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특허심위 원점수 환산 없이 500점 평가
2025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롯데면세점제주의 특허가 갱신되고 특허갱신 평가기준이 개선된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은 11일 서울세관에서 특허심사위원 19명과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제주 시내면세점의 특허 갱신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 ▲신규특허 출국장면세점의 평가배점 수정안을 심의했는데 그 결과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는 갱신되고 면세점 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특허갱신 평가기준이 개선됐다.
특허갱신 평가기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은 11일 서울세관에서 특허심사위원 19명과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제주 시내면세점의 특허 갱신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 ▲신규특허 출국장면세점의 평가배점 수정안을 심의했는데 그 결과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는 갱신되고 면세점 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특허갱신 평가기준이 개선됐다.
특허갱신 평가기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3회차로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기조발제에서는 류경은 교수가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권오훈 변호사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기술탈취 소송에서 중소·스타트업의 피해 입증을 지원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탈취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현장조사로 조사·수집해 증거로 활용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공약에 포함된 바 있으며, 최근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0일, 피해기업이 기술탈취 소송에서 법적 대응력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후 임차인 사정으로 전출하는 경우 종전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묵시적 계약에 따른 종전 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직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묵시적 갱신했지만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을 적용할 때 상생임대차계약의 다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5개 금융협회 및 4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약관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약관에 대한 일반적 심사권한이 있는 공정위와 금융 분야 약관을 심사하는 금감원은 ’23년부터 매년 함께 간담회·설명회를 개최해 약관심사 제도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공정 금융약관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최근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등과 관련해서 세무사회가 거짓·왜곡된 주장으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을 비롯한 회계업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즉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응하지 않을 경우 즉각 실행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동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지난 11일자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회계법인이 그동안 민간위탁사업 검증업무를 조례와 위탁협약에서 정한 회계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회계감사 용역비를 받았으며, ▲회계감사를 하지 않아 수
한화그룹의 핵심 방산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6천억원의 유상증자 단행을 통해 '투자 실탄'을 넉넉하게 쌓고 해외 진출 시장을 중심으로 대형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각자도생'의 안보 지형이 빠르게 형성되는 가운데 미국의 해군력 강화, 유럽의 재무장 등 지정학적 변화에 선제 대응해 장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일 저녁 무렵 전격적으로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한 3조6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
밤사이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안동, 영양, 청송 영덕으로 확산하면서 1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특히 영덕에서 6명의 주민이 화마의 피해를 당했다. 26일 영덕군 등에 따르면 영덕군에서 매정리에서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3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실버타운 입소자 3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타고 있던 차량이 폭발하면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울진해경은 경정3리항 방파제, 석리항 방파제, 축산항 등에 고립돼 있던 주민 104명을 함정 등으로 구조했다. 사망자들은 전날 강풍과 함께 확산한 산불에서 대피하는 과정에서 변
강릉시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 연계해 '2025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태양광 및 지열 에너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강릉시에 거주하는 단독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가정 내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올해 사업량은 총 127가구이며, 총사업비는 2억 2천여만 원 규모다. 가구당 최대 지원액은 태양광 98만7천 원, 지열 482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지
서울시극단은 2025년의 시즌 개막작으로 독일 극작가 카를 발렌틴의 여러 단편들을 모아 정민영이 번역한 을 코미디극 으로 번안하여 무대에 올린다.3월 28일부터 4월 20일까지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만나는 은 신체극의 선두 주자로 평가받는 임도완 연출이 각색과 음악까지 맡아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20세기 초 독일에서 활동한 희극배우이자 극작가인 카를 발렌틴은 현실 풍자와 유머를 결합한 독특한 스타일로 유명하다. 서울시극단 은 카를
경산시계림청소년수련원은 지난 22일 지역 청소년 20명으로 구성된 제7기 청소년운영위원회 ‘푸른달’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운영위원회의 역할 및 활동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는 문화·봉사·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시설 개선 제안,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에
부산시는 오늘 오후 3시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박 시장 주재로 봄철 대형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최근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16개 구·군의 지자체장, 시 소방재난본부, 부산시설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시는 봄철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 예방 및 초기 대응 강화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민 안전의식 제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울산시립미술관이 더 많은 시민들과 관객이 미술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근대미술가의 심도 있는 기록영화 설명회부터 가족영화 상영회 등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콘텐츠를 마련해 관심을 모은다. 울산시립미술관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진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마다 ‘미술관 티엠아이’ 행사를 통해 관객들의 예술적 소양과 이해를 높이는 행사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과도한 정보’를 뜻하는 인터넷 신조어인 티엠아이는 최근 ‘시시콜콜한 정보들을 모두 공유한다
유럽권에서는 로마제국의 영향으로 3월의 영어 명칭인 March가 로마의 전쟁의 신 마르스에서 유래되었다. 또한, 회계 연도로 따졌을 때 1분기의 마지막 달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에 있는 4년제 대학교 중 25곳의 개교기념일이 3월에 있으며, 서울을 기준으로 3월 5일부터 해가 오전 7시 이전에 뜨기 시작하고, 3월 25일부터는 오전 6시 30분 이전에 해가 떠오른다. 또한, 3월 6일부터는 일몰 시간이 오후 6시 30분 이후로 늦춰진다. 북반구에서는 일반적으로 3월 1일을 기점으로 봄이 시작되며, 천문학적으로는 춘분부터 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교별 졸업 앨범비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사진업체들이 지원 단가 일괄 산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달 학교별 졸업앨범 제작 업체 선정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업체들은 학교·업체별 특성에 맞는 품질과 내용으로 앨범이 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사진앨범사업협동조합은 25일 호소문을 내고 “최악의 경기 침체 속 제주도교육청이 영세 소상공인들을 한 번 더 짓밟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도내 각급 학교들의 졸업 앨범을 제작하는 업체들은 그동안 정부 조달가격에 기초해 형성된 가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거주지 기준 근로소득 연평균 증가율이 5.13%로 전국 157개 시군 중 1위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 ‘202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광명시 거주지 기준 평균 근로소득은 2016년 3,283만원 대비 41.9%인 1,375만원 증가한 4,658만원을 기록했다.이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평균 5.13%씩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전국 157개 시군 중 1위이며, 자치구까지 합치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3위이다.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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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오 기자 = 대구도시개발공사는 대구광역시와 함께 대구 달성군 국가산단 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기업유치를 위해 경기도 일산...
대전 상수도사업본부 수돗물 급수 과정별 수질검사 실시
김만식 기자 =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관내 정수권역을 대상으로 2025년 1분기 수돗물 급수과정별 수질검사를 3월 중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군위군, ‘재활용품 교환사업’ 확대 추진…자원순환·탄소중립 실현
대구 군위군은 3월부터 자원순환 활성화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교환 품목인 종이팩, 폐건전지, 투명 페트병을 새 건전지, 화장지, 재사용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준다. 이 사업은 폐자원의 재활용 가치를 공유하고 재활용률을
전남도·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4시간 정신응급병상’ 운영 박차… 도내 정신응급 대응력 강화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시영화 센터장은 지난 14일 전남광역센터 교육실에서 열린 전남 지정정신응급의료기관 간담회에서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 확보 등 정신응급대응 체계 개선을 위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전남 지정정신응급의료기관은 2020년 8개소로 시작해 2025년 현재 10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입원을 지원하기 위해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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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산불 피해 납세자 적극 세정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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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하남 지역화폐인 ‘하머니’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령층의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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