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15년, 내란특검 구형 근거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22일 부산과 울산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결집하고 지지세를 확산하기 위한 장외 대국민 여론전에 돌입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를 주제로 다음 달 2일까지 영남과 충청, 강원, 수도권을 돌면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부산 중구 광복중앙로에서 '국민의힘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8000여명이 참석한 이 행사에는 '사법 정의 재판 재개', '민생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21일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민간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고려대학교 의료원 컨소시엄이 선정된 데 대해 축하하고 환영했다.전용기 의원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LH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동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종합병원 유치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의료시설용지와 주상복합용지를 패키지로 매각해 700병상 이상 규모 대형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고려대학교 의료원
경기 화성도시공사 탁구단은 화성특례시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 선수단이 직접 참여해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재능기부 활동은 화성특례시민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HU공사 탁구단 소속 프로 선수들이 기초 자세 교정부터 기술 지도, 경기 운영 전략 등 실전에 필요한 노하우를 직접 전수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참가 시민들은 “프로 선수와 함께하는 강습은 흔치 않은 기회였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심점주 탁구단
거래량이 적은 주식 종목을 특징주로 부각하는 기사를 써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9년간 10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취한 일당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지난 21일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주식 선행매매를 한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등 2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금감원 특사경은 관련 피의자 총 15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앞서 금감원은 제보 등을 통해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남부지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 등을 2024년부터 세 차례 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정부, 시군과 함께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현재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요건으로는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이다.문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8일 인천 남동구 식료품 제조공장을 방문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여성 노동자 비중이 높은 현장에서 끼임 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뤄졌다.점검 대상 사업장은 최근 5년간 끼임 사고 등 산재사고 23건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곳이다. 현장 점검 결과, 덮개 안전장치 미설치, 제품 운송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근골격계 예방조치 미실시 등 다수 안전수칙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김영훈 장관은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생산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육성 만감류 신품종 보급 면적이 2026년 79.1ha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28일 밝혔다.농업기술원은 소비자 선호도를 높이고 농가 소득을 확대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향’, ‘달코미’, ‘가을향’, ‘설향’, ‘맛나봉’, ‘레드스타’ 등 총 6개 신품종을 육성해 왔다.이들 품종은 기존 품종보다 고품질로 평가받고 있으며 제주 기후에 적합해 열과율이 5% 이하로 낮아 농가 선호도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정과 공장에서 자동화된 작업을 수행하는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에 27일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미국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을 6곳을 선정해 소개했다.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핵심 미래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옵티머스는 음료 서빙, 춤, 청소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됐으며, 연말까지 공장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옵티머스가 회사 가치의 80%를 차지할 것이며, 10년 내 10
중부뉴스통신 = LG전자노동조합평택지부는 지난 27일 평택시 송북동에 거주하는 미혼모 및 한부모 30가구에 김장김치를 전달하며 겨울철 식탁에 온기를 더했다. 김기
루이비통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한정 상품도 사며 미쉐린 2 스타 셰프의 미식도 맛볼 수 있는 체험형 매장이 29일 문을 연다.루이비통은 문화 체험형 매장 '루이비통 비저너리 저니 서울'이 신세계백화점 본점 더 리저브에서 개장한다고 28일 밝혔다.전통 색동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통일감 있게 구성된 매장은 1∼6층에 걸쳐 조성됐다.1층과 2층에 여성용 제품을, 3층에 남성용 제품을 각각 선보인다. 각 층에선 이곳에서만 공개되는 캡슐 컬렉션을 만나볼 수 있다.1층 일부와 함께 4층과 5층은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는 28일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민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고 전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해 도내 청소년, 자활근로 참여자, 금융취약계층 등 다양한 대상에게 체계적인 금융·경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접근성 확대와 금융문제 예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도민 대상 금융·경제 교육의 공동 기획 및 운영 △금융교육 전문 강사 섭외 및 콘텐츠 제공 △
국민연금이 올해 9월 말까지 11%대의 기금 운용 수익률을 기록하며 1361조 원의 기금을 쌓았다. 전년 말 대비 148조4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1361조2000억 원, 기금 운용수익률은 11.31%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올 상반기 수익률 4.08%와 비교하면 큰 폭의 수익률 증가다.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의 구성을 살펴보면 ▲조성 1782조6000억원(연금보험료 등 906조2000억원 +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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