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세청, 비거주용 부동산 상속세 감정평가 과세 ‘적법’”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과세를 위해 실시하는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과세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 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이른바 ‘꼬마빌딩’과 나대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다만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 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이른바 ‘꼬마빌딩’과 나대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과 청탁·알선, 기관 사칭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브로커를 제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관련 신고는 총 432건으로, 불과 5개월여 만에 400건을 넘어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6월 12일 국민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책임운용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운용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22일 출시되어 판매기간이 종료된 국민참여성장펀드는 6.15일부터 실제 투자운용이 시작될 예정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자금을 모아 조성되었고 국민들께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가장 높은 전문성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지난 6월 초 나뉘어져 있던 개발 및 사업인력을 통합해 같은 공간에서 전체 직원이 근무하는 새 사무실로 확장 이전, 새로운 업무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11일 밝혔다.한국세무사회의 자회사이자 프로그램 개발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2024년도에 기존의 ‘한길TIS’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그해 하반기부터 개발인력을 대폭 확충하며 프로그램 개발회사로서의 조직 전환에 박차를 가했다.특히,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AI회계·세무기술연구소’
휴온스그룹이 글로벌 에스테틱 시장에서 구축해 온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중 의료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휴온스그룹은 성남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길림성 의료진 초청 한·중 KAT 워크숍’의 일환으로 중국 길림성 의료 전문가 방문단과 간담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방문단은 한국 미용 및 성형외과 분야의 선진 술기 교육과 우수 의료기기 기업 탐방을 위한 중국 길림성 소속 국공립 및 사립 병원 의사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휴온스그룹은 이번 워크숍에서 핵심 우수 기업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는 총 281건으로, 작년 대비 76.7% 증가했다.전체 신고 중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48건으로 작년 대비 152.6% 증가했으며,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한편, 최근 2년 국민권익위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한 건수는 30건이며 그에 따라 환수 등 조치된
웨딩 박람회에서 스드메 계약을 체결한 A씨는 계약 당일 취소와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계약서상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계약 직후였지만 업체는 이후 연락까지 피했다. 억울했지만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어렵고 비용도 부담스러웠다.웨딩 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방문판매법｣ 상 방문판매에 해당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서울시가 이처럼 소비자 피해를 입고도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시민들을 위해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사업」을
신한금융그룹이 은행·증권·카드·라이프 전 기능을 하나의 앱으로 구현한 올인원 금융 플랫폼 '신한 슈퍼SOL'을 공개했다. 2023년 12월 그룹사 주요 기능을 연계한 첫 버전을 선보인 지 약 2년 반 만의 재탄생이다. 기존 그룹사별 연계 방식에서 완전 융합으로 전환해 지난 20년간 당연시됐던 그룹사 간 금융 업무 칸막이를 앱에서 허문 것이 핵심이다.새 앱의 출시는 머니무브 흐름과도 맞물린다. 국내 증시 활황으로 은행권 요구불예금이 수십조 원씩 급감하고 증시 및 주변 대기자금
해양환경공단이 스마트 방제 장비로 미래 해양 안전을 선도한다.해양환경공단은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2026년 국제 해양·안전대전'에 참가해 스마트 방제장비를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해양 안전 문화 확산과 K-해양·안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과 인천시가 주최하고 해양 안전 분야 전문 전시회다.공단은 이번 행사에서 온디바이스 AI 수상로봇, 전기구동 유회수기, 중질유 이송 펌프 등 중소기업과 협업해 개발한 해양 오염 사고 대응 스마트 친환경 방제 장비를 전시할 예
인천 송도 세브란스병원 지상층 건축 시공사 입찰이 유찰을 거듭하면서 준공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17일 ”세브란스병원 지상층 건축 시공사 입찰 유찰 사태는 연세대학교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방치가 낳은 참사”라고 밝혔다.이어 “연세대는 탁상공론식 대처와 형식적 규정에만 얽매여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며 "공사 재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준공기한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업이 미뤄지는 동안 사업비는 4,000억원에서 7,0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났다”며 “늑장 대처가
법무법인 화우는 공공조달·방위산업·건설행정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정원 변호사와 공정거래·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문수헌 변호사를 각각 건설공공조달그룹 및 공정거래그룹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공조달, 공공계약 분야 및 건설 안전 분야를 강화하고 최근 플랫폼·유통업을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 규제가 확대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화우는 공공조달을 둘러싼 행정제재·중대재해 대응부터 공정거래·컴플라이언스까지 기업 규제 리스크 전반을 아우르는 자문 역량을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미국 자동차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발표한 '자동차 부문 스마트 제조: 도입 및 영향'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계가 AI와 자동화를 결합한 스마트 제조 도입을 본격 확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자동차·타이어·배터리 업계를 대상으로 AI, 머신러닝, 자동화 기술이 제조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업계는 기존 차체·도장·용접 공정 중심의 자동화를 넘어 전자조립, 품질검증, 생산조정, 물류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026년 JDC 도민지원사업 마을공동체 부문’ 공개모집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도내 마을공동체의 자립 기반을 확립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됐다. 