남효선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암사초록쉼터 파고라 바람막이 설치 현장 점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남효선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암사초록쉼터 파고라 바람막이 설치 현장을 점검했다.이번 바람막이 쉼터 조성은 겨울철 한파 속에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지난 27일부터 이틀간의 설치 공사를 거쳐 따뜻한 휴식 공간이 마련됐다.공사가 마무리된 직후 현장은 찾은 남 부위원장은 바람막이의 보온 효과를 직접 확인하고, 강풍에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을 면밀히 살폈다.이날 현장
GS건설, LG유플러스에 태양광 전력 20년간 공급
GS건설이 LG유플러스와 태양광 발전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전력구매계약 확대에 나선다.GS건설은 30일 LG유플러스와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구매계약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GS건설은 충남 태안에 위치한 13MW 규모의 ‘창기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향후 20년간 LG유플러스에 장기 공급한다. 해당 발전사업은 GS건설이 사업자로 참여해 개발·운영 중인 프로젝트다.LG유플러스는 GS건
미국 재무부 "한국 국회 승인 전엔 무역합의 없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를 한미 무역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공식 언급했다.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8일 CNBC 인터뷰에서 한국 의회가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의회 승인'은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미국 측이 무역 합의와 한국의 입법 절차를 직접 연결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SNS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미 간 무역 합의를
사상구, 부산보훈병원과 의료비 지원사업 지속추진
부산 사상구는 부산보훈병원과 협력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검진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은 부산보훈병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전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의료 소외계층에게 건강검진과 질병 진단,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2019년 12월 첫 시행 이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지역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의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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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식의 널 위한 변호] 요리사와 변호사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된 흑백요리사 시즌2가 최종회까지 모두 방영되었다. 필자는 100명의 요리사들이 만들어 내는 요리 자체도 매우 흥미로웠지만, 각각의 요리사들이 요리를 대하는 자세와 그 노력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 심사위원인 안성재 셰프는 요리에 대해 “저에게 요리란, 제
IPA, 인천항 올해 첫 대형 크루즈선 입항 맞아 현장 점검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인천항에 입항하는 첫 대형 크루즈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3~4일 이틀에 걸쳐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인천항 첫 대형 크루즈선의 입항을 맞아 진행된 이번 현장 점검에서 3일 입항 수속과 4일 출항 수속 과정을 살폈다.현장 점검에 나선 이경규 사장은 수속 동선, 처리 속도, 현장 운영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며, 승객과 승무원의 입·출항 수속이 지연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이번에 입항한 선박은 로얄캐리비안크루즈사의 ‘스펙트럼 오브 더 씨’호로, 총톤수 169,
아파트 전세가 비율 30%대…거품의 전조인가?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인 ‘전세가 비율’은 주택시장에서 오래된 지표 중 하나다. 단기 시황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는 둔감하지만, 전세와 매매가격이 어떤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전세가 비율은 시장의 온도를 재는 체온계이자 가격 구조의 균형 상태를 가늠하게 하는 척도다. 일반적으로 전세가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주택의 사용가치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같은 지역, 유사한 아파트 단지라는 전제하에서 전세가 비율은 주거환경에 대한 시장의 평가에 가깝다. 직주근접성, 교통 접근성, 생활 인프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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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2일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시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과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적색의 등화'에 우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