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자살률 국민 평균 4배…거주지담당관 1인당 300명 넘게 부담
2023년 북한이탈주민의 자살률이 전체 국민 평균 대비 약 4배에 이르는 가운데,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거주지보호담당관 1명이 평균 300명이 넘는 탈북민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중한 업무 부담과 교육 부족 등으로 인해 정착 지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5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탈북민 자살률은 16.5%로 전체 국민 자살률보다 약 4.1배 높다고 밝혔다...
과중한 업무 부담과 교육 부족 등으로 인해 정착 지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5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탈북민 자살률은 16.5%로 전체 국민 자살률보다 약 4.1배 높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을 둘러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법적 분쟁이 368억 원 규모의 소송비용 낭비로 이어지며, 국민혈세가 또다시 허무하게 소모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집안싸움’**이 국제 중재로까지 비화된 전례 없는 사건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됐다.UAE 바라카 원전, 설계 변경으로 1조 4천억 추가 비용 발생바라카 원전은 원래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여러 차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주택연금 제도가 실제로는 고가주택 보유자 중심의 혜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집값이 낮은 고령층은 사실상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주택연금은 서민의 노후를 위해 설계된 제도지만, 현실에서는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vs 지방, 최대 2배 이상 월 지급금 차이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서울의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월
2025년 상반기 해외직구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가운데, 중국발 직구가 전체의 77%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다. 하지만 이와 함께 되팔이 신고와 밀수 적발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전자상거래 안전망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외직구 건수는 늘고, 금액은 소폭 하락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4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5년 상반기 해외직구 건수는 9,142만 9천 건, 금액은 29억 1,4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건수는 2.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낸 보험료보다 받은 건강보험 급여가 3.1배에 이르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도 급여는 오히려 덜 받는 구조가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0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지역가입자, 2024년 보험료 9.7조 내고 30.2조 수령…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총 51만 2,95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사실조사에 착수한 건수는 전체의 64.8%에 그쳤으며, 조사착수율은 2020년 98.5%에서 2024년 54.5%로 급감해 현장의 대응 역량 부족이 도마에 올랐다.민원은 급증… 2024년 16만 7,492건 ‘최다’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한 해에만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이 16만 7,492건으로
대한민국 서민 주거의 한 축인 LH 임대아파트에서 최근 5년간 총 288건의 정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정전 사고는 대부분 노후된 전기설비나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정전 복구에는 평균 75분이 소요됐고,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무려 15시간 35분이었으며, 이는 2022년 7월 광명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여름철 폭염 기간에 발생한 이 사고는 1,100세대가 냉방 없이 생활
국회가 게임산업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게임 정책이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진흥과 보호의 균형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뚜렷하다.7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김병기·김영배·박용갑 의원과 국민의힘 강대식·김성원 의원 등이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들 법안의 핵심은 명확하다.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오히려 강화한다는 것이다. '게임은 문화'라는 인식 아래
국세청 직원 A씨는 2020년부터 세무사 등과 짜고 3년간 세무 조사 무마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 접대와 함께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받아 파면됐다. A씨는 한 기업과 공모해 3차례에 걸쳐 7300만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선하기도 했다.또 다른 국세청 직원 B씨는 본인과 자녀 명의의 종합소득세 중 기납세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허위 신고해 690만 원이 넘는 환급 세액을 부당하게 돌려받는 등 모두 22차례에 걸쳐 2300만 원 가량을 챙겼다. 여기에 일반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를 자기 계좌
위메이드의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압도적 완성도의 북유럽 신화 세계관을 구현한 대작 MMORPG다. 게임 완성도와 경제적 가치, 그리고 게임의 본질적인 재미 등 MMORPG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세 가지 가치를 중점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인게임 시스템으로 해당 가치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게임을 설계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이 작품은 그래픽 측면에서는 언리얼 엔진5를 극한으로 활용해 게임의 배경인 북유럽 신화를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캐릭터의 복장, 건축, 풍경 등의 아트 요소를 반영했다. 이를 통해 구현된 그래픽은 전례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보험설계사 등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50대 보험설계사 B씨에게 징역 1년, 50대 보험설계사 C씨와 60대 D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경기도 부천의 한 H빌라를 임대차보증금 2억2500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E씨 명의로 취득한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조작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핫빛장애인오케스트라’의 하반기 신규 단원 20명을 공개 채용해 조직을 대폭 확충한다고 7일 밝혔다.