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2) 연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 ▶아니다. ’25년 1~10월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3)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 ▶1~10월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1.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2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 조형수 서기관과 기업결합과 정용선 서기관이 각각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근정포장을 받은 조형수 서기관은 오픈마켓·배달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항공사 마일리지약관 및 웹툰·웹소설 분야 콘텐츠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불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실시한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 실무' 교육이 강추위를 녹일 기세의 성황을 이뤘다.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실무 중심 교육으로, 정병창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강의를 진행했다.선착순 150명 모집 불구 현장엔 160명 ‘성황’이번 교육은 사전 선착순 모집이 조기에 마감됐으나 교육 당일 정원을 초과한 160명의 회원이 몰려 강의장을 가득 메우는 뜨거운 열기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20일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며 당 통합을 저해하는 어떤 언행도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기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국정 운영에 맞서 싸우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 투쟁에 함께하겠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을 비롯한 송석준, 서범수, 최형두, 권영진 의원 등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장
2024년 1월 지자체 최초로 경북도가 쏘아 올린 저출생과 전쟁은 인구 위기 대응의 대표 모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경북도의 선제적인 저출생 대응 모델은 타 지자체와 기업 등 민간단체로 확대되었고 2024년 6월 정부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으로 연결되었으며, 2025년 경주에서 개최된 ‘2025 APEC 정상회의’에선 회원국 지지 속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 프레임워크로 이어졌다.이와 함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민 인식도 작년과 비교해 개선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이 반등하고 혼인 건수도 증가하는 등 현장에서는
“첫째도 민생경제, 둘째도 민생경제다”제주시가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는 정책이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첫째도 민생경제, 둘째도 민생경제’라는 분명한 방향 아래, 시민의 일상과 가장 맞닿아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구체적인 사업과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에 제주시는 올해 총 153억 원이라는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추진되는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은 단기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민간인이 무인기를 북한 지역에 보낸 정황과 관련해 “북한에 총을 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제재를 지시했다. 북한이 우리 측 무인기 영공 침범을 주장하며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한 첫 공식 반응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민간인들이 무단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라며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 국가에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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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자화장실 침입 흉기 공격 군인, 항소심서 대폭 감형
휴가 중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lt;2025년 8월21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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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2025년도 우수사업장으로 9일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이 모기업이 되어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율적인 안전보건 개선 활동을 추진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모기업이 현장 안전관리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면,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로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고 근로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부산항만공사는 항
KB국민은행, 현대백화점 판교점서 소상공인 팝업 행사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팝업 행사를 연다.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소상공인 POP-UP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금융·유통 협력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행사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상품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들이 백화점 고객을 직접 만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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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2월 28일까지 트럭·버스용 타이어 전문 매장 ‘TBX’에서 ‘TBX 멤버십’ 론칭 6주년 기념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한국타이어는 2020년 ‘TBX 멤버십’ 론칭 이후 국내 트럭·버스용 고객들로부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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