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15년, 내란특검 구형 근거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21일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민간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고려대학교 의료원 컨소시엄이 선정된 데 대해 축하하고 환영했다.전용기 의원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LH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동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종합병원 유치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의료시설용지와 주상복합용지를 패키지로 매각해 700병상 이상 규모 대형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고려대학교 의료원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22일 부산과 울산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결집하고 지지세를 확산하기 위한 장외 대국민 여론전에 돌입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를 주제로 다음 달 2일까지 영남과 충청, 강원, 수도권을 돌면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부산 중구 광복중앙로에서 '국민의힘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8000여명이 참석한 이 행사에는 '사법 정의 재판 재개', '민생파
경기 화성도시공사 탁구단은 화성특례시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 선수단이 직접 참여해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재능기부 활동은 화성특례시민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HU공사 탁구단 소속 프로 선수들이 기초 자세 교정부터 기술 지도, 경기 운영 전략 등 실전에 필요한 노하우를 직접 전수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참가 시민들은 “프로 선수와 함께하는 강습은 흔치 않은 기회였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심점주 탁구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3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거론하며 "7800억원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시청 광장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경남 국민대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제 국민들께서 레드카드를 들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대한민국의 법치는 이미 사망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이재명이 곧 법"이라며 "복수로 시작해서 방탄으로 끝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필요하면 법을 없애고, 사람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꿔서 한 사람을 위해 나라까지 팔아먹을 것"
거래량이 적은 주식 종목을 특징주로 부각하는 기사를 써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9년간 10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취한 일당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지난 21일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주식 선행매매를 한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등 2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금감원 특사경은 관련 피의자 총 15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앞서 금감원은 제보 등을 통해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남부지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 제작진이 배우 이이경의 하차 과정과 '면치기'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제작진은 22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상처받은 이이경 씨와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께 정중히 사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이들은 "사생활 루머 유포 사건이 매체를 통해 파생되는 상황에서 매주 웃음을 줘야 하는 예능 프로그램 특성상 함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제작진이 먼저 소속사 쪽에 하차를 권유했다"고 설명했다.앞서 4일 하차가 자발적인 의사라고 밝혔던 것은 이이경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였다고 덧붙였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일대가 개발행위제한지역 해제 이후 약 1만5천 세대 규모의 신주거타운 조성이 추진되면서 주거 환경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역 개발 흐름 속에서 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되는 ‘군산지곡 성원상떼빌 더프라임’이 장기적인 거주 안정성을 갖춘 주거 대안으로 자리하고 있다.‘군산지곡 성원상떼빌 더프라임’은 군산시 지곡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총 545세대 규모로 계획됐다. 전용 59㎡와 84㎡ 중심으로 구성된 국민 평형대에 전 세대 4-Bay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 효율을 높였으며, 알파룸과
경상남도교육청은 송근현 부교육감과 업무 담당자로 꾸려진 국제교육교류단이 28일까지 오카야마현교육청을 방문해 특수교육과 직업계고 교육 분야의 정책과 현장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경남교육청과 오카야마현교육청은 2012년 국제교육 교류 협약을 맺은 뒤 상호 방문하며
국세청은 11월 14일에는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과, 11월 18일에는 단양관광공사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올 상반기 서울 소재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에 이어 이번에는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제부도와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움과 역사적 전설이 어우러진 충북 단양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을 이용하면 화성 팔경 중 하나인 모세의 기적 제부도와 서해의 낙조를 아름다운 하늘길을 통
국유림 무단 점유 논란이 일고 있는 충북 충주시 활옥동굴에 대한 산림청의 행정대집행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일시 중단됐다.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활옥동굴 운영사인 영우자원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활옥동굴 관람로에 대한 원상복구 집행은 본안 심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됐다.앞서 산림청은 동굴 운영업체 영우자원이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보고 동굴 내부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행정대집행도 예고했다.이에 영우자원
롯데물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됐다.롯데물산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우수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28일 밝혔다.롯데물산은 지난 7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직원들이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시행 이후 연장 근로 횟수가 약 96%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근무 환경 개선 효과를 거뒀다.또한 1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유연 연차 제도
HL디앤아이한라㈜는 수원시 권선구 당수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 견본주택을 28일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열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한다고 최근 밝혔다.당수공공주택지구의 중심부 M1, M2블록 2개블록에 들어서는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는 47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M1블록은 지하 2층에 지상 25층, 2개 동에 ▲74㎡ 94세대 ▲84㎡A 48세대 ▲103㎡A 48세대 등 190세대로 구성된다. M2블록은 3개 동에 ▲74㎡ 91세대 ▲84㎡A 71세대 ▲84㎡B 48세대 ▲103㎡A 23세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달서구, 2025년 아동학대 대응 ‘전국 1위’… 전국 유일 4관왕!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총 4회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보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 대응체계 전문성·내실화 ▲ 협업 체계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달서구는 전 부문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전남도, 내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대응 점검
전홍선 기자 = 전라남도가 지난 21일 '2026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국회 ...
