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15년, 내란특검 구형 근거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3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거론하며 "7800억원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시청 광장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경남 국민대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제 국민들께서 레드카드를 들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대한민국의 법치는 이미 사망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이재명이 곧 법"이라며 "복수로 시작해서 방탄으로 끝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필요하면 법을 없애고, 사람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꿔서 한 사람을 위해 나라까지 팔아먹을 것"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21일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민간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고려대학교 의료원 컨소시엄이 선정된 데 대해 축하하고 환영했다.전용기 의원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LH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동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종합병원 유치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의료시설용지와 주상복합용지를 패키지로 매각해 700병상 이상 규모 대형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고려대학교 의료원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22일 부산과 울산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결집하고 지지세를 확산하기 위한 장외 대국민 여론전에 돌입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를 주제로 다음 달 2일까지 영남과 충청, 강원, 수도권을 돌면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부산 중구 광복중앙로에서 '국민의힘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8000여명이 참석한 이 행사에는 '사법 정의 재판 재개', '민생파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 등을 2024년부터 세 차례 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정부, 시군과 함께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현재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요건으로는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이다.문제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복지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대규모 복지 예산 삭감과 뒤늦은 복원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날 경기도는 내년도 복지 예산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히고, 도의회와 협력해 필수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최만식 의원은 “이미 복지 현장과 시군이 심각한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뒤늦게 복원을 언급하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지난달 경기도가 시군에 노인·장애인 복지 관련 도비 보조금 삭감을
경기 화성도시공사 탁구단은 화성특례시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 선수단이 직접 참여해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재능기부 활동은 화성특례시민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HU공사 탁구단 소속 프로 선수들이 기초 자세 교정부터 기술 지도, 경기 운영 전략 등 실전에 필요한 노하우를 직접 전수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참가 시민들은 “프로 선수와 함께하는 강습은 흔치 않은 기회였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심점주 탁구단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재판이 내년 1월쯤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2차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오는 12월 17일에 양측 최종 의견과 최후 진술을 듣겠다”며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권 의원은 "최후 진술을 10분안에 끝내겠다"고 말했다.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권 의원과 같은 혐의의 공여자로 재판받고 있고, 해당 부분은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에
조달청은 건설분야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2월 이후 발주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 ‘기술형입찰 설계평가’에 AI기술 활용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기술형입찰은 설계·시공일괄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 실시설계기술제안 등 입찰자가 설계 및 시공단계에 대해 새로운 기술 적용을 제안할 수 있는 입찰방식이다.이번에 변경된 평가 방식에 각급 기관에서 조달청에 맞춤형서비스로 위탁하는 모든 사업은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는 건설주기별 모든 단계에 ‘AI관련 기술 도입여부’를 새로이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주요 평가
울주군가족센터가 더불스 온산커피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드립백을 기부받으며 지역 기반 나눔 실천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기부는 온산읍에서 성장한 로컬 브랜드가 지역에 받은 응원을 다시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삼일사회복지재단이 울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울주군가족센터는 기부받은 드립백을 지역주민 대상 행사와 온가족보듬사업 사례관리 가정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센터는 기부 물품이 주민에게 직접 전달돼 지역 복지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더불스 온산커피 최재식 대표는 “로컬에서 시작한 지역 기반 상품으로 다양한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느끼는 보람과 행복을 누리려면 그만큼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 부모가 고스란히 책임져야 할 몫이지만 주위의 도움이 있다면 희생의 무게는 한층 가벼워진다. 모두가 어렵다는 육아를 실천하면서 아이를 낳아 키우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공동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인식 변화가 있어서일까. 최근 늘어나는 출산율이 입증하고 있다.인천 서구에서 생후 11개월 딸 시윤이를 키우는 박열·윤지수 부부의 육아는 오롯이 자신들의 몫이다. 양가 부모께서 바빠 도와줄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아빠 직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연말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월 1일 오전 9시부터 탐나는전 5% 할인 발행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할인 발행은 제주도가 지역화폐 국비 집행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며 확보한 국비 인센티브 31억원 전액이 투입돼 진행된다.행사 기간 탐나는전 이용자는 카드 충전 시 충전액의 5%을 할인받고, 월 최대 35만원 충전 기준으로 1만75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액만큼 충전 인센티브가 동일하게 지급되며, 충전금은 도내 모든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제주도는 지난달 2
아이티센그룹은 고객과의 접점을 한층 확대하고, 그룹이 보유한 B2B ICT 솔루션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마케팅 채널로써 활용도를 높이고자 공식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그룹의 기술 솔루션을 전면에 배치하고,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디지털 경험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우선 AI, 클라우드, 보안, 전사적자원관리 등 핵심 계열사들이 제공하는 B2B ICT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고객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구조와 시각적 표현을 적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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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24일 변경상장을 실시하며 '순수 위탁개발생산 기업'으로 거듭난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23일 익일 변경상장을 통해 인적 분할을 완료한다고 밝혔다.앞서 회사는 지난 5월 투자·자회사 관리 부문을 분할해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신설하는 인적 분할을 발표했다.이후 8월 증권신고서 제출, 9월 분할 효력 발생, 10월 임시주주총회 의결 등을 차질 없이 진행했고 3일 분할보고총회를 끝으로 모든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회사는 이번 분할을 통해 핵심 사업에 집중,
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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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행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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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정과 공장에서 자동화된 작업을 수행하는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에 27일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미국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을 6곳을 선정해 소개했다.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핵심 미래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옵티머스는 음료 서빙, 춤, 청소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됐으며, 연말까지 공장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옵티머스가 회사 가치의 80%를 차지할 것이며, 10년 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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