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형무소 재소자 학살’ 피해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승소
한국전쟁 직후 군경에 학살됐던 진주형무소 재소자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4부는 전날 진주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피해 유족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형이 확정되면 원고 측은 1인당 최소 20만원대에서 최대 1억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와 구금·학살을 자행한 점 등을 들어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4부는 전날 진주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피해 유족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형이 확정되면 원고 측은 1인당 최소 20만원대에서 최대 1억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와 구금·학살을 자행한 점 등을 들어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합천군 가야면은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새롭게 구성된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위촉식을 마친 후 진행되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주민자치회 위원들 또한 청렴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경희 가야면장은 “청렴은 공직자뿐 아니라 주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라며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강조
창녕군 대합면은 지난 15일 대합면 농업경영인회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3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석태균 회장은 “새해를 맞아 어렵게 생활하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김옥화 대합면장은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신 대합면 농업경영인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대합면 관내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조성만기자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수득현대모터스 1급의 작업장은 한겨울에도 분주하다. 찬 바람이 매섭게 부는 계절이지만, 판금·도장 수리를 마친 차량을 향한 점검의 눈길은 오히려 더 세밀해진다. 이곳을 이끄는 김철규 대표는 “겨울철일수록 작업의 기준은 더 높아져야 한다”며 출고 전 점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자동차 판금·도장 작업은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분야다. 특히 기온이 낮은 겨울에는 도장면 건조 상태, 색감 유지, 마감 완성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김 대표는 “겨울에는 도장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 문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요가 프로그램’을 8년째 이어오고 있다.공단은 2018년부터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 매주 1회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에서 복지관 이용 장애인 15여 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상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단 소속 전문 강사인 이수금비 과장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무료 요가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신용곤 이사
합천군 초계면은 지난 19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초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회의가 진행됐다. 이어 제6기 협의체를 이끌어갈 민간위원장을 선출하며 새로운 기수의 출범을 알렸다.또한 2025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6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경남도 공모사업 제출과 관련해 제시된
합천군 덕곡면은 지난 15일 놋정재 쉼터 일원 2㎞ 구간에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에 대비해 인화물질 제거와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산불 발생 시 불길이 산림 연접지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산불감시원들이 참여해 낙엽과 생활쓰레기 등 산불 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제거했다.또한 건조한 겨울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관내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와 산림 연접지 인근 독가촌,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홍보와 계도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산불 예방 수칙 안내와 함께 화
대전 서구가 청년 취업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청년 정규직 내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규직 채용을 희망하는 대전 지역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단기 일자리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채용-근속-정착’으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청년 고용 안정 모델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서구는 최근 3년간 33개 기업에 총 42명의 청년 인건비를 지원했으며, 이중 다수가 실제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로 이어졌다. 사업 모집 대상은 대전에 사업장 주소를 둔 5인 이상 기업이
함양 휴천면 주민자치회는 휴천면 복지회관 2층에서 ‘2026년 첫 월례회의’를 개최했다.정성환 회장은 새해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휴천면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주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새해에도 주민자치회가 지역을 잇는 소통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이날 논의된 의안은 2건으로, 주민자치회 자체 사업 마을 안내 야간 표시등 사업 진행 논의와 2026년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 현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장운식 휴천면장은
새만금개발청은 한파와 대설로 인한 겨울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1월 22일 새만금 사업지역 내 주요 기반시설을 점검했다.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기상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시설 피해와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에 나섰다.이번 점검에서는 안전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새만금 사업지역 내 배수시설, 도로, 위험사면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제설장비 점검상태, 위험 시설물의 안전조치 여부 등 혹한기 대비현황을 점검했다.특히 결빙 취약 구간과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지난해 중반까지 그저 그런 낸드 플래시 메모리 업체로만 보였던 샌디스크가 AI 새대 블루칩으로 환골탈태했다.주가도 5개월 만에 976% 급등하며 드라마틱한 반전 드라마를 썼다. 한때 디지털카메라용 메모리 카드나 USB 드라이브로 익숙했지만 샌디스크는 이제 AI 시대 대표적인 수혜주로 급부상한 모습이다.셔우드 최근 보도를 보면 작년 8월, 미국에서 열린 반도체 컨퍼런스 당시만해도 분위기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2026년 성장세가 완만할 것이라 내다봤다. 하지만 9월부터
조천농협은 지난 22일 지역사회 공익 증진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하나로마트 공익기금 16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이번 공익기금은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이용으로 조성된 하나로마트 수익 일부를 재원으로 마련됐으며, 지역 내 소외계층 지원과 복지 증진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김진문 조합장은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지만, 도덕성 논란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임명 강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낙마시 장기 수장 공백에 따른 정책 공백 역시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기획예산처는 출범 20여일이 지나도록 초대 장관 없이 운영되고 있다. 연초 예산 편성과 중기 재정 전략 수립 등 굵직한 과제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 가운데, 수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재정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관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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