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오랑 중령 유족, 12·12 군사반란 국가배상 소송 승소 확정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에 맞서 싸우다 사망한 고 김오랑 중령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1일 김오랑 중령 유족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는 지난 8월 12일 판결에서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 10명에게 총 2억700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국가 측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 8월 28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김오랑 중령은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 당시 특전사령관 정병주 장군...
1일 김오랑 중령 유족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는 지난 8월 12일 판결에서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 10명에게 총 2억700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국가 측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 8월 28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김오랑 중령은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 당시 특전사령관 정병주 장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디 부처에 둘지를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제기된 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에서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와 법무부·행안부 장관의 조정이 끝난 것으로 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검찰개혁에 토를 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다.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 대장장이도
강릉에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면서 재난 사태가 선포되고 국가 소방 동원령까지 내려졌다. 수도계량기의 75%를 잠그는 강력한 제한급수가 시행되며 시민 생활은 물론 지역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1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한 이상무 강릉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일상생활에 씻고 빨래하는 게 원활하지 않다. 최악의 상황은 화장실 사용 문제"라며 "식수나 음용수는 기부 덕분에 확보했지만 관광도시 특성상 물 사용이 제한돼 영업이 원활치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크다"고 호소했다.이 회장은 교동에
고양시는 저현고등학교와 백석고등학교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지정으로 두 학교는 2026년부터 5년간 자공고 2.0체제로 운영되며 지역 사회와 연계한 특색 있는 교육 모델을 운영하는 학생 맞춤형 진로·성장 중심 교육 과정을 본격 운영하게 된다.자공고 2.0은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해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자체·대학·산업 등과 협력한 특화 교육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
인천시는 2025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가구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정책 '1.0 대출'을 시행한다. 이는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해 아이를 안심하고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아이플러스 집 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다.올 상반기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천원주택 사업'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하반기에는
울산항의 7월 물동량이 세계적 경기 둔화와 대외 여건 영향으로 소폭 줄었다.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의 7월 물동량이 전년 동월 대비 2.3% 감소한 1622만 톤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울산항의 6월 물동량이 1741만 톤으로 6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올해 7월까지 누계 물동량 또한 1만1517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줄었다.올해 7월 울산항의 물동량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대외 여건 영향으로 액체화물과 컨테이너 화물이 줄며 전체적으로
보수 논객 박상수 변호사는 3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의 미묘한 정치 행보 차이를 거론하머 '김장대첩'이라 명명했다. 당내 강력한 반탄파인 두 사람이 머지않아 '보수 지분'을 놓고 갈등 대립할 것이라는 얘기다.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참배의 정치'라는 글을 통해 두 사람의 미묘한 차이를 언급했다.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인 박상수 변호사는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으로 논리적인 글쓰기와 논평에 능해 현재 여러 방송에 출연해 정치 현안에 대한 평론을 하고 있다. '불법 계
경상북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온종일 공동체 돌봄 모델 ‘함께 키워요! K보듬 6000’이 중앙부처 정책에 공식 반영되면서, 전국 확산의 기반을 마련했다.경상북도는 2024년부터 K보듬 6000을 운영하며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성과를 거둬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북도는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정책 반영을 건의해 왔고, 그 결과, 여성가족부가 2026년부터 소관 아동 돌봄 시설인 공동육아 나눔터에 대하여 야간
경기 안산시는 노후 경유 차량 1만1000여 대에 대해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이번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부과 금액은 인구수와 자동차 배기량, 차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과대상기간 내 폐차나 명의이전을 했을 경우 변경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산정된다.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인 경우, 경
주 1회 발송되는 '디지털포스트 뉴스레터'를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인공지능 분야는 이제 기업들에게 일종의 보증된 흥행수표로 자리잡았습니다. 스타트업, 대기업 할 것 없이 'AI'를 자사 핵심 키워드로 노력하고 있고, 'AI 기업으로의 도약'이라든지, 'AI 전환'을 외치는 기업들을 발에 채일 정도로 흔하게 볼 수 있죠. 이러한 흐름은 특정 예능프로그램이 흥행하면 유사한 예능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과 비슷합니다.그렇다면 AI 흐름을 선도하고 있는 빅테
동해시의회 4일, 제3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과 등 안전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소,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통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안성준 의원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올해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만큼, 어르신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박주현 의원은 초록봉 산행로 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보완하겠다며 ‘공정노사법’ 발의에 나섰다.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점거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정기국회 초입에 공개한 데 이어,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찾아 현장 우려를 청취하며 정책 공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정노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불법 점거 전면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등을 주요 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에스토니아 보병전투장갑차 사업 진출을 위해 현지 IT 기업들과 손잡고 전장관리시스템을 공동 개발한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일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에스토니아 IT기업 노르탈, 센서스큐와 함께 에스토니아형 IFV용 BMS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체결식에는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와 김동
광명시가 통합돌봄 시대를 이끌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에 나선다.광명시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 특화 주제별 컨설팅 사업의 하나로 '통합돌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2026년 전면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해 지역 사회의 돌봄 수요를 충족할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통합돌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정'은 오는 12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하며 돌봄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 커뮤니티, 시민, 단체 등 50여 명이 참여한다.참여자들은 아동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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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잡 ‘2025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젝트형 사업’ 21개 프로그램 청년 252명 수료
워크잡은 2025년도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젝트형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수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직접 산업 현장의 실무를 경험하며 현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고용노동부 지원 프로그램이다.이번 프로젝트형 일경험은 연구·R&D, 광고·마케팅, IT, 공공행정 등 다양한 직무 분야에서 진행됐으며, 청년들은 실제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협업 능력을 기르고 기업 실무자의 밀착 멘토링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참여기업들 역시 청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대구시교육청,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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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포럼…지역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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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공모전
2025 제21회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경영혁신 대학생 공모전 주최·주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외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접수기간 | 9월 26일까지지원자격 | 국내·외 대학생 및 대학원생, 개인 및 팀공모주제 | , , 외시상내역 | 대상 1팀 700만원, 최우수상 2팀 500만원, 우수상 5팀 각 200만원신청방법 | 온라인 : www.kmac.co.kr, e-mail : [email protected]제출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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