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쪼개기'에 5년간 476억원 소요 전망…인건비가 80%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면 앞으로 5년간 470억원 이상이 든다는 재정 추계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이런 내용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오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다.
예정처는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이런 내용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오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다.
예정처는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인천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 후보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후보의 연대 부회장 후보로는 주영진·송재원 세무사가 등록했다.인천지방회는 다음 달 18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임안을 의결해 최병곤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다.최병곤 회장 후보는 고양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
CJ가 총스익스와프 계약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CJ는 2015
관세청이 15일 공개한 2025년 1/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2.1% 감소, 수입액은 대기업에서 줄어 1.4% 감소했다.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2.9% 감소, 수입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4.7%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모두 줄어 2.6% 감소,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9.7%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원자재에서 늘어 1.3%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에서
한 신문이 13일자 ｢‘콜옵션’ 막힌 롯데손보, 1000억원대 자본확충할듯」제하의 기사에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4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4등급으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이미 롯데손보에 자본확충 개선 계획을 요구한 상황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현재 롯데손보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를 처리중으로,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이라고 알렸다.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6월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완일 세무사가 "구재이 세무사회장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5일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장은 소속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소속 회원과 세무사회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재이 회장은 이를 망각하고 서울세무사회장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세무사제도 개선과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쌓은 김완일을 음해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비판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회장은 "지난 3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제주에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대형 건축물을 신축 및 증·개축할 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이 의무화된다.제주특별자치도가 2035년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친환경 녹색건축물을 확대키로 하고, ‘제주도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고시 개정’을 마련, 오는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에 나선다.개정안을 보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을 등급별로 구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계 때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토록 한 것이다. 주거용은 1000세
MBC차별없는노조가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또 MBC를 향해서는 "방송노동자에 대한 이중잣대를 멈추고 진짜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MBC차별없는노조는 20일 성명을 내어 이렇게 밝히고 "MBC는 방송노동자에 대한 이중잣대를 멈추고 진짜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노조에 따르면 MBC 보도국에서 기상캐스터는 고정 출근, 정규직 직원의 지시, 대본 작성 등 방송 제작에 상시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는 형식적 계약
한국남동발전은 19일 경남 진주시 본사에서 강기윤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발전설비 정비 협력기업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3월 개최된 유연탄 공급사와의 열린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로, 최근 급변하는 에너지전환 환경 속에서 남동발전과 발전정비 협력기업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자들은 무탄소발전으로의 에너지전환 패러다임 속에서 발전정비산업의 노력과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으며, 정비산업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국민의힘 서귀포시 당원협의회는 1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여러분의 평온한 삶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라며 "이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그 속내는 결국 자신들의 입맛대로 판결하는 '친이재명 어용 재판소', 즉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정'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재명
밀양시는 지역 대표 브랜드‘밀양딸기1943’의 전국 확산을 위해 대형 전시·판매 행사에 참여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나서고 있다.시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1유로 프로젝트에서 열리는‘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과 연계한 농촌융복합상품 전시에 참가해 딸기크림찹쌀떡, 딸기칩, 딸기 카스텔라, 딸기청 등 다양한 가공 상품을 선보이며, 수도권 소비자와 바이어에게 브랜드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또한, 2024년 경남 으뜸주에 선정된 딸기아랑주막걸리 제조사 밀향은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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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 미국 멤피스와 축제교류 협약 체결
인구 10만의 작은 도시 홍성에서 개최한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이 55만명이라는 기록적인 관광객을 유치하며 단숨에 대한민국 최고의 바비큐축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미국의 3대 바비큐축제인 ‘멤피스 인 메이’와 손잡고 글로벌 축제로 비상을 꿈꾸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홍성군에 따르면 현지시간 5월 14일 오후 6시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미드타운 리버티공원에서 열린 멤피스 인 메이 개막식에서 이용록 홍성군수는 맥 위버 회장과 축제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박종선 화성시체육회장 “3연패는 화성시민의 저력”
“100만 화성시민의 저력으로 3연패를 달성했는데 이 기록을 해마다 경신하겠습니다.”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1부 종합우승 3연패 달성과 함께 통산 4번째 정상에 오른 박종선 화성시체육회장은 17일 가평 한석봉체육관 vip실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시의 지원과 시민의 성원, 선수와 지도
“농협 사료가격 인상계획 철회를”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료가격 인상 계획의 철회를 농협에 요구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농협사료가 오는 19일 출고분부터 사료가격을 kg당 15원, 약 2.3% 인상할 계획이라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출했다. 어려운 농가 경영여건을 감안할
반에크, 첫 RWA 토큰화 펀드 출시…미국 국채에 투자
반에크가 시큐리타이즈와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 실물 연계 자산 펀드를 출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3일 보도했다.반에크가 선보인 펀드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며, 아발란체, BNB체인, 이더리움, 솔라나에서 운영된다. 최소 가입 금액은 10만달러부터이며, 이더리움에서는 100만달러로 설정됐다.미국 국채는 현재 6조9000억달러 규모로 RWA 토큰화 시장에서 가장 큰 자산군 중 하나로 부상했다. 시큐리타이즈는 이미 39억달러 이상 자산을 토큰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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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중대재해 예방 위한 파크골프장 위험성평가 실시
칠곡군은 최근 파크골프장 직영 체제 전환을 맞아 파크골프장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후 해당 요인으로 의한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과정이다. 군은 파크골프장 운영이 5월부터 전면 직영 체제로 전환되면서 시설관리와 환경정비를 위해 신규 근로자를 채용했다. 또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작업 방법을 확인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자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예초기작업 점검 △
대구도시개발공사 ‘온기 나눔 따뜻한 우리 동네 만들기’
대구도시개발공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직영 관리 중인 대구 수성구 범물용지 아파트 입주민 중 80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최근 ‘온기 나눔 따뜻한 우리 동네 만들기’ 행사를 열어 △사랑의 온기 나눔 키트 제작 및 배부 △이·미용, 의류 수선, 노후 방충망 교체, 전기 점검 △어르신 건강진단 프로그램 운영 △건강·안전 모니터링 등 봉사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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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만화·웹툰 중심도시 자리매김
상주시는 지난 17일~18일 양일간 개최된 ‘2025 상주 만화·웹툰 페스티벌’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성공적인 페스티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상주시립도서관에서 주관한 이 축제는 만화특화 도서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발돋움하기 위해 개최한 행사로, 만화·웹툰과 관련된 콘텐츠 뿐만아니라 도서관 방문객이 모여 즐길 수 있는 많은 체험행사를 제공했다. 이번 주요 행사로서 제2회 천하제일웹툰왕전 본선대회가 강영석 상주시장의 주제발표 징소리와 함께 시립도서관 옥상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현수막 퍼포먼스에 맞춰 “초성 ㅅ ㅈ ”이라는 주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