삼성바이오로직스, 24일 변경상장…'순수 CDMO'로 거듭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4일 변경상장을 실시하며 '순수 위탁개발생산 기업'으로 거듭난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23일 익일 변경상장을 통해 인적 분할을 완료한다고 밝혔다.앞서 회사는 지난 5월 투자·자회사 관리 부문을 분할해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신설하는 인적 분할을 발표했다.이후 8월 증권신고서 제출, 9월 분할 효력 발생, 10월 임시주주총회 의결 등을 차질 없이 진행했고 3일 분할보고총회를 끝으로 모든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회사는 이번 분할을 통해 핵심 사업에 집중,
파주시, 과감한 재정투자로 경기회복·미래성장 발판 마련
파주시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각종 도로·교통·문화·체육 기반시설 구축에 2,057억 원을 투자하는 등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사상 최대의 본예산을 편성해, 2026년에도 과감히 재정을 투자할 것을 천명했다.파주시는 2026년 예산안으로 2025년보다 2,072억 원이 늘어난 2조 3,599억 원을 편성해 11월 20일 파주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파주시의 세입예산은 자체세
[경북행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0일 감사를 끝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최신기사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 준비는 美 로보틱스 기업 6곳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정과 공장에서 자동화된 작업을 수행하는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에 27일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미국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을 6곳을 선정해 소개했다.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핵심 미래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옵티머스는 음료 서빙, 춤, 청소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됐으며, 연말까지 공장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옵티머스가 회사 가치의 80%를 차지할 것이며, 10년 내 10
포트나이트 희귀 패키지, 6000만원대에 낙찰
배틀로얄 게임 포트나이트의 희귀 패키지판이 경매에서 660만엔에 낙찰됐다. 28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이번 경매는 2017년 엑스박스 원용 한정판 패키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패키지에는 무료 배틀로얄 모드 출시 이전의 유료 PvE 모드 세이브 더 월드가 포함돼 있으며, 출시 당시 수량이 제한돼 높은 수집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평가받았다.낙찰된 패키지는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게임 평가 기관 와타 게임즈(Wata Gam
국힘 김재섭 “사과 없으면 집단 행동”…12월 3일 이후 독자 메시지 가능성
국민의힘 내 초선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당 지도부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다.김재섭 의원은 2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원이 더 많다”며, 사과가 없을 경우 집단 행동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27일 초선 의원 20명과 계엄 사태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오는 12월 3일 지도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연판장, 기자회견 등 독자적 메시지를 낼 계획이다. 사안의 핵심은 계엄 사태에 대한 성찰과 향후 당 노선 방향이다.현재 지도부는 공
농업기술원, 신품종 만감류, 2026년 보급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생산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육성 만감류 신품종 보급 면적이 2026년 79.1ha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28일 밝혔다.농업기술원은 소비자 선호도를 높이고 농가 소득을 확대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향’, ‘달코미’, ‘가을향’, ‘설향’, ‘맛나봉’, ‘레드스타’ 등 총 6개 신품종을 육성해 왔다.이들 품종은 기존 품종보다 고품질로 평가받고 있으며 제주 기후에 적합해 열과율이 5% 이하로 낮아 농가 선호도가
"의료진ㆍ환자 만족도 높인다" 네이버-서울대병원, 의료 특화 LLM 혁신
네이버가 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 의료 특화 LLM을 내놓았다.28일 네이버㈜와 서울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메디컬 AGI(Medical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