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특허심위 원점수 환산 없이 500점 평가
2025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롯데면세점제주의 특허가 갱신되고 특허갱신 평가기준이 개선된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은 11일 서울세관에서 특허심사위원 19명과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제주 시내면세점의 특허 갱신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 ▲신규특허 출국장면세점의 평가배점 수정안을 심의했는데 그 결과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는 갱신되고 면세점 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특허갱신 평가기준이 개선됐다.
특허갱신 평가기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은 11일 서울세관에서 특허심사위원 19명과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제주 시내면세점의 특허 갱신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 ▲신규특허 출국장면세점의 평가배점 수정안을 심의했는데 그 결과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는 갱신되고 면세점 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특허갱신 평가기준이 개선됐다.
특허갱신 평가기준...
기술탈취 소송에서 중소·스타트업의 피해 입증을 지원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탈취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현장조사로 조사·수집해 증거로 활용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공약에 포함된 바 있으며, 최근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0일, 피해기업이 기술탈취 소송에서 법적 대응력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후 임차인 사정으로 전출하는 경우 종전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묵시적 계약에 따른 종전 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직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묵시적 갱신했지만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을 적용할 때 상생임대차계약의 다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최근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등과 관련해서 세무사회가 거짓·왜곡된 주장으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을 비롯한 회계업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즉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응하지 않을 경우 즉각 실행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동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지난 11일자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회계법인이 그동안 민간위탁사업 검증업무를 조례와 위탁협약에서 정한 회계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회계감사 용역비를 받았으며, ▲회계감사를 하지 않아 수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5개 금융협회 및 4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약관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약관에 대한 일반적 심사권한이 있는 공정위와 금융 분야 약관을 심사하는 금감원은 ’23년부터 매년 함께 간담회·설명회를 개최해 약관심사 제도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공정 금융약관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
한화그룹의 핵심 방산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6천억원의 유상증자 단행을 통해 '투자 실탄'을 넉넉하게 쌓고 해외 진출 시장을 중심으로 대형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각자도생'의 안보 지형이 빠르게 형성되는 가운데 미국의 해군력 강화, 유럽의 재무장 등 지정학적 변화에 선제 대응해 장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일 저녁 무렵 전격적으로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한 3조6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3회차로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기조발제에서는 류경은 교수가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권오훈 변호사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국세청은 26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하다.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
한국에너지공단은 열사용기자재 수입기기 검사제도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주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열사용기자재 수입기기 검사제도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의2에 따라 해외에서 제작돼 수입되는 검사대상기기를 국내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제조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다.에너지공단은 지난 2월 열사용기자재 수입기기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검사 품질과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검사 운영 효율화 방안
주요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도 못 내는 기업과 가계의 부실 규모가 역대 최대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의 지난해 말 무수익여신 잔액은 총 3조1787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5.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연말 기준 무수익여신 잔액이 3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무수익여신은 연체 여신과 이자 미계상 여신을 합한 수치로, 이른바 '깡통 대출'로 불린다.이자 미계상 여신은 부도업체 등에 대한 여신, 채무 상환 능력 악화 여신, 채권 재조정 여신 등을 포함한다.4대
박병무 엔씨소프트 공동대표가 서브컬처 게임과 슈팅 장르에 대한 지속적인 신규 투자와 판권 확보로 키워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다른 장르들은 M&A를 통해 장르별 클러스터를 형성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박 대표는 26일 경기 성남시 엔씨
포스코그룹이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성금 20억원을 기탁한다.포스코그룹은 계속되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경남, 울산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20억원의 재해성금을 모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성금 모금에는 포스코홀딩스를 중심으로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가 동참했다.성금은 산불 피해 지역 긴급구호 및 피해 복구, 이재민 생필품 및 주거 안전 확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6개 공공기관과 ‘안전문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025년도 상반기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안전문화 협력 네트워크’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최하며 6개 공공기관과 함께 공공기관 간 안전문화 교류와 안전보건 활동 협업을 위해 마련됐다.이번 정기 회의는 진흥원의 신규 조성 시설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에서 개최됐으며 6개 공공기관 안전·보건 담당자들이 참석해 △연간 안전문화 확산
충북 증평군보건소가 제15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오는 4월 6일까지 ‘결핵 ZERO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참여를 원하는 군민은 모바일 앱 ‘워크온’에 가입 후 챌린지를 완료하면 되며 달성자 중 150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기침과 가래, 발열,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나 감기와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치료 시기를 놓치면 병이 악화될 수 있어 조기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결핵 발병률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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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상수도사업본부 수돗물 급수 과정별 수질검사 실시
김만식 기자 =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관내 정수권역을 대상으로 2025년 1분기 수돗물 급수과정별 수질검사를 3월 중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온양문화복지센터, 오는 26일...동화뮤지컬 삼양동화 첫 무대
울주문화재단 온양문화복지센터는 오는 26일 오후 7시30분 동화뮤지컬 삼양동화 첫 번째 시리즈인 ‘헨젤과 새엄마&거울을 깬 왕비’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동화뮤지컬 삼양동화’ 시리즈는 우리에게 익숙한 명작동화를 동시대적인 관점으로 각색해 편견과 고정관념을 지우고 열린 질문으로 관객들과 소통하며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동화 낭독 뮤지컬이다. 이야기와 노래에 아기자기한 일러스트까지 더해져 어린이와 어른 모두 볼 수 있는 공연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시리즈인 ‘헨젤과 새엄마&거울을 깬 왕비’는 ‘헨젤과 그레텔’, ‘백설공주’를
박형준 시장,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이상 유치 목표 관광수용태세 일제 점검!
부산시는 본격적인 봄 관광 시즌을 맞아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 시장 주재로 '봄철 손님맞이 관광수용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이상 유치를 목표로 연초부터 상춘객이 몰리는 봄을 맞아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사계절 관광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관광수용태세를 일제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회의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구·군, 공사·공단, 경찰청, 민간단체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관광 ▲숙박/음식
군위군, ‘재활용품 교환사업’ 확대 추진…자원순환·탄소중립 실현
대구 군위군은 3월부터 자원순환 활성화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교환 품목인 종이팩, 폐건전지, 투명 페트병을 새 건전지, 화장지, 재사용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준다. 이 사업은 폐자원의 재활용 가치를 공유하고 재활용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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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임플란트 제조업체 메디쎄이는 2024년 글로벌 매출이 1000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26일 밝혔다.메디쎄이의 2024년 매출은 255억원, 영업 이익 32억원을 달성했다. 이 중 글로벌 매출은 약 1063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또 3D 프린팅 기반 제품의 매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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