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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오랑 중령 유족, 12·12 군사반란 국가배상 소송 승소 확정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에 맞서 싸우다 사망한 고 김오랑 중령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1일 김오랑 중령 유족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는 지난 8월 12일 판결에서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 10명에게 총 2억700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국가 측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 8월 28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김오랑 중령은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 당시 특전사령관 정병주 장군...
고양시의회는 1일 보름 일정으로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심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특히 1~2일 17명의 의원이 나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시민의 목소리를
울산항의 7월 물동량이 세계적 경기 둔화와 대외 여건 영향으로 소폭 줄었다.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의 7월 물동량이 전년 동월 대비 2.3% 감소한 1622만 톤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울산항의 6월 물동량이 1741만 톤으로 6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올해 7월까지 누계 물동량 또한 1만1517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줄었다.올해 7월 울산항의 물동량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대외 여건 영향으로 액체화물과 컨테이너 화물이 줄며 전체적으로
고양시는 저현고등학교와 백석고등학교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지정으로 두 학교는 2026년부터 5년간 자공고 2.0체제로 운영되며 지역 사회와 연계한 특색 있는 교육 모델을 운영하는 학생 맞춤형 진로·성장 중심 교육 과정을 본격 운영하게 된다.자공고 2.0은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해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자체·대학·산업 등과 협력한 특화 교육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
보수 논객 박상수 변호사는 3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의 미묘한 정치 행보 차이를 거론하머 '김장대첩'이라 명명했다. 당내 강력한 반탄파인 두 사람이 머지않아 '보수 지분'을 놓고 갈등 대립할 것이라는 얘기다.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참배의 정치'라는 글을 통해 두 사람의 미묘한 차이를 언급했다.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인 박상수 변호사는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으로 논리적인 글쓰기와 논평에 능해 현재 여러 방송에 출연해 정치 현안에 대한 평론을 하고 있다. '불법 계
여야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28~29일 인천에서 각각 의원 워크숍과 의원 연찬회를 열어 전투력을 확인하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9월 1일 개막하는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 일정으로 이어진다. 특히 올해 정기국회는 여야 모두 최고의 강성 지도부가 들어서 처음으로 맞붙는 공식 무대가 될 전망이다. 여야의 화력이 총집결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29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내란 종식과 민생 경제 회복, 민생 개혁 입법 관철, 사회대개혁 완수 등의 결의문을 채택
코레일유통은 29일 환경부를 비롯한 8개 기관과 함께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오는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먹는샘물 무라벨 의무화 제도에 앞서 편의점·휴게소 등에서 무라벨 제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판매함으로써 제도의 조기 안착과 친환경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환경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비지에프리테일, ㈜지에스리테일, ㈜세븐코리아, ㈜이마트24, 한국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도민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민간보조사업 기준보조율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3일 오후 도청 한라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에는 실·국장과 외부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해 지난 15년간 시행해온 기준보조율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제주도의 2024년 지방보조금은 7,242억 원으로, 세출 결산액 총 6조 7,136억 원 중 10.79%를 차지하고 있다.2023년에는 이 비중이 11.15%로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 이처럼 높은 보조금 비
제주 지역 공공기관 청년들이 한마음으로 우도에 모여 제주 해양 환경 보호와 기관 간 교류 강화에 나섰다.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등 4개 기관 청년 직원 28명은 지난 3일 우도 하고수동해수욕장에서 해안 정화 활동인 플로깅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혁신추진 및 제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4개 기관이 체결한 ‘제주 공공기관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에 따른 첫 번째 연합 활동으로 마련됐다. 참여 청년 직원들은 직접 기획부터 운영까지
토털 IT 서비스 기업 HNIX는 건양대학교 기업소프트웨어학부와 SAP 전문 인력 양성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산학협력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산학협력은 건양대에서 SAP 특화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HNIX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실무 경험을 쌓도록 하고, 우수 인재를 조기에 SAP 개발 및 운영 인력으로 양성해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마련됐다.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은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6개월간 운영되며, 참여 학생들은 실제 산업 현장 경험을 통해 전문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HNIX
대구광역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5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우리동네살리기 유형’ 신규공모에서, 달서구 두류3동의 ‘머물고 싶은 삶, 함께 만드는 두류동’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달서구 두류3동 금봉경로당 일원 약 5만 6천㎡ 규모의 노후 단독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대구시는 2026년부
파주시는 지역 주민들의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해 ‘연풍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문을 연 연풍다함께돌봄센터는 유휴 공간을 활용해 조성된 초등돌봄시설로,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센터가 위치한 파주읍 연풍리는 신도시 지역과 달리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농촌지역 인구 유출 방지 및 교육·돌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액 시 예산으로 설치됐다.연풍다함께돌봄센터는 2024년부터 설치계획을 수립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소방안전본부와 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제주서부소방서·제주동부소방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인사 관리와 회계, 민원 처리 등 전반에서 부실 운영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제주도감사위에 따르면 소방안전본부는 신규 임용 소방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을 지키지 않고 조기 전보한 사례가 확인됐다.또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을 승진 대상자 명부에 올리거나 징계 기간을 반영하지 않고 호봉 승급과 보수를 잘못 산정·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은 155만원을 더 받거나 103만원을
