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법사위 활동 차단은 월권…추미애 역사 궤변” 강력 비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 “역사 궤변을 일삼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나 의원은 “유신 시절조차 야당 간사까지 정치적으로 말살한 사례는 없다”며 “법사위원장 완장을 차고 법사위 운영을 독재하듯 휘두르더니, 이제는 역사까지 독단적으로 해석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빠루 만행’과 ‘내란몰이’에 이어 이번에는 또 다시 국민의힘에 저질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라며 “법사위원에서 떠나야 할 대상은 오히려 온갖 사건...
나 의원은 “유신 시절조차 야당 간사까지 정치적으로 말살한 사례는 없다”며 “법사위원장 완장을 차고 법사위 운영을 독재하듯 휘두르더니, 이제는 역사까지 독단적으로 해석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빠루 만행’과 ‘내란몰이’에 이어 이번에는 또 다시 국민의힘에 저질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라며 “법사위원에서 떠나야 할 대상은 오히려 온갖 사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 생성 및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AI로 합성된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한예종 학생 중 최근 6년간 32명이 자살 또는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 7명 중 1명은 심리적 취약군에 속하며, 정신건강 지원 예산도 매년 조기 소진되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최근 6년간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한 학생이 총 3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9월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한예종에서 심리적 위기를 겪은 학생들의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한예종은 매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1일,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국산 친환경차 구매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진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는 국내 산업 생태계의 성장과
교육부 및 소속기관들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2024년 기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한 기관은 전체 49곳 중 21곳, 비율로는 42.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2024년 기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은 1%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 기관은 28곳에 달했다. 특히 부산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각각 0.1%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국립부경대학교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최근 3년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가 청소년에게 335만 건 넘게 처방된 가운데, 관련 부작용 사례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급증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우려와 함께, 정부의 약물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만 19세 이하 환자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는 총 335만 9,226건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
울산중구노인복지관이 18일 에쓰오일 사회봉사단과 함께 어르신 15명을 모시고 특별한 문화체험 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울산의 재생복합문화공간 ‘Fe01’을 방문해 전시 관람과 체험 활동을 결합한 의미 있는 시간으로 꾸며졌다.참여 어르신들은 도슨트의 해설을 들으며 전시 작품을 감상하고, 정크아트 키링 만들기를 통해 폐자재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체험에 나섰다. 또한 공간 곳곳에 숨겨진 스탬프를 찾는 보물찾기 게임을 하며 봉사자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남겼다.행사에 참여한 한 봉사자는 “어르신들이 집중해서 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18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센터원에서 ‘TIGER ETF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분배 ETF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법으로 연 7% 수준의 타겟 커버드콜 ETF를 23일 신규 상장하고, ETF 정보 공시도 강화했다.■ 분배율 괴리, 지수 수익률의 2배미래에셋운용에 따르면 코스피200 커버드콜 ETF의 분배율은 2022년까지만 해도 연 6~7% 수준에 머물렀다. 2023년 위클리 커버드콜 상품이 등장한 뒤 운용사들이 분배금을 경쟁적으로 높이면서 현재는 평균 17% 수준까지 올랐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로 체포된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이 모두 구속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교포 A 씨와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수도권 특정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해당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정 부장판사
부산 아파트 시장이 거래 증가와 함께 하락세를 멈추며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월 마지막 주 조사에서 매매가격 변동률은 ‘제로’를 기록했다.서울은 6·27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7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월 대비 22% 감소한 8,485건이었으나 가격은 모든 지역에서 올랐다. 다만 전세는 서초구 메이플자이 입주 영향으로 약세를 보였다.부산은 39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지만 낙폭은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서베이 조사에 따르면 7월 28일 대비 9월 1일 기준 매매 변동률은
