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의원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6년 제정된 현행법이 아케이드 중심의 규제를 토대로 하고 있어 디지털 플랫폼 기반 게임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의 정책 제안을 상당수 반영했다.
주요 골자는 게임 분
조승래 의원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게임 유형별 차별화된 관리체계 도입이다. 게임 분야를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게임으로 분류해 관리 체계와 적용 규정을 달리함으로써 디지털 게임 분야 규제를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게임에 적용되던 '게임 시간선택제'를 폐지하고,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폐지해 게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게임 분야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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