HD현대가 조선 부문 안전 강화를 위해 대규모 예산 투입에 나섰다.HD현대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3조5000억 원을 안전 예산으로 편성해 선진 안전 시스템 구축과 안전 시설물·설비 정비 및 확충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임직원의 안전 인식 개선과 협력사 안전 지원을 포함한 전사적 안전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한다. HD현대는 이날 각 계열사 대표이사 주관으로 현장 안전 점검을 동시에 실시했으며, 정기선 수석부회장은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임직원 생명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저지종 젖소·한우·육우 사육밀도 기준 개선 고상식 시설 기준 마련·오리 농가 규제 완화 종돈 검정·개량 인력 요건 개편…경쟁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유가공품 수요 확대 등 축산업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가설건축물 등 노후화된 축사에서 현대화된 시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일 공
정부가 일본이 주관하는 사도광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해 열리는 추도식에 지난해 이어 올해도 불참하기로 결정했다.외교부 당국자는 4일 “우리는 올해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인 노동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방향으로 온전하게 개최되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400원 오른 1만 2552원으로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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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하안동 국유지 K-혁신타운 2028년 준공...2년 빨라져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하안동 국유지에 ‘케이-혁신타운’이 당초 계획보다 2년 빠른 2028년 준공된다.광명시는 하안동 국유지 K-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광명 구 근로청소년복지관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계획에 따르면 2025년 12월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6년 방치건축물을 철거하고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가 2028년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한다. 당초 2030년 준공이 목표였으나, 방치된 건축물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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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상가 지하 저수시설에 빠진 70대 숨져
지난 28일 오후 4시21분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상가건물 지하 4층 깊이 2m의 저수시설에서 70대 남성 A씨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A씨는 해당 상가건물을 관리하는 위탁업체 소속 직원으로, 당시 동료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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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포럼…지역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모색
인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해상풍력 관련 기업과 지역 기업,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인천시는 29일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국내 해상풍력 전문가와 지역 학계·산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인천 공공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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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환경공단, 태백시와 태백URL 상호협력 강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조성돈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28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된 강원도 태백시청을 방문, 이상호 태백시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게 태백URL 추진상황과 향후 연구개발 방향 등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핵심기술 개발 및 국가 전략기술 확보, 연구인력 양성, 처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에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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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잡 ‘2025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젝트형 사업’ 21개 프로그램 청년 252명 수료
워크잡은 2025년도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젝트형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수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직접 산업 현장의 실무를 경험하며 현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고용노동부 지원 프로그램이다.이번 프로젝트형 일경험은 연구·R&D, 광고·마케팅, IT, 공공행정 등 다양한 직무 분야에서 진행됐으며, 청년들은 실제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협업 능력을 기르고 기업 실무자의 밀착 멘토링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참여기업들 역시 청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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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서 ‘2025 세계유산축전 경주’ 팝업존 운영
경주시와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3일 커넥트플레이스 서울역점 3층 스테이션존에서 ‘2025 세계유산축전 경주역사유적지구 사전 홍보 팝업존’을 열고 축전 홍보와 관람객 유치에 나섰다.서울역은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의 유동이 집중되는 교통 요충지로, 커넥트플레이스는 젊은 세대와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복합 문화 공간이다.경주시는 이러한 장소적 특성을 활용해 수도권 시민과 해외 방문객에게 세계유산축전을 알리고 참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팝업존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현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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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두류3동, 도시재생 신규공모 선정… 도시 활력 되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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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윤경선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395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전면적인 개선을 제안했다.이날 인권담당관은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함께 2024년 권고 투표소 이행 평가, 2025년 신규 투표소 접근성 데이터 구축 현황을 보고했다. 이에 윤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이 이용하는 기존 투표소도 여전히 불편이 많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지적했다.윤 의원은 교통약자의 범위를 넓게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통약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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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별초 발자취 따라 걸어요…항파두리 역사문화제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오는 13일 제주 항파두리 유적 일원에서 '2025 항파두리 역사문화제'를 개최한다.항파두리 역사문화제는 2018년 시작돼 올해 7회째를 맞는다. 2020년 코로나19로 중단된 것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되는 이 행사는 올해 '항몽의 역사, 제주에 퍼지다'를 주제로 진행된다.고려와 몽고 연합군에 맞서 제주까지 쫓겨온 삼별초의 항몽 정신을 기리고, 항파두리 항몽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방문객들이 역사를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행사는 식전공연으로 성읍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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