KT 이용자 수백 명의 휴대전화에서 무단 소액결제가 발생한 사건의 주요 피의자 2명이 모두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중국에 본거지를 둔 ‘윗선’의 존재와 조직적 배후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중국 국적의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를, B씨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범죄수익 은닉규제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18일 대흥중학교에서 청소년 등굣길 금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김일만 포항시의장을 비롯해 포항시북구보건소, 용흥동행정복지센터, 용흥동 청소년지도위원회 등 관계자 30여 명이 함께 참여해 등굣길 학생 360여 명을 대상으로 금연 홍보 활동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이날 학생들에게 금연 배너와 피켓을 들고 등굣길 인사를 건네며, 청소년 흡연의 유해성, 간접흡연 피해, 금연 지원 서비스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흡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 시기의 흡연은 평생 건강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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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KCA와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 업무협약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역사 내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내 전자파 안전진단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실시간 전자파 정보 제공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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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싱싱애(愛)! 과일도시락 지원
연제구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9일 '싱싱애! 과일도시락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최근 급상승한 물가로 인해 평소 신선한 과일을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 홀로 어르신 세대를 위해 협의체 위원이 직접 과일 도시락을 준비했다.무더위에 지친 어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샤인머스캣, 수박, 키위 등으로 꾸려진 과일 도시락을 총 50세대에게 전달됐다.안경숙 위원장은 "영양가 높은 다양한 제철 과일을 나눔으로써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균형잡힌 식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
임현택 수필가 '푸른솔문학상' 수상
충북 괴산에서 활동 중인 임현택 수필가가 ‘제18회 푸른솔문학상’을 수상했다. 충북 푸른솔문인협회는 올해 수상자로 임 작가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임 작가는 그동안 우수한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등 왕성한 문학 활동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임 작가는 지난 2007년 종합문예지 ‘한국작가’에서 작품 ‘풋내기 사랑꾼’을 통해 신인작품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저서로는 산문집 ‘여자이고 싶어요’, ‘이 마음 깊고 깊은 곳에’, ‘가을 타는 여자’ 등이 있다. 작가는 괴산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충북문학상, 충
제주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 줄어
제주지역 학교 급식 업무를 맡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결원율이 크게 줄었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은 4.4%로 지난해 8.3%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올해 직종별 결원율을 보면 조리사는 5.4%, 조리실무사는 4.1%다.제주도교육청은 방학 중 근무일 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 제공, 급식비 50% 지원 등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결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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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KAIST 서울 캠퍼스 기숙사 리모델링 준공 기증…200억원 투입
‘신생아 1명 당 출산장려금 1억원 지원’, ‘노인 연령 기준 75세 상향 제안’ 등으로 저출생·고령화 해결사로 나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8일 KAIST 서울 캠퍼스에서 기숙사 리모델링 준공·기증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이광형 KAIST 총장, KAIS
[사설] 산재 특진 기간은 노동자 고통·사회적 부담이다
경남의 제조업 산업 특성상 노동자들은 육체노동에서 나타나는 근골격의 통증과 공장 내 소음에 시달린다. 이를 반영하듯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업재해와 직업성 질병 전문병원인 창원병원은 연간 3200여 건의 진단 건수 중 2200여 건이 근골격계, 1000여 건이 소음성 난청이다. 제
롯데카드 297만명 정보 탈탈 털렸다
롯데카드가 18일 외부 해킹 공격으로 전체 고객의 약 3분의 1에 가까운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객 여러분과 유관 기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자신의 사임을 비롯해 인적쇄신을 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롯데카드는 약 96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업계 5위권 카드회사다.유출이 확인된 회원 정보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로 ▲ 연계 정보 ▲ 주민등록번호 ▲
울산항만공사, 북극항로 준비 공동포럼 성료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개척과 지역균형 발전 차원의 선종별·화종별 특성에 맞는 거점항만 육성과 성공적인 과제 달성을 위한 포럼이 출범했다. 울산항만공사는 18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고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한 ‘북극항로 준비 공동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11개 국회의원실과 울산항만공사를 포함한 4개 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극지연구소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학계, 해운·항만·물류 기관과 기업·단체 연구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출범식에서는 주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