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형무소 재소자 학살’ 피해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승소
한국전쟁 직후 군경에 학살됐던 진주형무소 재소자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4부는 전날 진주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피해 유족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형이 확정되면 원고 측은 1인당 최소 20만원대에서 최대 1억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와 구금·학살을 자행한 점 등을 들어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4부는 전날 진주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피해 유족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형이 확정되면 원고 측은 1인당 최소 20만원대에서 최대 1억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와 구금·학살을 자행한 점 등을 들어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합천군 초계면은 지난 19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초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회의가 진행됐다. 이어 제6기 협의체를 이끌어갈 민간위원장을 선출하며 새로운 기수의 출범을 알렸다.또한 2025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6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경남도 공모사업 제출과 관련해 제시된
창녕군은 아동 복합놀이시설인 ‘아이행복키움터’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운영시간 확대를 통해 지역 아동과 보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아이행복키움터는 2021년 3월 개장 이후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24년 7641명이었던 이용객 수는 2025년 8132명으로 6.4% 증가했으며, 개장 이후 누적 이용객은 총 2만7183명에 달한다.특히 올해 3월부터 맞벌이 가정과 주말 나들이 가족을 위해 일요일 운영을 시작하면서 주말 이용 선택지가 확대됐다. 군은 이로 인해 이용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현재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요가 프로그램’을 8년째 이어오고 있다.공단은 2018년부터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 매주 1회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에서 복지관 이용 장애인 15여 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상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단 소속 전문 강사인 이수금비 과장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무료 요가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신용곤 이사
가수 윤미주가 지난달 2집 싱글 ‘추억의 연가’를 발표하며 자신만의 감성으로 음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선보인 1집 ‘매화꽃 지기 전에’가 잔잔한 여운으로 호평을 받은 가운데, 이번 신곡은 시간과 기억을 테마로 한층 깊어진 감정을 담아냈다.이번 2집 발표에는 윤미주만의 음악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두 곡은 음원 등록을 함께 마쳤지만, 동시에 공개할 경우 한 곡의 메시지가 묻힐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순차 발표를 선택했다. 빠른 소비보다 노래 한 곡이 온전히 전달되는 시간을 택한 것이다.1집 ‘매화꽃 지기 전에’는 스쳐 지
합천군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합천군 내 권리의 등록 및 면허를 받은 자에게 종별로 4500원~2만7000원이 부과되는 세목이다. 등록면허세 납부 시, 자동이체·전자고지 신청하면 각각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또한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가 표기되어, 보이스아이 앱을 통해 QR코드를 인식하면 고지서에 대한 정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납부 기간은 오는 2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
합천군 덕곡면은 지난 15일 놋정재 쉼터 일원 2㎞ 구간에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에 대비해 인화물질 제거와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산불 발생 시 불길이 산림 연접지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산불감시원들이 참여해 낙엽과 생활쓰레기 등 산불 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제거했다.또한 건조한 겨울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관내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와 산림 연접지 인근 독가촌,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홍보와 계도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산불 예방 수칙 안내와 함께 화
제주보건소는 아동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주시 동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 참여학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아동의 주요 생활터인 학교를 기반으로 보건소·학교·가정이 협력해 아이들이 스스로 건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 비만 예방·관리 사업이다.올해는 제주시 동 지역 4개 초등학교를 선정, 1~2학년 돌봄교실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한다.프로그램은 학기 단위로 16주 내외의 놀이형 영양·신체활동으로 구성되며, 보건소와 학교 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24일 오후 7시 23분께 울산 북구 명촌동 명촌교 인근 갈대밭에서 불이 났다.불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 만인 8시 29분에 완진됐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김은정기자 [email protected]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앞서 23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동시에 당 탈당 의사를 밝혔다.그는 이날 "오늘부로 개혁신당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당을 탈당한다"고 알렸다.김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 서울시의원과 관련해 거론되는 민주당 관계자 중 한 사람이 저라는 점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현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제기되는 내용에는 오해와 과장이 섞여 있음을 분명히 말한다"고 작성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저는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한 바가 없다"고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첫 공판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민 인내심을 시험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서 의원은 24일 배포한 성명을 통해 “이미 법원은 수사관을 차벽으로 막고 총기로 위협한 경호처의 행위를 ‘국가 조직의 사병화’로 규정하며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위법이 없다
강원도 철원과 포천 양돈장에서도 ASF 의심축이 신고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4일 오전 상시모돈 1천두 규모 양돈장에서 ASF 의심축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23일 모돈 2두가 폐사한 해당농장은 2년전에 양성판정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졌던 곳으로 알려졌다. 이어 경기도 포천에서도 의심축이 신고됐다. 정밀검사 결과는 24일 저녁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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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CES 2026 통합강원관 첫 운영…계약추진액 57% 증가
강원특별자치도는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인 ‘CES 2026’에서 최초로 ‘통합강원관’을 운영한 결과, 계약추진액 817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7%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CES 2026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됐다. 도는 지난해 강원관을 단독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강원관·강원테크노파크관·원주관으로 분산돼 있던 전시부스를 ‘통합강원관’으로 일원화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했다.이번 CES에서 통합강원관 참가기업은 전년 10개 사에서 19개 사로 90% 늘었으며, 상담
싱어송라이터 윤대천, 이별을 받아들이는 시간에 대한 노래 ‘어쩔 수 없는 시간’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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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의 ‘릴’이 ‘2026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궐련형 전자담배 부문 우수 브랜드로 8년 연속 선정됐다. 산업정책연구원 주관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은 지난 한 해 고객 만족도와 브랜드 가치 등을 평가해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사랑받은 브랜드를 선정·시상하는 행사다. KT&G는 궐련형 전자담배 브랜드 ‘릴’을 중심으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에 주력해 왔으며,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KT&G는 2017년 출시한 ‘릴 솔리드’에 이어 ‘릴
서구, 정규직 채용 기업에 1인당 월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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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금왕농협 청년농업인 대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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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 ‘우수’
대전 대덕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입 기반 확충과 세외수입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평가다. 올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인구 규모와 재정 여건 등에 따라 14개 유형으로 나눠 세외수입 징수율 등 운영실적, 우수사례 발굴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특히 대덕구는 평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기관 표창을 받으며 세외수입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구 관계자는 “전