마을의 상황과 현안에 맞춰 신청할 수 있도록 ‘JDC Re-START’와 ‘JDC 작은바람’2개 분야로 구분해 운영된다.‘JDC Re-START’는 이미 운영 중인 마을사업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운영 위기에 직면한 사업장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별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세종시의회는 올해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개 안건을 처리하고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기를 17일 종료했다. 임시회에서는 올해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의결하는 등 총 4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임채성 의장은 “지난 4년, 세종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4대 의회가 시민과 함께 진정한 소통의 의회로 기능해 온 것처럼, 제5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 “충북 현안 해결 대정부 세일즈”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청주국제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등 충북 현안 해결을 위해 취임 전부터 중앙정부 설득에 나선다.신 당선인은 1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열어 “다음 주 김민석 총리, 고위직과 만남을 약속해 놓은 상태”라며 “취임 전이라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할 일이 많은 만큼 선제적인 세일즈,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언론 보도에 비해 다소 지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동안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며 “공항공사는 현재 사장 공모가
현장수요 기반 R&D...검역·방역기술 발전 밑거름
검역본부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서 개발현황 공유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 등 활용방안·기대효과 소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 대전에 있는 호텔오노마에서 ‘2026년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고,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등을 알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검역본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업지원 현황 소개와
대구 남구, 간부공무원이 앞장서는 ‘청렴실천 다짐대회’개최
대구 남구는 지난 6월 10일, 구청장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과 청렴도 도약을 위한 ‘간부공무원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다짐대회는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조직 내 8대 개선 과제들을 공유하고, 간부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청렴
컨디션이 경쟁력이 되는 계절, 여름을 준비하는 기술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다. 여름은 단순히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아니라 생활패턴과 컨디션, 소비 습관까지 크게 달라지는 시기다. 특히 취준생과 직장인에게 여름 준비는 건강 관리와 업무 효율을 위한 중요한 자기관리 과정으로 여겨진다. 높아지는 기온과 습도는 쉽게 피로를 유발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취업 준비와 업무에 몰입해야 하는 시기에 컨디션이 무너지면 학습 효율과 생산성 역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가벼운 운동과 수면 패턴 관리, 계절에 맞는 식습관과 생활 환경 정비가 중요해진다. 지치기 쉬운 여름 체력과 멘탈을 이달의
미술1 - 미술기법
■데포르마시옹● 특정 대상을 예술가의 주관에 따라 강조·왜곡·변형시켜 표현하는 미술기법이다.● 데포르마시옹은 야수파, 입체파, 미래파*, 표현파, 추상파 등에 영향을 미쳤다.*미래파 : 20세기 초 회화의 한 유파로, 정적인 전통을 부정하고 동적인 활발함과 속도감을 표현하는 특징이 있음■팝아트● 매스미디어, 광고, 만화, 포스터, 인기 스타 중 대중적인 이미지를 미술에 적극 수용한 현대 미술이다.● 1954~1955년 영국의 젊은 작가들에 의해 나타나 1960년대 미국에서 확산된 것으로, 뉴리
최신기사
“조합 경쟁력, 상임이사 역할이 중요”
대구·경북축협상임이사협의회는 지난 10일 대구축산농협 축산물프라자 침산점 회의실에서 최성문 대구축협 조합장, 조동원 경북농협 축산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 최성문 조합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이 예상된다”며 “지
인천 시내버스 배차간격, 노선 등 불만.. "생활권 이동으로 전환해야"
'서민의 발'인 인천 시내버스에 대해 배차 간격과 노선 등의 불편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그동안 불만이 컸던 요금에 대해선 절반 이상이 현행 체계에 대해 대체로 수긍한다는 입장을 보여 이용자 중심의 시내버스 운영체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녹색당과 시민교육문화센터 십시일반은 17일 '인천시내버스 이용환경 설문 결과 및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표하고, 인천시에 배차 간격 개선과 생활권 중심 버스체계 전환, 대중교통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4월 8일부터 29일까지 인천시민 시내버스 이용자 5
송도세브란스 잇단 유찰에... 정일영 ”국회 차원 책임 물을 것“
인천 송도 세브란스병원 지상층 건축 시공사 입찰이 유찰을 거듭하면서 준공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17일 ”세브란스병원 지상층 건축 시공사 입찰 유찰 사태는 연세대학교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방치가 낳은 참사”라고 밝혔다.이어 “연세대는 탁상공론식 대처와 형식적 규정에만 얽매여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며 "공사 재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준공기한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업이 미뤄지는 동안 사업비는 4,000억원에서 7,0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났다”며 “늑장 대처가
이인제 "선거가 무슨 장난인가? 사태가 이 지경인데 보수는 분열"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는 17일 "선거가 무슨 장난인가?"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6.3지방선거 총체적인 부정·부실 사태를 개탄했다.이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로 다른 투표구에서 나온 사전투표의 여야 후보 득표 결과가 일치했다. 한 군데도 아니고 수백 군데에서 그랬다. 본투표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없다. 인위적인 조작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이번 6.3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여야 후보의 득표 차이가 똑같은 이른바 '쌍둥이 득표'가 서울 등 전국적으로 8
대우건설, 목동 8·11·14단지 재건축 수주 시동…'써밋라운지' 개관
대우건설이 서울 양천구 목동에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써밋'의 철학과 비전을 담은 '써밋 목동 라운지'를 17일 개관하고 목동 8·11·14단지 재건축 수주전에 시동을 걸었다.목동 써밋 라운지는 작년 써밋 브랜드 전면 리뉴얼 후 처음 선보이는 공간이다. 대우건설은 사업비 30조 원이 추산되는 목동 재건축 시장 수주에 앞서 목동 주민들과 장기간 접점을 유지하는 상담·교류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라운지는 리셉션 개념의 '현관'과 '영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