지난 6월 첫 정기연주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핫빛오케스트라는 이번 채용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전문 활동 기회를 넓히고, 음악 역량을 갖춘 이들에게 지속적인 무대를 제공하며, 공감 중심의 예술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채용 분야와 일정은 추후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지되며, 최종 선발된 단원은 내년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핫빛오케스트라는 상반기 도내 초중고 17개교에서 ‘장애이해교육 공연’을 열고 지역 예술행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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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궁 정몽구배' 첫날부터 대이변! 김제덕·정다소미 '충격 탈락'... 김우진·임시현 '생존', 국가대표 자존심 지켰다!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2025’가 10월 1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대회 첫날에는, 720라운드 예선, 리커브 본선, 컴파운드 본선 경기가 열리며 본격적인 우승 경쟁의 막이 올랐다.리커브 남자부에서는 최근 막을 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동메달을 차지한 김제덕이, 컴파운드 남자부에서는 대표팀 에이스 김종호가 각각 예선 1위를 기록했다. 여자부에서는 지난 대회 우승자인 리커브 정다소미와 컴파운드 오유현이 나란히 1위에 오르며
[인터뷰]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뿜!”... 디지털포스트(PC사랑) 표지모델 배우 정해라
“MBTI가 뭐예요?”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어색한 사이를 깨부수기 위해 묻는 흔한 인사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정해라 배우는 ‘ENFJ’라고 활기차게 대답했다. 어쩐지…. 촬영 내내 미소를 잃지 않고, 도리어 촬영장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환하고도 밝은 에너지로 활력을 주었다. 마치 비타민처럼 ‘톡톡’ 튀는 매력을 뿜어낸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름 : 정해라키/몸무게 : 164cm/44kg취미 : 운동, 사진찍기, 드라마 몰아보기특기 : 연기, 노래, 수영인스타그램 : @605
울릉군의회, 간담회 열고 저동항·명예군민·상수도 관리 현안 점검
울릉군의회는 30일 9월 의원간담회를 열고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 보고를 청취하며 발전 방안 모색에 나섰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양수산과, 총무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3개 부서가 참석해 총 3건의 안건을 다뤘다.의회는 ▷저동항 다기능항 추진 상황과 어촌뉴딜 3.0 사업에 대해 울릉도의 중심 어항이자 관광 거점으로, 어업인 안전 확보와 관광 기반 확충을 동시에 겨냥한 사업인 만큼 의원들은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을 주문했다.▷올해 2025년 울릉군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 절차와
지역 소멸 문제 해결 위해 머리 맞댄 한·일 대학생… 한림대 ‘한-일 글로컬 문제해결·창업 프로젝트 공유회’ 성료
한·일 대학생들이 청년 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창업 아이디어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지난 9월 12일 커먼즈필드 춘천에서 한림대학교, Station C,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교와 함께 ‘한-일 글로컬 문제해결·창업 프로젝트 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유회에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 19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10일간 대구-의성-춘천을 거치며 지역 문제를 현장에서 탐구한 후 도출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행사에는 춘천시청,
북부지방산림청, 사회복지시설에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전달
북부지방산림청은 10월2일 추석을 앞두고 원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인 갈거리사랑촌을 방문해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이번 위문활동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벼룩시장 수익금과 모금액으로 마련됐다. 작은 정성이지만 명절을 앞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갈거리사랑촌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관심과 나눔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북부지방산림청 김명수 주무관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북부지방산림청은 매년 설과 추석에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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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개정안 러시…규제 완화·이용자 보호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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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당일 인천 비닐하우스서 불…소유주 화상
인천 서구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1명이 화상을 입었다. 지난 6일 오후 2시39분쯤 서구 오류동 한 농업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주인인 50대 남성이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비닐하우스 72㎡가량과 세탁기, 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일부
울산시, 온라인 대체창구 ‘울산신문고’ 개통”
울산시는 지난달 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인해 국민신문고 서비스가 전면 중단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울산시 대표 누리집 내 온라인 민원창구 ‘울산신문고’를 이달 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울산시는 장애 발생 직후 즉시 대응계획을 수립해 각 부서 및 민원창구에서 우편·방문 등 오프라인 접수 체계를 가동하고 접수된 민원을 수기로 관리하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번 울산신문고 개통은 이러한 임시조치를 보완해 시민들이 온라인에서도 불편 없이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울산신문
인천 구월동서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50대 사망
새벽 시간대 인천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차에 치여 숨졌다. 7일 오전 4시54분쯤 남동구 구월동 한 도로에서 3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 50대 여성 보행자 B씨가 치였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인천 무의도, 교동도 추가배송비 부과…공정위, 시정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를 부과한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18개 주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등에 대해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현재 롯데쇼핑,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CJ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